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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끌로이 Jun 27. 2019

미국에서 총, 어떻게 관리할까?

총, 어떻게 관리할까? 



독립전쟁과 서부 개척의 역사를 거치면서 미국은 수정헌법 2조에 자신과 가족,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개인의 무기 소유 및 휴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스스로 무장해 자기 목숨을 지키라는 권고와 같다. tv뉴스에서는 연일 총기 사고가 보도된다. 이 험한 세상에 나 역시 총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버지니아에서 총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18세 이상 성인 총기 구매 가능 

버지니아는 총기 구매 와 소지에 대해서는 다른 주보다 관대한 편이다. Ballston Legal PLLC 김정균 대표 변호사는 은폐 총기소지 허가증(concealed carry permit)을 받아야 합법적으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18세 이상 (권총의 경우 21세) 성인으로 신분증과 거주지 증명이 있으면 구매할 수 있다.  


구입 후 은폐 총기 허가증 받아야 

그렇다고 구매한 총을 바로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총기를 휴대하는 것은 은폐 총기 허가증이 없으면 불법이다. 이는 1급 경범죄로 최대 1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500불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다. 집이나 사업장에서 총기를 휴대하는 것이다. 또 총기를 휴대하되, 총알을 장전하지 않은 채 안전하게 보관된 상태에서 이동하는 것은 괜찮다. 만약 차량으로 총기를 운반한다면, 상자에 총기를 넣은 후 트렁크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총기 안전 교육 받아야 

은폐 총기 허가증을 얻기 위해서는 총기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규정이 까다롭다. 심신 미약 판정을 받지 않아야 하며, 중범죄 기록이 있으면 안 된다. 경범죄 기록은 최근 5년 내에 2개 이상 있으면 안 된다. 일반 교통법 위반 관련 경범죄 기록은 제외되지만, 최근 3년간의 음주운전 기록은 문제가 된다. 그 외 마약중독 기록이나 폭력, 스토킹 등의 범죄 기록도 없어야 한다. 


카운티 순회 법원에서 신청 

은폐 총기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거주하는 카운티 혹은 시에 위치한 순회 법원에 가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수료는 10달러에 신원조회비 35달러가 추가될 수 있지만 전체 비용이  50달러를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허가증 승인은 신청 이후 최대 45일이 걸린다.  


기내에서는 무기 소지만 해도 처벌 

은폐 총기 허가증이 있다 하더라도 공공장소, 특히 공항을 이용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무기를 기내에 반입하게 될 경우,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버지니아 법은 공항에서 허가 없이 무기를 소지할 경우 최대 12개월 미만의 징역 혹은 2500달러 미만의 벌금이 부여될 수 있다. 특히 다른 범죄와 달리 범죄 의도가 없더라도 단지 무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무기인줄 몰랐다, 그게 거기 있었는지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실탄 분리해서 수하물로 부쳐야 

단순히 무기류를 가지고 있다고 전부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기내에 반입하려고 할 경우로 한정된다. 총기를 소지하더라도 안전하게 총기와 실탄을 분리하여 보관함에 넣은 후 수하물로 부치는 경우는 괜찮다. 그렇지만 종종 처음에는 수화물로 부쳤다가 수화물 무게 초과로 인해 짐을 캐리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자칫 무기가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대신 짐 들어주거나 가방에 넣어주는 행동 삼가야 

무기를 불법으로 운반하기 위해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다. 공항에서 다른 사람이 짐을 대신 들어달라고 부탁하거나, 자신의 수하물은 무게를 초과했으니 짐가방에 하나만 넣어달라고 부탁하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뜻밖의 범죄 상황에 휘말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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