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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찌네형 Nov 13. 2020

세상을 바라보는 합리적인 눈

대한민국의 부동산

나만 그런생각을 하는 것일까. 아님 내가 유독 민감한 것일까를 생각하면서도, 요즘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것을 뛰어넘어, 과하다고 생각한다. 과연 집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나라를 시끄럽게 할 만큼 문제가 되는 것을까를 생각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그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그 어떤 장관이나 관련 부처의 고위 공직자가 온 다 하더라고, 부동산 문제, 특히 아파트 문제는 쉬이 해결되지 않을것이다. 이유는, 그 시작이 정책의 실패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개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감성적인 부분이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나라가 똘똘뭉쳐 문제해결을 논의해도 쉽지 않을 판에, 나라는 거의 두쪽으로 갈라져, 서로의 정책에 비판만을 내세우고 있다.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나 역시도 어렸을때 부터 부모님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본전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을 수시로 들어왔던 터였다. 그 누구는 부동산보다 주식이 더 많이 올랐다고 말하겠지만, 주식은 위험성이 존재하는 반면, 부동산은 그렇지 않았으니, 결과만 보고 비교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많은 부자들은 예전부터 부동산에 투자해왔었다. 다만, 그러한 사회분위기나 정보가 원활이 돌지 않는 던 시기, 그리고 그러한 투자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은행의 예적금이나 펀드에 좀 더 투자를 해왔었는지 모르겠다. 또는, 굳히 큰돈을 들여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내집하나 정도는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었던 그런 세대를 살았기에, 부동산 투자라는 개념에 대해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다만 시간이 지남에 은행의 금리도 내려감에 따라, 돈의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서성이던 시기에, 부동산투자라는 매력은, 필시 멈춘 돈들의 활력처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부동산문제는 결국,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물렸으며, 정부의 정책이 물꼬를 터줬고 이에 발맞추어 뉴스와 신문등의 미디어들이 부동산관련 뉴스를 싣어 나르면서 만든, 비정상의 사회현상 즉, 일반 시민들을 부동산 열풍으로 끌어든인 것은 아닐까 한다. 처음의 그 시작은 미미했을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은 부동산 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말, 누구는 어떻게해서 수억을 벌었다더라..하는 말들에 의해, 너도나도 부동산을 사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이것은 일종의 [선동]이 아니었을까 라고 추론해본다.

[선동]에는 분명, 그 선동으로 인해 이득을 취하는 무리가 있기 마련이다. 이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였지만, 결국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 몇몇 일부에 의해 대다수가 피해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고 본다.

혹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 가진자들이 더 가지기 위해 만들어낸 전력적 밑그림이 아니었을까 한발 더 들어가보자. 소위 가진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에 대해 혜택을 봐 온 것이라면 어떨까. 뭐, 정치계 사람들이 그런 부동산으로 인해 많은 이익을 취했다는 뉴스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럼 언론은 무엇인가. [지금이 부동산을 살 적기이다][아파트가격 앞으로 더 오른다]등등의 기사를 쏟아냈으며, 어디어디가 로또당첨과 같다는 말들로 일반 시민들에게 조바심을 불러일으킨건 아닌가 하고 말이다. 어느 누구 언론이라도, [지금의 부동산 열기는 거품이다. ] [함부러 부동산에 뛰어 들면 큰일난다]라고 부작용을 강조하는 언론사는 없었단 말인가. 사회가 변해 언론이 제 역활을 못한다면, 일반 시민들이 언론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선동]에는 분명, 그 선동으로 인해 반드시 이득을 취하는 무리가 있다

며칠전 김현미 장관의 말이 이슈가 되는 가운데, 현재 서울의 평균 아파트가격은 8억4천(2020년 국토부자료)만원이다. 장담하는데, 대다수의 국민이 일반 회사원인 가운데, 결혼해서 자식낳고 살아가는 일반 회사원이 평생 8억이라는 돈을 모으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대부분이 담보대출로 집을 사지만, 결국 대출이란 갚아야 하는 돈이기에 내 돈은 아니다. 모르긴 몰라도, 담보대출로 인한 매월 갚아나가는 돈의 부담도 만만치 않으리라 본다. 그럼, 결국 생활의 타격을 받게 되며, 소비부진을 불러온다.

