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의 미스터리

경제제재의 효과성에 대하여

작년 한해 북한은 점점 더 적대적이 되어왔다. 북한에 의해 일년 넘게 억류되어 있다가 코마에 빠졌던 Otto Warmbier의 죽음은 가장 최근의 도발에 불과하다. 북한은 올해초부터 거의 2주 간격으로 미사일 실험을 강행해 왔다. 서구사회의 제재도, 중국의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노력의 약속도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 와중에 가장 놀라운 사실은 제재가 북한 경제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황폐화된 북한 경제의 성장률을 측정하는 것은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겨우이겠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년에 1%~5%의 성장률에 동의하고 있다. 무엇이 북한 경제를 이렇게나 견고하게 만드는 것일까?

일부 원인은 제재가 경제의 모든 부분의 기능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제재는 제한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자산동결과 여행금지는 북한정권에 근접한 인물들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군사물자의 판매 금지는 군사력의 제한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들이 언제나 효과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북한의 달러화에의 접근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설정한 석탄 수출 한도는 북한의 수출로 인한 수익의 1/3이상 줄어들게 했어야 했다. 북한 석탄의 99% 를 사들이고 있는 중국은 2월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 선적들은 중국의 도크에 지속적으로 입항해왔다. 또한 북한은 다른 수입원을 가지고 있다. 북한 정권은 외국 대리인을 통해 마약, 무기, 모조품 등을 팔아왔다. 김정은 정권은 강제로 노동력을 수출함으로써 1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미약한 집행 도구들은 불법 무역을 단속하기 위한 노력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제재가 더 확대될 수 있기는 하다. 북한을 돕는 국가들이나 개인들의 사업은 아직 2차적인 제재의 대상이 아니지만, 시행된다면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제재는 2015년 이란의 핵개발 관련 딜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었었다. 여전히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북한 기업들은 중국 네트워크나 front company를 통해 국제 은행 시스템에 접속하고 있다. 이러한 반복되는 문제들을 고치기 위한 노력들 또한 이루어 지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인 Rex Tillerson은 이달 의회에서 UN의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들을 제재하기 위한 또다른 조치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 경제는 증가된 압력을 견뎌낼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공식적으로는 불법이지만, 북한 내에서 사기업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는 개인들이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한 김정은의 개혁에 기인한 바가 크다. 국가를 위해 무엇을 생산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넘어, 공장과 농부들은 자신들만의 고객을 찾아나설 수 있는 아주 약간의 자유가 생긴 것이다. 위성사진은 도시의 시장이 규모나 숫자면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University of Vienna의 Rudiger Frank 교수는 평양내에 6개의 택시회사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한다. 생활용품점을 파는 미니소는 북한에 점포를 연 최초의 외국 체인점이 되었다. 제한적인 개혁은 북한 정부로 하여금 달러 부족분을 채울 수 있게 하였는데, 북한의 새로운 상인 계급인 돈주는 정부에 달러를 기부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