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속기록 속 LG유플러스·미래신용정보 위법행위

By Eun-yong Lee

 지난 6월 9일 수요일 오전 9시 35분. 정부과천청사 2동 4층 방송통신위원회 심판정. 2021년 제23차 위원회를 앞두고 의안·정책관리팀이 이런저런 회의 준비로 바빴다. 기자는 방청석에 앉았고.

 9시 45분. 심판정으로 들어온 김영관 방통위 대변인이 기자에게 “듣자니 이 안건 기사를 쓰셨다고···”라며 관심을 보였다. 그날 의결 안건은 하나. ‘엘지유플러스의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요금 미납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이었으니 눈길이 쉬 쏠릴 만했다.

2021년 6월 9일 방통위 심판정 방청석

 맞다. 기자는 2020년 7월 7일 <LG유플러스 이동전화 연체료 불법 추심 의혹··· 10년 넘게 이용자 속였나>를 썼고, 같은 해 7월 29일 <추심업체의 ‘LG유플러스 연체료’ 불법 추심 의혹 확산>과 9월 29일 <LG 출신 변규칠, 미래신용정보 차명 지배 의혹>을 잇따라 냈다. 여러 제보자 덕에 기사를 잇댔고, 경찰과 검찰과 방통위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눈길이 채권 불법 추심 여부에 따라 책임을 질  LG유플러스·미래신용정보·MG신용정보에 닿았다. 특히 6월 9일 방통위 회의는 경찰의 범죄 ‘혐의 없음’ 판단이 있은 뒤 열린 터라 더욱 관심을 모았다.

 9시 58분. 김효재 상임위원 입장. 10시. 김창룡 상임위원과 김현 부위원장 입장. 10시 1분. 안형환 상임위원 입장. 10시 2분. 한상혁 위원장 입장.

 10시 3분. 재적 위원 모두 참석해 성원. 개의.

 10시 4분. 이소라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 안건 보고.

 10시 15분. 김효재 상임위원 발언.

 10시 23분. 김창룡 상임위원 발언.

 10시 26분. 김현 부위원장 발언.

 10시 32분. 원안대로 가결.

 폐회 뒤 한 상임위원. “기사 잘 봤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조사 대상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였다. 4년 6개월. 뉴스타파에 제보된 바로는 10년 넘게 요금 미납 고객의 이동전화 이용정지일을 마음대로 앞당긴 행위가 있었고, 채권 추심도 미납 1 ~ 2개월 차 고객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이용자에게 이뤄진 것으로 들렸다.

 관련 사건을 두고 검찰은 어떤 결론을 낼까.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도 거듭 ‘혐의 없음’ 결론을 냈다. 기자는, 경찰이 미래신용정보를 압수수색해 무엇을 봤는지 몹시 궁금해 거듭 물어봤으나 아무런 답도 얻지 못했고.

 금융감독원은 ‘LG유플러스·KT·SK텔레콤으로부터 이동전화요금 미납 고객의 채권 추심을 위임받았다는 걸’ 제대로 알리지 않은 미래신용정보에게 과태료 1억960만 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에선 아직 별다른 알림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