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행정명령 '제대로' 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3월6일(현지시간) 비트코인 전략 준비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민형사상 몰수한 21만BTC를 팔지 않고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보유하며,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이 세금을 쓰지 않고 추가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도 '디지털 자산 비축물'로 비축한다는 내용도 포힘됐다. 단 알트코인은 민형사상 몰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추가로 매입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기존에 몰수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모두 정부 디지털 자산으로 관리하지만, 비트코인만을 추가 매입할 계획이라는 대목이 포인트다.

비트코인은 준비금(Reserve)라고 한 반면, 알트코인은 비축물(Stocfile)이라고 한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준비금은 외환보유고나 금처럼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준비자산을 의미한다. 비축물은 석유처럼 공급망의 불안에 대비해 저장해놓는 자산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다른 차원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비트코인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획기적인 사건이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 당시 약속을 120% 지켰다.

그런데 이 행정명령이 발표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기대와는 달리 떨어지고 있다.

행정명령의 내용을 일반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전달 과정에서 왜곡이 생간 것이다.

일단 비트코인고 알트코인을 구분해서 보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추가 매입을 하지 않키로 한 건 알트코인이다. 이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본질을 이해하면 당연한 결과로,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호재가 배가 되는 대목이다.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는 데 세금을 쓰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에 마치 트럼프가 비트코인 비축에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오해되고 있다.

방점은 세금을 쓰지 않고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재무부 장관에게 명령한 대목에 찍혀 있다. 세금을 써야 되면 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세금을 쓰지 않고 사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으라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비교적 큰 자산으로 세금으로 살 경우 정치적인 부담이 커진다.

세금 중립적인 매입 방안은 이미 90%는 마련돼 있을 듯 하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일명 '비트코인 비축 법안'에서 제시한 포트 녹스 금의 재평가가 대표적이다. 일반 국채나 특수목적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세금을 쓰지 않고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유력한 대안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유용한 레버리지 전략인 셈이다.

이 짧은 행정명령 하나를 시장이 제대로 이헤하는 데도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면, 탈중앙화 화폐인 비트코인이 노멀이 되는 세상도 더 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공부하지 않으면 입에 넣어줘도 못먹는다.

<다음은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가 번역한 행정명령 원문이다.>

"미합중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 대통령으로서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해,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명령

한다.

배경. 비트코인은 최초의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 프로토콜은 비트코인(BTC)의 총 공급량을 영구적으로 2,100만 코인으로 제한하며 한 번도 해킹된 적이 없습니다. 희소성과 보안성으로 인해 비트코인은 종종 "디지털 금"이라고 불립니다. BTC의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창출하는 첫 번째 국가 중 하나가 되는 것은 전략적 이점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상당한 양의 BTC를 보유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고유한 가치 저장소로서 BTC의 전략적 위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자원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과 통제를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우리의 번영을 위해 디지털 자산의 힘을 제한하지 말고 활용해야 합니다.

섹션 2. 정책. 1)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설립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입니다. 또한 미국의 다른 디지털 자산 보유에 대한 질서 있고 전략적인 관리를 위한 안전한 계정 역할을 할 수 있는 미국 2)디지털 자산 비축량을 설립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입니다.

초. 3.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및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량의 생성 및 관리.

(a) 재무부 장관은 총체적으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알려진 수탁 계좌의 통제를 관리 및 유지하기 위한 사무소를 설립해야 하며, 형사 또는 민사 자산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또는 집행 부서 또는 기관(기관)이 부과한 민사 벌금을 충족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몰수되었으며 3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재무부가 보유한 모든 BTC로 자본화됩니다. U.S.C. 9705 또는 이 섹션의 하위 섹션 (d)에 따라 릴리스됨(정부 BTC). 이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정부 BTC를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이전하기 위한 권한을 검토해야 하며, 해당 검토 결과를 반영하는 보고서를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에 예치된 정부 BTC는 매각되지 않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되는 미국의 준비금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b) 재무부 장관은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량"으로 통칭되는 수탁 계좌의 관리 및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사무소를 설립해야 하며, BTC를 제외한 재무부 소유의 모든 디지털 자산으로 자본화되며, 형사 또는 민사 자산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최종적으로 몰수되었으며 31 U.S.C. 9705에 따른 요구 사항을 충족할 필요가 없거나 본 조항 (d)에 따라 해제된 자산입니다 섹션(Stockpile Assets)을 클릭합니다. 이 명령이 발령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비축 자산을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물로 이전하기 위한 권한을 검토해야 하며, 해당 검토 결과를 반영하는 보고서를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부 장관은 재무부의 책임 있는 청지기 직분을 위한 전략을 결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량.

3)(c)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은 정부 BTC를 추가로 취득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하며, 단, 해당 전략은 예산 중립적이며 미국 납세자에게 증분 비용을 부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형사 또는 민사 자산 몰수 절차와 관련되거나 추가 행정 또는 입법 조치 없이 기관이 부과한 민사 벌금을 만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 비축 자산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d) "정부 디지털 자산"은 모든 정부 BTC 및 모든 비축 자산을 의미합니다. 각 기관의 장은 재무부 장관이 본 조의 (b)항에 따라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량에 대한 합법적인 권한 및 책임 있는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되거나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디지털 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또는 법무부 장관 또는 기타 관련 기관의 장이 정부 디지털 자산(또는 그 매각 또는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고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i) 식별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범죄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ii) 법 집행 활동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iii) 주 및 지역 법 집행 파트너와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또는

(iv) 31 U.S.C. 9705, 28 U.S.C. 524(c), 18 U.S.C. 981 또는 21 U.S.C. 881에 따른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해제됩니다.

(e) 이 명령의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무부 장관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및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량이 위치해야 하는 계좌 및 이 명령의 모든 측면을 운영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 또는 적절한 것을 포함하여 향후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및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량을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및 투자 고려 사항에 대한 평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한 계정의 관리 및 운영.

섹션 4. 회계. 이 명령이 발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기관의 장은 재무부 장관 및 디지털 자산 시장에 관한 대통령 직무 그룹에게 해당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정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체 회계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정부 디지털 자산이 현재 보관되어 있는 보관 계좌에 관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며, 정부 디지털 자산의 전략적 부서로의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됩니다. Bitcoin Reserve, 또는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량. 해당 기관이 정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은 본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무부 장관 및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대통령 실무 그룹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섹션 5. 일반 조항. (a) 이 명령의 어떠한 내용도 (i) 법률에 의해 집행 부서 또는 기관 또는 그 장에게 부여된 권한에 해를 끼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는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 및 예산 국장의 기능.

(b) 이 명령은 적용 가능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케이블 법률 및 세출의 가용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 이 명령은 미국, 그 부서, 기관 또는 단체,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기타 개인에 대해 당사자가 법률 또는 형평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 또는 절차적 권리 또는 이익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백악관,

2025년 3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