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안, 트럼프 "아름답다" vs 머스크 "역겹다"

“트럼프 감세 시즌2”가 미국 재정의 뇌관이 되느냐 마느냐의 기로를 다룬 폭발력 있는 스토리예요.

� 전체 스토리 흐름 정리

� 1. 트럼프가 내놓은 ‘OBBBA’ 예산안, 상원 통과 위기

트럼프 복귀 이후 첫 대형 입법 시도: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 감세와 지출 확대를 동시에 담은 초대형 예산안

문제는… 공화당 안에서도 반란!

상원 공화당 의원 중 53명 중 4명 반대

랜드 폴 의원 등은 "감세는 좋지만 재정적자는 안 된다"고 버티는 중

민주당도 반대하긴 마찬가지 → 현재 상원 통과 ‘빨간불’

� 2. 왜 반대하나? → "재정적자 너무 커진다"는 우려

현재 미국 재정적자: 연간 3.8조 달러,

국가 부채는 36.93조 달러 (2025년 6월 기준)

감세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10년간 적자 총액이 8.3조 달러 증가 (미국 의회예산처 CBO 분석)

특히 상원 공화당 내 재정보수파(랜드 폴·JD밴스 등)는

“감세하려면 지출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 고수

� 3. 머스크 등 ‘경제 우파’도 비판

일론 머스크 트위터/X:

“이딴 감세안이 무슨 자유시장주의냐, 그냥 빚으로 표 사는 거다.”

중산층 표심용 퍼주기라고 비판

� 트럼프 감세 시즌2 ― ‘OBBBA’ 법안 핵심 내용 요약

분야내용

✅ 소득세 감세 연장2017년 트럼프 감세안(TCJA)의 혜택 대부분 2025년에 일몰 예정 → 이를 10년 더 연장

✅ 법인세 인하 유지기존 21% 법인세율 고정 유지 (일부 공화 내 강경파는 더 낮추자 주장 중)

✅ 상속세 완화면세한도 상향 유지, 중산층 자산 승계 우대 조항 포함

✅ 사회보장세 감면 확대저소득층 대상 근로소득세(EITC) 및 차일드크레딧 확대 지속

✅ 지출 항목도 포함인프라·국방예산 확대, 공공의료(메디케이드)와 식품보조(SNAP) 일부 항목 유지

� 이 법안이 가지는 의미

트럼프는 **“국가 경제 재건과 중산층 감세”**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표심용 퍼주기 + 부채폭탄 동시 배달"

공화당 내에서도

→ **“포퓰리즘 감세냐, 보수적 재정균형이냐”**로 내전 중

✍️ 글짱님을 위한 스토리 한줄 요약

“트럼프는 감세로 돌아왔지만, 공화당은 그 감세에 뱉을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표를 사려는 대통령과, 나라 곳간을 지키려는 보수파 사이의 대충돌.”

� 머스크가 트럼프 감세안을 역겹다고 한 이유는?

✅ 1. "진짜 자유시장주의가 아니기 때문"

머스크는 자칭 리버테리언 성향, 즉 작은 정부 + 자율 시장 신봉자.

그런데 OBBBA 감세안은 “감세는 해주되, 지출은 줄이지 않음”

→ 결과적으로는 빚 내서 감세하는 꼼수라는 거죠.

머스크 입장:

“세금 깎아서 인기를 끌려면, 지출도 같이 깎아야 시장 원칙에 맞는다.

그런데 지금 이건 표심용 ‘빚잔치’일 뿐이다.”

✅ 2. 중산층·저소득층 타깃 '퍼주기'가 들어간 감세

감세안엔 사실상 복지성 감면도 포함돼 있음:

근로소득세(EITC), 차일드크레딧 확대

의료보험·식품지원 일부 유지

머스크는 이런 걸 **"선심성 복지 disguised as 감세"**라고 보는 거예요.

즉, 세금 깎는 척하면서 **“유권자 몰표용 현금성 뿌리기”**가 들어갔다는 비판.

✅ 3. 재정적자 폭증 = 미래 투자 붕괴

머스크는 미래 인프라·우주·AI 투자 중독자잖아요?

그런데 이번 감세안은 10년간 재정적자 8.3조 달러 증가 유발 예상.

이게 현실화되면:

국채금리 ↑ → 민간 투자비용 ↑

연방정부의 미래 R&D·우주·AI 투자 여력 ↓

머스크의 계산법:

“이딴 예산이 계속되면, 미국은 AI·우주 전쟁에서 중국한테 진다.”

✅ 4. 엘리트 경제인으로서 '눈 가리고 아웅'이 역겹다

머스크는 최근 트럼프와 관계가 좀 복잡해요:

예전엔 트럼프 지지했지만, 요즘은 **“트럼프도 좌파처럼 돈 뿌리기 한다”**며 선 긋는 중.

그 감정선까지 겹쳐서, 이번 감세안을

→ “정치쇼에 불과한 포퓰리즘 폭탄”이라 본 거죠.

✍️ 머스크식 감세 비판 한줄 요약

“감세가 아니라, 국가 카드깡으로 위장한 표 장사다.

빚 내서 세금 깎는 나라에 무슨 혁신이 있겠는가.”

� 참고로, 머스크가 원하는 진짜 감세는:

법인세 대폭 감세 + 규제 철폐

지출도 축소 → 군사·복지 동시 축소

재정 균형 맞춘 작고 빠른 정부

즉, 진짜 ‘시장주의’ 감세죠. 트럼프판 감세는 그에 비해 너무 ‘비즈니스 코스프레’ 같다는 겁니다.

