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는 쪽은 죽음이다
개혁은 어느 쪽에게는 죽음을 의미한다
김대중은 IMF로 엉망진창이 된 나라를 살려야 했기에 개혁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어떻게 손을 써 볼 시간이 없었다.
노무현은 어떻게든 개혁(검찰/언론)을 해보려고 했으나 탄핵소추 전에는 아군들조차 그에게 총질을 해대는 상황이었고, 탄핵소추가 불발된 이후에도 전혀 개혁에 대한 동력을 얻지 못했다. 결국 노무현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퇴임 후 사법살인을 당했다.
문재인은 '적폐청산'이라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개혁을 시도했으나 검찰의 완강한 저항과, 총체적 인사 실패, 무능에 가까운 방관으로 조국과 그 가족을 위시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적폐청산은커녕, 윤석열이라는 적폐세력의 최상위 포식자에게 정권을 넘기는데 톡톡히 일조를 했다.
이재명은 어떨 것 같은가? 이재명 또한 그동안 기득권이 누려 왔던 관행에 칼을 들이대려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대통령들처럼 칼만 뽑고 휘두르지 못하는 일은 없을 듯하다. 누구에게 빚진 것이 없으니 아쉬울 것이 없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으니 두려울 것도 없다. 한마디로 개싸움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한덕수/최상목 등이 지난 3년 동안 행사한 거부권이 총 43건. 그중 내란특검법, 김건희, 명태균에 대한 특검법,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등등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는 즉시 통과될 것이다. 결국 이재명이 집권하게 되면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그 내란의 잔당들은 감옥에서 나머지 인생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많다.
무엇보다 희망적인 것은 이재명 정권에서 검찰 독재의 시대가 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이다. 이것은 지금 국민적인 지지를 얻고 있고, 때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일례로 김영삼이 하나회를 척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육사출신들의 군부독재에 진절머리가 났던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가 있기에 가능했다.
검찰이 순순히 당하고만은 있지 않을 것이다.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재명이 가동하게 될 개혁의 엔진은 대다수의 국민(여기엔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포함될 것이다)에게는 희망의 소리가 될 것이지만 몇 세대를 거쳐 기득권의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는 소수의 집단에게는 청천벽력 대재앙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득권들의 저항은 절대 만만하지 않을 것이고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지귀연 판사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윤석열을 석방시키고 심우정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이 정도까지 진심으로 저항할 줄은 몰랐다. 한덕수, 최상목 두 내란대행들이 사력을 다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때도 그냥 몽니 부리기, 자존심 싸움, 뻗대기 정도인 줄만 알았다. 그러나 수구세력은 이제 사법부까지 동원해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했다. 검찰수사로 안되니 칼로 테러를 자행하고, 테러로도 안 죽으니 이제는 사법살인을 저지르려 하고 있다. 이재명이 90%에 가까운 사상 최고의 지지율로 민주당의 대권후보가 되자 두려움이 최고조에 달한 수구세력은 이미 고법에서 무죄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이례적 파기환송을 하며 이재명을 낙마시키기 위해 그들의 명운을 걸고 있다. 보통의 사람들은 설마 대법원장이 서류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엉터리 재판을 하리라고는 결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저들의 저항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번 사법살인에도 실패하면 그들이 총으로 암살(저격)이라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옳고 그름을 떠나 저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재명이 되면 그는 어떤 형태로든 사법/행정/언론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실행으로 옮길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기대만큼이나 저들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굿 뉴스가 될 사회의 전반적 개혁은 반대급부로 저들에겐 곧 기득권의 상실 -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00년 넘도록 기득권이었거나, 또는 기득권 세력에 붙어 꿀을 빨던 그들이다. 이권 때문에 일본에 나라를 통째로 바친 잡것들의 후손이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며 지켜온 이권을 스스로 내려놓을까? 이권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들의 죄상이 낱낱이 온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그대로 두고만 보고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번 조희대의 5월 1일 대법 파기환송선고로 다시 확인했다.
수구세력의 이재명에 대한 거부심리는 싫어함이나 무시함 그 이상이다. 거의 ‘이재명 포비아’ 수준이다. 이재명이 집권하면 윤석열 정권에서 알박기 해 놓은 임기가 보장된 인사들 몇을 제외하고는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고위직 공무원 자리로 돌아올 수 없게 됨은 물론, 세력이 쪼그라든(앞으로 소수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한) 국힘당 공천을 받기도, 어디 지방 공무원 자리 하나 차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부정축재해 놓은 재산들,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특혜들, 비슷한 방법으로 얻은 자녀들의 특혜등 가진 것들을 모두 토해내야 할지도 모른다. 그동안 주머니 쌈짓돈처럼 써 왔던 국민세금에 대해서도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다. 법관 전관예우 따위는 앞으로 사라질 단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수구세력은 이 땅에서 설 자리를 점점 잃을 것이며, 정신 차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생존의 방법조차 찾기가 어려워질 것인데 그들에게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생존방식으로 삶을 살라는 것은 곧 죽으라는 의미와도 같을지 모르겠다.
이번 조희대 법원의 판결은 그러한 수구세력의 이재명에 대한 공포심이 불러온 조급함의 표현이자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는 악에 받친 저항이다. 그들은 단순히 가진 것을 빼앗긴다는 두려움을 넘어 이대로 죽을 수도, 감옥에서 평생을 썩을 수도 있다는 절대적 공포심을 느끼는 것 같다.
이젠 어느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 되어 버렸다. 나라의 명운을 생각한다면 소수의 수구세력이 죽어주는 쪽이 훨씬 이득이겠지만 그들에게는 순순히 죽어줄 생각이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이 죽는 것이 다수에게는 훨씬 이익이고 후손들에게 그래도 살만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다.
반대로 이번에 민주세력과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윤석열의 불법계엄(내란)에 대한 진실은 영원히 감추어질 것이고, 그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자들 또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죽을 때까지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처먹으며 흥청망청 원래 살던 대로 살 것이다. 그것뿐이면 덜 억울하다. 그들은 또다시 약자들의 피를 빨며 그 피를 양분으로 더욱 단단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다. 개혁은 또 수십 년 뒤로 미뤄지고 약자들은 수구세력들을 위해 뼈를 갈아 넣고 충성하며 그들의 배를 불리는데 덧없이 일생을 바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