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민생이 최우선이다! 웃기시네(1)

정치에서 민생은 최후순위인 이유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느 수준일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인 견해로 수능 등급으로 9등급이라고 생각한다.

예나 지금이나 언론매체를 통해 보면 가관이 아닐 수 없다.

국민대표라는 분들이 상대당을 모욕하는 방법이나 반대당을 지지한다고 범죄자 취급, 지능 문제라고 말하는 거나 참...(미국도 도찐개찐이긴 하더라...)

민생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내놓는 법안들이 정말 재밌다.

xx특검법, xx금지법, xx방지법 등 이런 거에 공을 쓰시고 있다.

전세사기, 마약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나 싶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AI, 반도체에 대규모

투자를 계속하는데 대한민국은 무엇을 하는지도 참 궁금하다.

개인적 생각에 범죄에 의해 피해받는 국민을 위한 법안과 나라 경제를 위한 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 않나?

지인 두 명이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꾼은 각각 공인중개사 대표, 회계사 부부로 자기 사업장 자알 운영하

고 있더라...

이런 거 보면 법의 허점을 이용한 사람들이 더 잘살고 법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느껴진다.

사기꾼들 영업장 폐쇄하거나 자산 동결 시켜버리는 법안 만들어 통과하면 될 텐데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면서 실제 국민들이 원하지만 본인들에게 불리한 것들은 무시한다.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 국민 소환제 등 알면서도 모르쇠 하신다 하하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정치인들이 민생이라고 외치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지들 멋대로 하는 이유에 대해 고

잘해 보니 3가지 타이틀로 나눌 수 있었다.

1. 당위성
2. 국민 수준
3. 4년 후에 생각하자

각 타이틀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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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위성

당위성이란 마땅히 그렇게 하거나 되어야 할 성질을 뜻한다.

정치인들이 법안을 내거나 집회를 하거나 할 때마다 말하는 당위성이 있다.

민주주의의 꽃인 표로 뽑혔으니 자신들의 뜻이 국민의 뜻이다.

무적의 논리라고 생각하면서 저 말을 하는데 정말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일단 저 말의 뜻에는 오류가 여러 가지 있다.

1. 전 국민이 투표를 한 것이 아니다.

2. 100% 득표로 당선된 것이 아니다.

3. 투표한 유권자가 당선자의 모든 생각에 동의하는 게 아니다.

4.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등등 등등

이런 오류를 무시하면서 저 당위성을 강조한다.

국민의 대표라는 당위성!

그 당위성으로 모든 것들이 합리화가 되어 버린다.

악법을 만들어도 범죄를 저질러도 상대방을 모욕해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

나는 국민의 대표이다! 나를 욕하는 것은 국민을 욕하는 것이다!

엄청난 논리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국민팔이를 하는 정치인을 저렇게 두면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저런 국민팔이 정치인을 안 볼 수 있을까?

간다 한다.

안 뽑으면 된다. 정말 간단하지 않은가?

하지만 이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 수준에 대해 고찰해 보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