법알못과 법고전이 만나다.
책 < 조국의 법고전 산책 > 서평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시대마다 변화와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큰 저항에 부딪히거나 시련을 당했던 일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중세시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루터 혹은 노예 해방 선언을 했던 링컨이 있다.
그래서인지 과거 문재인 대통령 시절 검찰개혁을 시도하다가 큰 고초를 겪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이 떠올랐다. 비록 세계사적으로 큰 획을 그었던 인물들에 견줄 수는 없으나, 적어도 대한민국 검찰에 개혁을 시도한 인물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서평을 쓰게 되었다.
법알못과 법고전이 만나다.
우연히 서점에서 조국 전 장관님의 책 < 조국의 법고전 산책 >을 발견하게 되었다. 호기심에 읽었던 책에는 21세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었다.
무엇보다 오랜 옛날 탄생했던 열다섯 권의 고전과 사상가들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큰 교훈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다른 한편으로 대한민국의 법이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들었다.
사실 나는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대학교 재학시절 간호를 전공하였고 간호사라는 면허를 가지고 지금까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해왔다. 그러니 법과 관련된 사안들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렇지만 삶을 살아오면서 법이 우리의 실생활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불어 법을 만들고 제도화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경우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기 때문에 투표의 중요성도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개인적 생각 때문인지 투표의 중요성과 함께 법을 알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법과 관련된 책을 읽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또한 책을 읽기도 전에 완독을 할 수 있을지, 책을 다 읽은 후 과연 내 머릿속에 내용이 얼마나 남을까 라는 걱정이 들었다. 그럼에도 책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장까지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저자의 집필 능력과 편집자의 값진 노고 덕분이었다.
무엇보다 큰 시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을 쓰며 사람들 앞에 서는 저자가 대단했다. 또한 쓰러지지 않고 세상 속을 걸어가는 사유와 성찰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작가의 강단에 왠지 모를 숙연함과 존경심이 생겨났다.
만약 다수가 그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결합한다면 소수의 권리는 위태로워진다.
-제임스 메디슨-
어떤 나라나 사회가 되었든지,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가 모여서 국가를 이룬다. 국가에는 법이 존재하며 현재 모든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화국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립된다.
이러한 공화국에는 법이 있기 때문에 소수일지라도 다수 앞에서 당당하고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개인마다 자유권 보장은 물론 사회권 보장까지 되어 있는 나라.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까?
일제 치하 그리고 6.25 전쟁을 겪었음에도 한반도는 반세기라는 시간 동안 빠른 성장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초고속 성장과 외연적 발전 뒤에는 내연적 발전의 부재가 있었다. 내연적 발전의 부재 때문인지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고, 지속적인 시민의식 개선과 국민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심각해지는 소득 불균형, 약자들이 강자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등은 번번이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제라도 우리는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도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해야 하는 슬픈 일을 만들면 안 된다. 오히려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가 숨어 다녀야 하는 비극적 현실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결국 소수가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법이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법치주의가 올바로 서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고 작동시키는 주체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법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가 다수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되고 폭력적으로 소수를 억압하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봐왔던가?"
마지막으로 법이라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전문지식을 일반인들에게 부담 없이 사유하도록 기회를 제공해 준 저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서평을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