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방패가 되는 글쓰기] 억울할 때

- 존재 증명과 부재 증명...프레임을 전환하라

[김창익 칼럼] 황창규 때리기의 본질

김창익 IT과학부 부장 입력 : 2019-03-28 16:17

- 신의 부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

"존재와 부재를 증명하는 싸움은 어느쪽이 이길까. 부재, 즉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쪽이 백전백패다. 그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주인의 존재와 부재를 놓고 논쟁이 붙었다 치자. 존재를 주장하는 쪽은 지구에서 가까운 행성 순으로 우주선을 보내면 된다. 그 중 한 군데서만 우주인이 보이면 이긴다. 부재 증명은 다르다. 은하계의 모든 별에 우주선을 쏘아 확인해야 한다. 그 후 다시 다른 수천억계의 은하계에도 로켓을 쏘아야 한다. 그 곳에도 없다면 부재를 증명했다고 할 수 있을까.

로마 교황청이 존재하는 건 무신론자들이 신의 부재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종교가 신의 존재를 증명한 적이 있는가?

부재 증명의 프레임은 정적 때리기(Bashing)에서도 유용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가장 잘 활용한다.

화웨이 때리기가 대표적이다. 미국은 보안이란 유령을 만들었다.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의 지시로 네트워크 장비에 백도어란 유령을 심었다고 했다. 화웨이가 중국 스파이란 것이다. 일단 프레임을 씌우면 절반은 이긴 셈이다. 시장은 유령의 존재를 본 적이 없다. 하지만 공포는 실재했다. 유령보다 미국의 입김이 두려웠을 것이다.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화웨이는 유령의 부재를 입증해야 한다.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미국의 의도다.

정치권의 황창규 KT 회장 때리기도 부재 증명 프레임의 일종이다. 2017년 3월 연임한 후 황 회장을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문다. 정권이 바뀌면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시작된 의혹은 정치권 실세 자녀의 부정 입사 이슈로 이어졌다. 최근엔 황 회장이 정치권 안팎의 유력 인사로 구성된 사실상 사적 자문단을 운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수십억 원의 자문료를 써 황 회장 개인의 자리를 보전하려 했다는 것이다.

부재를 증명하기 전까지 의혹은 유령이 돼 떠돈다. 부재 증명의 부재가 존재의 반증이 되는 부조리가 생긴다.

부재를 증명하려는 시도는 프레임의 늪에 더욱 빠져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공격자의 의도다. 빠져나오려면 새로운, 즉 존재 증명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

화웨이는 처음엔 백도어가 없음을 입증하려고 했다. 영국과 스페인 등에선 공신력 있는 기관에 보안 문제를 검증받으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이내 전략을 선회했다. 화웨이 장비를 쓰는 것이 수익에 도움이 된다는 정공법을 택했다. 동시에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보안 유령을 만든 미국 정부에게 백도어의 존재를 증명하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짰다.

유럽연합(EU)은 5G(세대) 이동통신에서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는 미국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유령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프레임에 대한 이성의 승리다.

황 회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사실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아직 어느 것 하나도 존재를 입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 회장 자신은 물론, KT와 국민 모두가 정치권의 프레임 공격에 놀아나고 있다.

황 회장은 부재 증명에 나설 경우 백전백패다.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입증하라고 해야 한다. 그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황 회장은 물론 각종 의혹에서 언급된 당사자들이 크고작은 상처를 입는다. 부재 증명 프레임 공격은 처음부터 이 것이 목적이었을 수도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이 스캔들의 중심 인물로 거론됐다. 공교롭게 의혹제기는 모두 더불어민주당쪽에서 나왔다.

사법의 영역으로 링을 빨리 옮기는 것도 진실에 다가서는 방법이다. 법원은 존재 증명 프레임이 지배한다.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지 않으면 무죄로 간주된다. 심지어 죄를 지었어도 말이다. 보수적인 프레임이 국민을 보호하는 방법이란 것을 사법 시스템은 알기 때문이다. 검찰이 28일 황 회장의 자문단 로비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건 이런 점에서 잘된 일이다.

법관은 선출되지 않은 유일한 권력이다. 시험을 보고 자질이 입증된 엘리트들이다. 그들에게 사법이란 막강한 권력을 부여한 건 선출된 권력의 실수를 보완하는 장치가 되라는 의미다. 정치권력은 국민 목소리에 갈 지자를 그린다. 사법권은 진실 이외 어떤 소리에도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각종 의혹들을 공명정대하게 밝히는 게 그들의 임무다. 하려면 빠르고 정확하게 해라."

칼럼을 쓰면서...

살다보면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한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위나 권력, 재력 상 우위를 이용한 '프레임 씌우기'는 다반사다. 몸부림을 칠 수록 조여지는 올가미처럼 프레임의 덫은 빠져나오려 할 수록 숨통을 죈다. 뉴스 속의 누군가, 또는 자신이 프레임의 덫에 걸렸다고 생각될 때 최선의 방어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다. 부재 증명 프레임을 존재 증명의 그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상대가 만든 링에서 싸우는 것은 백전백패다.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목적의 글은 따라서 그의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이 초점이 되서는안된다. 그 것이 바로 프레임 덫을 만든 사람의 의도다. 이 경우 좋은 글은 여론의 관심을 프레임 메이커로 돌리는 것이다.

