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물가목표 2% 무용론에 대한 반론
자기모순에 빠진 무용론자들
일본은행이 내세우는 2% 물가 목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그 이유는 실현성이 부족하다는 것과 무리하게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려 하다가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경기 회복이 전후 2번째로 긴 기간을 달성하며 그것을 넘을 것이라 기대되는 가운데 노동시장 개선과 함께 소득과 수입에 "만족한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불만이다"라고 답한 비율보다 21년 만에 넘어선 것 등을 보아도 '물가 목표를 2%까지 너무 높게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유럽중앙은행(ECB)이 모두 금융 완화의 수정에 나선 상황으로, 일본은행만 다른 길을 걷는 상황에 시장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 것도 있다.
그러나, FRB와 ECB가 금융 완화의 수정에 나선 것은, 당초에 설정된 예상 물가 상승률이 2% 부근에 고정되어 있지만, 실질 물가 상승률이 1%를 넘은 수준으로 회복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과 일본과 같이 예상 물가 상승률과 실질 물가 상승률 모두 제로% 안팎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 다른 지역을 같이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 및 유럽 등 선진지역에서도 과거와의 구조적 변화를 이유로 현재 설정된 2%의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은 있어 왔지만, 그때마다 FRB와 ECB에 요구되었던 것은 물가 목표 인하나 철회, 금융 완화의 수정이 아닌 물가 목표치의 인상이나 금융 완화 강화이다. 이 사실 만으로도 일본의 물가 목표에 관련 논의가 다른 선진 진영과 다르다는 것을 알까 싶다.
물가를 보는 관점이 낮게 설정된 이유
이런 것들을 지적하자 대다수는 2%라는 수준이 너무 높다고 말한다. 그러나 물가는 일반적으로 산출갭(Output Gap: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차이)과 예상 물가 상승률에 의해 결정된다고 여겨지고 있다. 일본경제의 진짜 모습이 잠재성장률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적어도 일본경제의 이러한 잠재성장률은 2%의 물가 목표와의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잠재성장률 저하가 경기에 있어서 중립적인 금리 수준을 낮춤으로써 전통적인 금융정책만으로도 잠재성장률을 넘어서는 성장률을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은 장기 침체의 원인으로 이미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그때의 초점은 비전통적인 금융정책으로 실질금리를 중립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거나 재정정책 등에서 중립금리를 인상할지이지 물가 목표를 어떻게 하지는 않는다.
한편 일반 대중의 물가관에 대해서는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오랫동안 낮은 수준으로 안정되어 온 현실과 비교해서는 높다는 지적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원래 일반 대중의 물가관은 어떻게 형성될까.
일본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에서의 대중 물가관은 당장 맞닥뜨리는 물가 상승률에 끌려가는 경향이 매우 강했다고 전한다. 물가가 일반적으로 산출갭의 예상 물가 상승률에서 결정된다는 전제와 함께 예상 물가 상승률 자체가 지금의 물가 상승률에 질질 끌려간다는 것도 감안하면, 일본에서 실제 물가가 낮은 수준으로 안정되어 온 것은 산출갭을 확대시킨(디플레이션) 정책을 장기간 지속되어 온 결과 때문이 아닐까.
산출갭을 확대시키는 전형적인 정책은 무리한 재정 건전화다. 그러나 그뿐인가. 재정정책의 산출갭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하다 하더라도 일본은행이 금융정책에 소홀하면 그것이 경기 억제 효과를 낳거나 예상 물가 상승률을 낮춤으로써 현실의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만일 일본은행이 현실의 물가 상승률이 매우 높았던 시절에 2%의 물가 상승률을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금융정책을 폈다면 대중의 물가관이 2%로 안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즉 대중의 물가관은 이유 없이 낮은 수준으로 안정되는 게 아니라 일본은행이 제로% 정도를 적절한 물가 상승률로 보고 금융정책을 운영한 결과다.
바뀐 비판의 화살
이렇듯, 일반 대중의 생각처럼 2%의 목표 물가 수준은 너무 높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매우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했다. 특히 이러한 주장이 실제 정책 담당자나 그 정책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등에서 회자되는 경우, 본인의 의지를 떠나 외형적으로는 과거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자기변호의 색채가 강하다 여겨진다.
누구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는 있지만 당시는 그 판단이 최선이었다는 것은 흔한 논리다. 그것을 지금에 와서 비판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디플레이션이 아닌 상황에 대한 인식 없이 2%에 불과할 것만 강조하면서 물가 목표의 취소나 하향 수정을 요구하는 것에는 석연치 않다.
석연치 않은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원래 물가 목표제 도입에는 구체적인 목표를 명시함으로써 중앙은행이 그 달성에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그 결과가 확실하게 되면 국민과 명쾌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단점으로는 중앙은행이 '목표 달성 지상주의'에 빠져서 펀더멘털에 맞지 않는 극단적인 금융정책에 나서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가 목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유연한 정책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물가 목표제 도입에는 반대가 없는데, 신중한 사람들 대부분은 당초'목표 달성 지상주의'의 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 한 바 대로 이제 비판의 화살은 물가 목표에 미달하고 있는 것을 향하고 있다. 게다가 당시 물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일본은행이 국민과 정치인으로부터 그 책임을 추궁당하고 극단적인 금융완화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비판했던 사람들일수록 최근의 물가 목표 미달을 엄격히 추궁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행이 '질적 양적 금융 완화'의 도입에 있어서 2년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가급적 조기에 종료한다는 강력한 약속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달성 시기를 계속 미룬 것은 사실이다. 그것이 일본은행에 대한 믿음을 훼손시키는 리스크라는 것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일로 디플레이션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을 만큼의 펀더멘털의 개선이 빚어진 것도 사실이다.
최근 물가 목표에 대한 비판의 대부분은 물가 목표제 도입과 그에 따른 정책 변화가 가져온 성과를 거의 평가하지는 못할 망정, 부정만 하고 있는 것도 적지 않다. 만약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느슨한 약속밖에 보이지 않고 있다면 지금과 같은 펀더멘털 상황이 실현할 수 있었을까. 비판할 것은 물가 목표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디플레적인 정책을 20년 가까이 방치한 것에 있다고 느끼는 건 나뿐일까.
원문: http://jp.reuters.com/article/column-forexforum-hiroki-shimazu-idJPKCN1BU05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