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IT - 2019.12.10(화)]

1. 국산 배터리 4년만에 중국 전기차 보조금

국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기분 어떠신가요?

뭐 이런게 다 있어? 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죠.

그런데 4년만에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화이트 리스트'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테슬라 모델 3와 벤츠 E 클래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에 들어가는 LG화학의 원통형 배터리와 K 이노베이션과의 합작 배터리라는데 사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정확히 콕 집어서 배터리에 보조금을 주는게 아니라 전기차에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부터 한국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온다고 해서 국내 배터리 회사들이 엄청나게 중국에서 성장할 것이다 이런건 아닙니다. 한걸음 물러나서 냉정하게 봐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카카오 모빌리티 군부대 셔틀

군부대 셔틀  하면 무슨 생각 드시나요? 빵셔틀 등 부정적인 의미가 먼저 생각나실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다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군부대와 서울/수도권 주요 거점을 오가는 셔틀 버스를 도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장병을 면회가거나 면회를 나올때 이렇다할 교통 수단이 먼 곳들이 있죠.

예를 들면 군부대에서 나와 다시 시내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와야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시간 낭비를 줄여주는 서비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무 협약을 맺었으니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내년 상반기에는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고속버스 회사들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

3. 펭수 패러디 펑수 저작권 논란

펭수의 인기가 나날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된건 ‘펑수’인데요. 그냥 웃고 지나갈수도 있는 일이 논란이 된 건 이 캐릭터가 인사혁신처에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일회성의 이벤트였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작권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에 대해 다룬 내용을 찾아보니 펭수는 영상. 인터뷰. 공개영상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공표된 저작물’이기에 ‘제한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한적’ 해당하는 부분이 궁금하실텐데요.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의 목적으로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된다는군요. 따라서 저작권의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굳이 ‘정부가 저작권을!!’ 이라면서 헐뜯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