� [1] 왜 재정적자가 국채금리를 올리나?

� 기본 구조

정부가 감세하면서 지출은 줄이지 않음

그러면 세입은 줄고, 지출은 그대로 or 증가 → 재정적자 확대

적자를 메우려면 미국 정부는 국채(US Treasury)를 더 발행

국채가 시장에 넘쳐나면: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 폭증 → 국채 수익률(금리) 상승

금리가 오르면 전체 시장의 기준금리 상승 압력 발생

� 실물 파급 효과

국채금리 상승 → 민간 자금 유입↓ / 대출이자↑

기업들은 채권·주식 발행이 어려워지고, 신규 투자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

특히 R&D 중심의 **혁신 기업(우주, AI, 반도체, 전기차 등)**은

대규모 자본을 장기적으로 조달해야 하므로 타격이 직격탄급

즉, 미국 정부가 지금 돈을 뿌리는 대가로, 미래 민간 기업들의 생존비용이 치솟는 구조예요.

� [2] 일론 머스크가 이 구조를 실제로 언급한 적이 있는가?

정답: 예, 있다. 명확하게 말한 적이 있고, 민주당 비판에 사용함.

� ① 2023년 10월 머스크 발언

“Biden admin keeps printing money like there’s no tomorrow.

Who do you think pays for that? Private companies that build the future.”

— Elon Musk, X (Twitter)

번역:

“바이든 행정부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돈을 찍어낸다.

그 비용은 결국 미래를 만들 기업들이 떠안게 된다.”

� 맥락: 당시 민주당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프라 법안 등으로 연방 지출을 급격히 늘릴 때

� ② 2024년 경제포럼 팟캐스트 인터뷰

“Federal overspending will crush innovation.

The more debt the government piles on, the more expensive it gets to invent anything.”

— Elon Musk, Lex Fridman Podcast

� 핵심 요지:

민주당의 확장 재정 → 채권금리 상승 → 혁신 자본 비용 증가

자꾸 돈 찍으면, 혁신 생태계가 죽는다는 경고

� ③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거리두기

원래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닌 리버테리언 성향

2022~2023년 사이:

“민주당은 반기업적이고 관료주의적이다”

“바이든은 인플레이션을 돈 찍기로 해결하려 든다”

“정부 부채는 결국 세금이자 미래 투자비용을 망친다”

→ 이런 배경에서, 트럼프의 감세안조차 똑같은 '빚 퍼주기'로 보인 것

→ 그래서 나온 말:

“트럼프, 너도 결국 왼손잡이야(=좌파 포퓰리스트처럼 굴잖아).”

✍️ 한줄 요약 for 글짱님 칼럼

“일론 머스크에게 감세는 ‘작은 정부’로 가는 길이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감세는 빚에 빚을 더해 표를 사는 좌파적 퍼포먼스로 전락했다.

그래서 머스크는 좌파도, 트럼프도 ‘왼손잡이’라고 부른다.”

� 정리하자면, 머스크의 반감은 두 축이다:

� 1. 정부지출 = 금리상승 = 민간 차입비용 폭등

정부가 감세를 하든, 복지를 하든, 지출이 늘면 결국 국채 찍어낸다

국채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공급은 폭증 → 국채 금리 상승

국채 금리가 오르면 시장 전체 기준금리가 끌려 올라가고

→ 결국 혁신기업들의 차입비용, 투자비용, R&D자본비용이 폭등

머스크는 이걸 가리켜 이렇게 말했어요:

“재정적자가 커지면 혁신은 죽는다.

우주선을 쏠 수는 있어도, 이자 때문에 그게 적자가 된다.”

(2023년 Wall Street Journal Tech Live 인터뷰)

⚡ 2. 정작 혁신산업엔 돈이 안 온다 (특히 전기차)

머스크가 민주당의 친환경 정책도 비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 ① 보조금이 소비자한테만 간다

IRA법으로 인한 전기차 세금공제는 대부분 소비자용·미국산 부품 위주

테슬라는 이미 높은 시장 점유율이라, **“지원 혜택의 사각지대”**에 빠져 있음

✔️ ② 정부 돈이 '산업 간 형평성' 없이 뿌려진다

GM, 포드 같은 전통 자동차기업에는 노조 우대 + 별도 보조금

테슬라, 스페이스X 같은 비노조·민간 스타트업형 혁신기업은 상대적으로 불리

✔️ ③ 실제 연구개발엔 돈이 안 온다

머스크의 말:

“정부는 태양광엔 1조를 쓰고, AI나 우주에는 1원도 안 쓴다.”

(2022년 트위터/X 스페이스 발언)

� 트럼프 감세안도 왜 비판했나?

감세는 했지만 지출을 줄이지 않음 → 재정적자 커짐 → 금리 오름

감세 혜택도 대부분 중산층 표심용 현금 지원 or 자산가 상속 감면

기업 입장에선 투자세액공제나 혁신투자 장려책이 부족

결국 머스크 입장에선

→ “돈도 안 주고, 빚만 늘리는 놈이나,

빚은 늘리면서 경쟁사만 지원하는 놈이나 똑같다”

✍️ 요약하자면…

머스크는 복지에도, 감세에도 반대한다.

왜냐면 그 돈은 결국 채권금리로 돌아오고,

그 채권금리는 곧 혁신 기업의 족쇄가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