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를 늘리더라도 재정정책은 필요하다
정부의 부채는 민간부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공공부문 지출의 증가가 미국의 재정건전성을 높여줄수 있을 것이라는(이미 정부부채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지난 8월 말, 와이오밍의 잭슨홀에서 UC Berkeley의 Alan Auerbach와 Yuriy Gorodnichenko는 부채 증가 우려로 정부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캔사스에서 열린 연준의 연례 심포지움에 모인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통화정책, 무역, 소득재분배, 기술발전의 재정정책에 대한 영향등의 다양한 주제를 논의해 왔다. 전세계적인 경제회복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Fostering Dynamic Global Economy'라는 제목으로 토론이 이어졌고, 불평등의 확대와 사회적 긴장이 보호무역주의와 같은 위험한 정책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근본적인 우려들이 이어졌다.
토요일 발표된 연구결과는 정부지출 증가가 불러올 정부부채 문제와 이자율이나 크레딧 디폴트 스왑과 같은 재정압력 영향에 대해 다뤘다.
취약한 경제에 대한 재정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며 이로 인한 부채레벨의 증가나 차입비용의 증가등의 문제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미약할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의 계산에 따르면 실제로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이 재정건전성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는 초저 기준금리로 인해 더이상의 통화정책적 여력이 없는 중앙은행들이 다음 경기후퇴를 겪을 가능성에 봉착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제는 정부가 세금 감면이나 정부지출 확대에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이다.
미국의 정부부채가 GDP의 77%에 이르고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적인 정책입안자들은 공공부문 지출을 신속히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경기후퇴기가 도래해 대규모 재정정책을 시행하려 해도 이를 방해할 것인데, 이는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연구결과는 말하고 있다.
전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고문의 수장이자, 현재 하버드 대학 교수인 Jason Furman 이 연구에 대하 간단한 한줄 평을 남겼다. "우리는 지금껏 높은 GDP대비 부채비율을 가진 국가들에 대해 너무나도 나쁜 조언을 해왔던 것 같다."
1980년부터의 데이터를 통해 두 연구자는 경제가 고전할 때 펼쳐진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경제성장을 활성화 시킨것은 물론이거니와 GDP대비 부채비율은 물론 이자율과 정부 부채에 대한 CDS 스프레드를 감소시켰음을 발견했다.
이 연구는 자신들의 결과물의 근거로 지난 몇년간 발표된 다른 학술 논문을 들었는데, 여기에는 전 재무장관인 Larry Summers나 2012년 경기하향기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해 발표한 UC Berkeley의 교수인 J Bradford Delong의 논문등이 포함되어 있다.
저자들은 새로운 연구결과에 대해 무조건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은 아님을 주지시켰다. "그리스나 다른 서유럽 국가들의 사례는 정책 리스크와 재정정책의 한계에 대해 중대한 경고를 던져준다. 무의미한, 낭비적인 정부 지출은 재정정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시켜 버릴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미국 경제의 GDP대비 부채비율은 2007년부터 상승해왔는데 이는 향후 다가올 경기후퇴기에 경기부양책을 쓸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미국 의회 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은 정부부채가 2027년 26조달러에 달해 GDP대비 부채비율은 91%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수준은 1947년 이래 최대치가 될 것이다.
(원문: https://www.ft.com/content/caa85a3e-8a85-11e7-9084-d0c17942ba93)
각국별 GDP 대비 정부부채 현황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결손 및 부채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