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58. 코로나 시대, 한국 의료시스템의 변화와 전망
COVID-19의 확산으로 전세계 감염관리 체계에 비상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한 여파로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경 폐쇄와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고 있다. 국내 경제도 COVID-19의 영향으로 끝을 알 수 없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COVID-19 유행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19) 또는 넥스트 코로나(Next COVID-19)라기 보다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with COVID-19)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COVID-19로 인한 세계 경제와 의료기관의 변화
1. COVID-19는 4차산업혁명을 빠르게 앞당기는 변화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를 단적으로 표현한 “평소 2년 걸릴 디지털 혁신이 2개월만에 가능해 졌다”는 Microsoft CEO시티어 나델라((Satya Narayana Nadella)회장의 말은 COVID-19가 얼마나 많이 변화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2. 그동안 세계적 유행병(Pandemic)은 문명을 변화시켰다. 14세기(1347-1352)유럽 흑사병은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일으켰고, 17세기(1665-1666)대역병은 영국의 산업혁명을 일으켰으며, 20세기(1917-1918) 스페인 독감은 미국 중심의 물질적 주도권을 만들었다. 지금 21세기(2019-) COVID-19는 새로운 4차산업혁명 문명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문제는 누가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잘 편승하여 미래를 선도할 것 인가이다.
3. 4차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한다. 2020년 중소기업 전략 기술 로드맵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25년에는 예방과 진단 및 모니터링 분야가 늘어나고 치료 분야는 63%에서 35%로 약 45%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유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화(Digitalization) 때문이다
4. 4차산업혁명을 미리 준비한 디지털 자이언트(Digital Giant) 기업과 앵클 바이터(Ankle biter) 유니콘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2,000년 대비 2020년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가 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20년 사이에 부동의 1위였던 GE가 10위 밖으로 밀려 나갔고, Microsoft, Apple, Amazon, Google이 1위부터 4위까지 차지하였다. 한국에서도 2위를 차지하던 현대자동차가 10위 밖으로 밀려나갔고, Never와 Kakao가 10위 안으로 들어오는 등 4차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 기업들이 상위 10위 이내의 기업으로 진입하였다.
5. 변화의 핵심은 COVID-19에 가려진 4차산업혁명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COVID-19의 확산보다 더 빠르게 4차산업혁명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 가속 환경의 도래
그동안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 속도가 빨리 추진 되지 못했던 이유는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빅데이터들이 활용되지 못했던 원인이 있었다. 그런데 COVID-19를 기점으로 K-뉴딜 정책이 발표되면서 4차산업혁명의 추진에 가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1. K-뉴딜 정책 중에서도 디지털 분과의 추진 정책은 의료 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2. 주요 투자 분야로는 감염 병 안심 인프라와 스마트 건강 관리 분야가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비대면 진료 및 재택 의료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K-뉴딜 디지털 분과의 방향이다.
3. K-뉴딜 디지털 분과에서는 의료정보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사업과 관련된 제도 개선 과제가 동시에 추진된다. 이를 의한 의료데이터중심병원은 이미 선정되어 시점 1단계 사업에 들어갔다.
지방 자치단체의 동향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4차산업혁명 관련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분야도 다양하다. 의료 분야와 관련된 지자체의 대표적인 추진 정책들을 보면 강원도의 바이오 헬스케어(Bio Healthcare) 사업, 대전의 바이오 메디컬(Bio Medical) 사업,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Smart wellness)등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OVID-19로 인한 4차산업혁명의 촉발에 따라 의료기관은 물론 일반 기업에서도 의료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를 활용한 2차적인 산업 개편이 예상된다. 더욱이 그동안 의료정보 관련하여 규제되고 통제되었던 각종 규제들이 풀어지면서 머지 않은 시기에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산업에서도 의료 유사 행위를 수행하거나 병원 없이 일부 실험실을 갖추고 의료진을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병원(Invisible Hospital)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이지 않는 병원의 탄생과 권력의 이동
1. DTC(Direct to Customer) 유전자 검사 항목 제한 확대 개선(산자부)이다. 이를 통하여 비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검사할 수 있는 유전자 항목이 12개에서 56개로 확대되었다
2. 의료법 상 의료행위 범위 모호성 문제 제기(산업부)에 따라 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 집이 발간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 가능 구역은 점차 확대 될 것이다.
한국판 뉴딜을 통한 정부의 160조 예산 편성과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인한 의료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은 부와 권력의 대이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COVID-19로 인한 4차산업혁명 시대의 빠른 도래로 인하여 각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19)에 대한 다양한 예측과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1,2,3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는 과거에 대한 정의이고 후향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지는 개념이 생긴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미래 예측이므로 그 개념과 방향이 불확실하다. 더 큰 문제는 모든 전문가들이 큰 개념에서의 총론적인 주장만 할 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How to)에 대한 내용은 제시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할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것인가? 그 방법은 다같이 일어나 COVID-19로 인한 고비를 함께 극복하는 것이다. 그 세부적인 6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현상에 현혹되지 않고 실체(본질)을 구분하라
2. 혼자서는 안된다 연결하고 협업하라
3. 사람(소비자)이 중심이다. 고객에게 집중하라
4. 지속가능경영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준비하라
5. 모든 것은 시스템이다. 함께 극복하라
6. 미래를 내다보는 리더십을 추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