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을 위한 범죄는 괜찮을까?
서양에는 로빈 후드가 있다면 동양에는 홍길동이 있다!
홍길동전은 조선 시대 적서 차별이라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태어난 홍길동이 겪는 고난과 영웅적인 활약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탐관오리의 재물을 훔쳐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의로운 활동을 펼치며, 백성들의 염원을 대변하는 영웅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영웅 홍길동의 행위를 의와 법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관점에서 재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구성해 보는 게 첫 번째 레슨~!
생각을 정리하셨나요? 그렇다면 시작하겠습니다.
홍길동의 행동을 지지하는 관점은 법을 어겼다는 사회적 약속보다 그 행위가 초래한 동기와 결과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대의를 위한 동기 : 홍길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표는 부당하게 축적된 탐관오리의 재물을 환수하여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공동체적 정의였습니다. 이처럼 목적의 숭고함이 수단의 위법성을 덮을 수 있다고 봅니다.
법이 작동하지 않는 시대의 필요악 : 당시 조선 사회는 불공정한 신분 제도와 탐관오리의 부정부패로 인해 법과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부패한 권력의 도구가 되었을 때, 홍길동과 같은 의적의 출현은 법 밖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시대의 필연적인 요구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선의 창출: 홍길동의 활약은 백성들에게 구제미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부패한 관료들에게 경고를 날려 사회정화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 아무리 의로운 목적이라 하더라도 '법을 어기는 행위' 자체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주장하는 관점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 : 홍길동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더라도, 재물을 훔치고 관아를 습격하는 행위는 폭력과 불법이라는 위법한 수단을 사용합니다. 정의는 수단과 절차 또한 정당해야 한다는 '절차적 정당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법치주의의 근간 훼손 : 홍길동의 행위를 허용한다면, 누구나 자신의 판단이 선이라는 명분으로 폭력과 재산 강탈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이 약속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결국 사회 전체를 무질서와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개인의 주관적 정의와 공공질서 : 홍길동이 실현한 정의는 '자신이 생각하는 옳음'에 기반한 주관적인 정의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인 법을 무시하고 개인이 주관적 정의를 집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공동체의 안전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홍길동의 이야기는 결국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오랜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과를 중시하는 관점(공리주의적 해석) : 다수 백성의 행복을 증진했으니 정당하다.
절차를 중시하는 관점(의무론적 해석) : 법을 어긴 행위는 그 자체로 잘못되었으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법이 불완전할 때, 우리는 어디까지 개인의 행동을 허용해야 할까요?
'정의'와 '법치'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과연 여러분은 어느 관점을 가지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