모함은 부재(무죄) 증명 프레임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된다. 체육시간에 지갑을 도둑 맞은 교실. 담임이 회초리를 들고 학생들에게 자수를 권한다. 그 때 당번 만수가 "철수가 훔치는 것을 봤어요"라고 주장한다. 평소 1등을 도맡아 하던 철수에게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었던 만수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런 경우 십중팔구 담임은 철수에게 진실을 묻는다. 부재 증명을 하라는 것이다. 훔치지 않았다는 철수의 주장은 만수의 링에서 싸우는 것이다. 백번 모두 진다. 이미 의미가 없다. 부재 증명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만수에게 존재(철수의 유죄)를 증명하라고 해야 맞다. 선생님도 부지불식간에 프레임의 덫에 빠진 것이다.

어처구니 없어 보이지만 현실에선 이같은 일이 비일비재하다. 2018넌 화웨이 사태를 취재하면서 화웨이가 플임의 덫에 걸렸다는 생각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웨이가 5G 장비에 백도어를 설치해 수입국의 주요 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스파이칩이 설치된 화웨이 장비는 한번도 발견된 적이 없다. 사태 초기 화웨이는 수입국이나 신뢰도가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자사의 장비에 스파이칩이 없다는 것을 일일이 증명하고 나섰다. 수출 제품을 이런 식으로 전부 검증하기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그런 가운데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주요 수입국이 5G 장비 선전에서 화웨이 배재를 선언했다. 트럼프의 프레임 공격이 성공한 것이다. 화웨이가 뒤늦게 스파이칩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프레임 전환에 나섰지만 이미 많은 상처를 입은 뒤였다.

김기춘 박근혜 전대통령 비서실장은 프레임 공방의 귀재다. 좋은 예는 아니지만 그만큼 프레임 전환에 능수능란했던 인물을 찾기 힘들다. 그는 존재 증명과 부재 증명 프레임 전환에 통달했고 심지어 상대의 프레임 전환을 역이용하기까지 했다. 그는 물론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데 프레임 전환을 이용한 게 아니다. 그는 잘못이 명백함에도 불구, 프레임 전환을 이용해 위기를 모면하고는 했다. 법률 지식과 네트워크를 악용해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 법꾸라지란 별명이 붙었다.

그가 6공화국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1991년 연쇄 분신 파동'으로 노태우 정권은 최대 위기를 맞았었다.

노태우 정권이 6월 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개혁조치들을 원상태로 되돌리자, 학생들의 규탄 시위가 이어졌다. 고 이한열 열사 추모대회와 맞물린 규탄 시위 도중 당시 명지대 신입생 강경대 학생이 진압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어 서강대 등에서 운동권의 분신이 잇따르며 위기가 고조됐다.

김지하 시인은 1991년 5월5일 조선일보에 '죽음의 굿판을 때려치우라'라는 글을 기고했다. “학생운동권이 ‘기획 분신’을 정치적 도구로 삼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박홍 당시 서강대 총장은 “분신을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했다. 서강대 등 학생 운동권은 "우리 홍이 어디로 갔나" 등을 외치며 박홍 당시 총장을 맹비난했다. 부재(무죄)를 목소리 높여 외친 것이다. 하지만 그 자체로 이미 운동권은 보수 세력이 만든 프레임의 덫에 걸린 셈이었다. 김지하와 박홍에게 존재(유죄)를 입증하라고 했어야 됐다.

김기춘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분위기 반전의 기회로 악용했다. 그는 “김지하와 박홍 신부의 말이 근거 있다”며 검찰에 특별 수사를 지시했다. 프레임을 키운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그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했다. 재야단체 전민련 소속 운동권 학생 강기훈이 동지 김기설의 분신자살을 부추기고 유서대필까지 했다는 게 골자다. 학생 운동권이 결국 존재 증명 프레임으로 역공할 것에 대비한 것이다.

정부가 수사내용을 발표하면서 분신정국은 공안정국으로 급반전됐다. 개혁조치들을 뒤집은 분신정국의 원인은 공안정국이란 프레임 속에서 자취를 감줬다.

초원복집 사건은 김기춘프레임 전환의 정수다. 1992년 12월11일 김 전 비서실장은 초원복집에서 부산 지역 기관장들을 불러모아 김영삼 전 민주자유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역감정을 부추기자고 모의했다. 정주영 당시 통일국민당 후보측 도청으로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의 본질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사실이다. 정주영 후보측이 도청 내용을 녹취했기 때문에 존재 증명이 가능했다. 김 전 비서실장 입장에선 존재 증명 프레임 전환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었다.

법률 전문가였던 김 전 비서실장은 두 가지 방법으로 프레임을 전환했다. 첫번째는 여론 조작 사건을 불법 도청 사건으로 바꾼 것이다. 프레임이 바뀌자 여론의 초점은 통한당 측의 불법 도청이 됐다. 부산 민심은 김 전 비서실장의 의도대로 김영삼 쪽으로 쏠렸다.

여전히 대중의 관심을 환기했지만 여론 조작 문제는 남았다. 선거법 위반은 기정 사실이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자신에게 들이댄 법의 잣대를 아예 부러뜨려 버린다. 공직을 그만둔 민간인 신분으로서 한 일에 선거법을 적용한다는 건 위헌이란 논리로 맞섰다. 팔은 안으로 굽었다. 법조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