이렇게 힘들게 대출 갚아가며 산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 해서, 모든 아파트 구입자들은 단기간에 아파트가격이 올라가는 방법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방법은 너무 간단하다. 옆집에서 누군가가 비싼값에 아파트를 내 놓으면 된다. 그럼 그 옆에서, 또 옆에서 또 옆에서 알아서 가격을 올려줄 것이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그 비싼값의 아파트를 덥석 물기라도 하면, 이제 그 비싼값이 기준이 되어, 다시 가격을 저울질 하게 된다. 실제 국토부가 내놓은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것은 그런 이유가 많다고 본다.

이제 이 집의 기준은 6억6천이 되었다. 5억대에는 아무도 내놓지 읺을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를 막을 정책이 정말 없을까. 있다. 강력하게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널렸을 것이다. 가장 심플한 방법으로 대출을 규제하고 금리를 올리면 된다. 하지만, 이미 변동금리로 돈을 빌어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정부는 미운털이 박힐 것이 뻔하니 지금과 같은 정권막판에서는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국민 대부분이 아파트에 투자하고 있는 이 상황, 20대 30대도 소위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를 산 이 마당에, 부동산을 잘못 건들렸다가 정부 및 여당의 표를 잃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강력하게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널렸을 것이다. 다만 함부러 그 카드를 꺼내지 않을뿐이지,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어쩔 수 없이 더 강력한 조치를 낼 것이다.

조언하자면, 조금 멀리 바라봤으면 한다. 지금 당장, 요 몇년사이에 벌어진 일들이 마치 앞으로 수십년을 그렇게 될 것처럼 얘기할 필요는 없다. 세상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너무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그러했으며, 전세계적인 출산율 저하를 포함, 결혼한 부부가 1명을 채 낳지도 않는 한국의 보이지 않는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주택에 대한 가치하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거기에 미혼도 늘고 있다. 리먼사태와 같은 미국의 경제여파, 부동산 침체의 문제가 앞으로도 한국까지 오지 말라는 법은 당연히 없을 것이며, 정년보장이라는 포장으로 그럴싸하게 감싸곤 있지만, 코로나같은 경제에 미치는 전염병이 앞으로 없으리란 보장도 없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실상 정년까지 보장받는 회사가 많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출금 또한 나중에 반드시 자신에서 돌아올 아픈 화살일 가능성이 너무 크다.

결국 A가 구입해 오른 아파트를 B가 담보대출로 다시 구입해 가격이 오르고, 그걸 C가 다시 구입하고.....하는 식으로 사회전체가 돌려막기하고 있는것은 아닐까...

우리회사의 A대리도 작년에 집을 샀다. 34살에 맛벌이 부부이며, 아직 애는 없다. 전세집 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하자, 집을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출금은 자그만치 4억이며, 가족친지에게 2억을 빌렸다. 저번에 언듯 물어보니, 한달에 200만원정도를 은행에 내고 있다고 들었다. 그는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열차를 올라탔다고, 지난주보다 아파트값이 5천만원이 올랐다고 말하지만, 이게 옳은 것인가 한다. 누군가는 그런집을 또 대출로 살지 모르겠다. 그리고 말하겠지, [다시 5천만원이 올랐다]고 말이다.

나는 그냥 씁쓸하기만 하다. 적당해야 할텐데, 아무리봐도 지금의 부동산은 너무 갔다. 이러다가 정말 큰 무언가가 다시 크게 닥친다면, 한국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경제침체를 겪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또한 쓰다보니, 서울 및 수도권으로 포함한 일부 과열 도시들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었나, 조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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