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QE FLK 1: 영국 법률 시스템

SQE 1 본격 리뷰 일지

SQE를 공부하는 기본서인 Barbri 책은 배송에 시간이 걸려 도착 전 온라인 버전으로만 기본서를 하루 8시간 읽어 내려갔는데 나중에 책이 오고 내용을 다시 대조해 보니 온라인으로 공부했던 내용은 하나도 머리에 남아있지 않을 줄이야. 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으며 모르는 내용은 필기, 하이라이트를 하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했는데 온라인으로 화면만 보는 방법은 놀랍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렇네. 나는 온라인, 모바일로만 공부가 가능한 MZ가 아니지)

온라인으로 총 12과 중 4 과를 끝냈다고(그것도 10일 만에) 좋아하던 마음도 잠시, 다시 책을 펴 들고 line by line 정독하며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1과 Legal System of England and Wales 부분을 드디어 마쳤다. SQE 1을 공부하면서 각 단원의 중요한 내용, 헷갈리는 부분 등을 이 공간에 정리해 봄으로써 나처럼 이 시험에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 일단 이 단원에 나온 기본 법률 용어 및 관련 단어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보자. 직접적인 법률 용어뿐 아니라 자주 반복되며 등장하는 관련 단어까지 같이 정리함으로써 단어를 몰라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adversarial : 적대적인

codified statute: 성문법, 법전화된 법률. 특정 법률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하나의 법전 (code)으로 편찬된 법률 - 영미법과 대조되는 대륙법의 특징

inquisitorial: 조사, 심문의

short title: 약칭

long title: 정식 명칭

preamble: 서문

extent provision: (해당 법의) 적용 범위 조항 - 법률이 어떤 지역, 국가 혹은 특정 상황에서 적용되는지 명시하는 규정. 법의 효력 범위를 규정, 법이 어디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를 명시

enabling provision: 특정 기관이나 개인에게 법적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항

cabinet: 내각, 정부 (총리가 수반)

point of law: 법적 쟁점

works of authority: 권위 있는 저작물

statutory instruments: 법정 문서, 법령, 법률 시행령

purposive rule: 법률의 목적론적 해석

chancery: 형평법 재판소

negotiated settlement: 합의 협상

summary offence: 요약재판 범죄(경범죄)

either way offences: 요약 재판 범죄와 기소가능 범죄의 중간에 위치

solicitors' rights of audience: 변호사 참여권

body of law: 법체계, 법률체계

adjudication: 판결

Chapter Acts: 각 법률이 연도 + chapter number에 따라 정리

Secondary legislation: 위임입법 (delegated legislation)의 한 형태로 1) 의회가 정부 부처나 특정 기관에 입법 권한을 위임 2) 의회가 기본 원칙을 정하면 세부사항은 statutory instruments를 통해 정부가 조정

carte blanche: 전적인 권한

lordship: 판사

catch-all: 포괄적 개념

hansard: 국회에서의 토론 내용을 정리해 놓은 공식 문서

circuit judge: 순회판사- 카운티 법원(county court) 또는 형사 법원(crown court)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중급 수준의 판사로 district judge 보다는 높은 등급

recorder: county court에서 파트타임 판사 역할을 하는 경험 많은 변호사들

magistrate: 하급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

tribunal: 재판소- 특정 분야의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

magistrates' court: 치안 법원

king's bench division: high court (고등법원)에서 민사 및 형사 관련 담당

masters: 고등법원의 법률 전문가

lord justice of appeal: 항소 법원 판사

coordinate jurisdiction: 동등한 권한을 가진 여러 법원이 동일한 사건을 다룰 수 있는 상황

*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쓰는 라틴어 격언이 이번 영국 사법 시스템의 핵심이 아닐까 한다. 실제로 이 구절의 의미와 판례 적용문제는 시험에 필수적으로 출제된다고 봐야겠다.

- Espressio unius est Exclusio Alterius: Expression of one thing is the exclusion of another.

- Noscitur a Sociis: a word is interpreted by the company it keeps.

- In Pari Materia: Upon the same matter and subject

- Ejusdem Generis: of the same type

- Ratio decidendi(the ratio): the facts, laws, and interpretation of laws on which the court based its ruling

- Obiter Dictum : Other statements a judge may make in their summation

* 법률 해석에 관한 법칙(approaches to/rules of interpretation)도 이번과의 하이라이트라 할수 있다

- Literal rule: 법률에 규정된 단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방식

- Golden rule: 문자 그대로 단어를 해석했을 때 의미가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함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조정하여 법의 의도를 반영하려는 해석 원칙

- Mischief rule: 입법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법이 해결하려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거론하도록 해석하는 방식

- Purposive rule: 법의 목적이나 입법자의 의도를 강조하여 법을 해석하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