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마이클 센델 박사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우리는 뉴스에서 많은 범죄들을 목격한다.가만히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다거나 어린아이를 성폭행하거나 하는 일들을 목격하면 우리는 분노한다. 사형은 존재하지만 집행은 되지않는 대한민국에서 사형집행이 계속 언급되고 있다.

사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데 사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들의 생명마저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중요한 것은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극악무도한 범죄에는 크게 분노한다는 것이다. 그들도 뉴스에 극악무도한 범죄를 보면 죽어야 마땅하다며 화내는 것이다.하지만 왜 사형집행에 관련해서는 그들이 소심해지는 걸까.

마이클 센델 박사의 정의란 무엇인가에는 사람들의 그런 심리가 잘 묘사되어 있다. 사람들은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미덕을 중요시여기면서도 자유에 반한다 느끼면 옳은 결정도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다.

쉬운 사례를 들어보자면 10살 밖에 안됐던 소녀 나영이를 신장이 망가질 정도로 성폭행하고 강간한 조두순을 고작 12년이라는,죄에 비해 매우 가벼운 형량을 내렸던 일에 사람들은 크게 분노했다. 그 당시 온 국민들이 단합하여 판사와 조두순을 죽이겠다며 나설정도였다.근데 그런 문제들이 사회에 퍼져 사형집행의 문제까지 대두되었을 때는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런 범죄자들을 없애고 안전하게 살기위해 사형집행을 시행하는게 맞냐고 물으면 다들 대답하지 못한다.왜냐하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사형은 생명과 자유에 반한다는 생각때문이다. 이것이 마이클 센델 박사가 말하는 정의의 딜레마이다. 결국 이런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정의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생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루돌프 폰 예링이 자신의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밝혔듯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정의의 여신은 한 손에는 권리의 무게를 달 수 있는 저울판과 다른 손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검을 쥐고 있다. 절제를 모르는 검은 하나의 폭력이며 반대로 검을 갖지 못한 절제는 법의 무력을 뜻하는 것이다. 예링의 정의의 여신에 대한 해석은 우리 사회에서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려면 약간의 피 흘림도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고도 어떠한 반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들을 법은 가볍게 봐주어선 안된다. 진정한 사회의 평화는 결국 정의와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온다는 것을 사람들은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