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위조 이후, 사회적 ‘마녀 재판’과 그 위험성

서론

어제 학력 위조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비난을 받은 이가 자살에 이른 사건을 접했습니다. 물론 학력 위조는 부정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화형식’ 같은 지나친 비판은 타인의 삶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경위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자살 예방 측면에서 사회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

학력 위조는 분명 잘못

학력 위조 행위는 개인의 성실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한 부정입니다.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부당하기 때문에, 사회적 제재와 법적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비판하고 제재하느냐입니다.

⸻

“마녀 재판식” 비난의 폐해

공개적이고 감정적인 비난이 이어질 때, 개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립니다. 이는 자살로 이어질 수 있고, 자살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은 이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방증합니다.

Yale 대학의 학문윤리 지침을 보면, 다음 네 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1. 부당한 비난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2.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3.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에 힘써야 하며

4. 비난 이후에도 회복의 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력 위조는 비판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난 무차별적인 공격은 오히려 사회 전체의 도덕성을 저해합니다.

⸻

사회 태도와 자살의 연관성

자살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식 중 하나는:

• 공감과 이해의 태도

• 비난보다 회복 기회 제공

• 정서적 지지의 플랫폼 마련

입니다. 학력 위조라는 부정행위를 지적하되, 그 사람이 자살 같은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회복보다는 제재, 비난보다는 낙인찍기를 먼저 선택한다면, 사회적 비용은 너무 크고, 인간성도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인용

예일대학교 교수들은 “공정한 절차와 무죄 추정, 재평가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학문공동체의 근간”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또한, 나종호 교수님의 글에서 인용하듯이,

“우리는 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개인을 하나의 ‘사건’으로서 다뤄선 안 된다는 경고로 들립니다. 사람은 잘못 뒤에도 다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

결론

• 학력 위조는 잘못된 행위다.

• 하지만 사회적 마녀 재판식 비난은 더 큰 문제와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

• 회복과 재평가의 기회, 정서적 지지, 절차적 공정이 함께 있어야 하며,

• 비난이 아닌 성찰과 연대로 이어져야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정의’와 ‘공감’은 동시에 가능하며, 우리가 가해야 할 비판은 ‘처벌’이 아닌 ‘회복’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