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에서 부산과 강화도는 국힘당 계열의 보수 우세 지역이고 광주전남은 반윤, 반국힘당, 반보수 후보가 당선권인 지역이다. 한편,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가장 주목되고 중요한 곳은 바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재보궐 선거 중 유일한 서울지역 선거로 전국적 파장을 미칠 수 있고, 윤석열 탄핵 정국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기 때문이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은 부당하게 해직된 전교조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대법원의 집행유예 판결로 교육감 직을 상실했다. 윤석열 정권은 위법 사항이 아닌 사안으로 조희연 전 교육감을 기소한 이후 10월 재보궐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재판 일정을 앞당겨 판결을 내렸다.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 국민권익위, 공수처, 검찰에 사법부까지 똘똘 뭉쳐 교육감 직을 박탈시킨 셈이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의 기획된 고발과 기소, 재판으로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 선거가 진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기본적으로 정치선거이며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이 되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조중동은 ‘윤석열 정권에서 선거에 이렇게 선방한다면 민심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몰이로 정국 반전의 기회로 만들어 탄핵정국에 물타기를 할 수 있다. 반면 서울을 비롯해 국힘당과 보수 우세 지역인 부산과 강화도까지 반국힘, 반보수 후보가 당선된다면 윤석열 탄핵 여론에 큰 힘이 실리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10.16 재보궐 선거는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데서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 선거가 된다.

10.16 재보궐 선거에서 국힘당과 보수 후보들은 전패시키고 반국힘, 반보수 후보들을 전승시키자!

이를 위해서는 첫째, 철저한 반윤석열 입장에서 윤석열 탄핵의 불길에 더욱 기름을 붓겠다는 태도를 끝까지 견지해야 한다. 자파 세력의 확장에만 몰두하거나, 자기 출세를 위한 자리로 재보궐 선거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 또한 보궐선거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대해서도 안 된다. 궁지에 몰려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윤석열의 기도를 완전히 파탄 내야 한다. 탄핵민심이 재보궐 선거에서 뜨겁게 분출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윤석열 탄핵 투쟁을 더욱 거세게 벌여야 한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국힘당과 보수후보들은 윤석열과 운명을 함께 하는 윤석열의 후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들을 낙선시키기 위한 대중적인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한다. 재보궐 선거가 치뤄지는 모든 지역, 특히 서울에서 윤석열 탄핵 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여야 한다. 누가 나오든 국힘당과 보수 후보들은 윤석열이며 그 아바타이다.

셋째, 반국힘, 반보수 후보들은 반드시 단일화해야 한다. 국힘당과 보수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능성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 단일화가 곧 탄핵으로 가는 길이며, 단일화를 거부하는 것은 윤석열의 매국, 독재 행위에 힘을 실어주는 길이다. 반국힘, 반보수, 반윤석열 세력들은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10.16 재보궐 선거는 윤석열 탄핵의 중요한 계기이다.

10.16 재보궐 선거에서 국힘당과 보수 후보에게 단 한 석도 주지 말고, 압승을 거둬 올해 안에 윤석열을 탄핵하자!

2024년 9월 5일

<촛불행동>

<촛불행동 논평> 촛불행동을 수사 대상으로 삼으라는 국힘당에 경고한다

서범수 국힘당 의원은 9월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촛불행동을 불법단체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하라고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의 동력을 어떻게든 줄여보겠다는 심산으로 망발을 내뱉은 것입니다. 서범수는 촛불행동이 ‘기부금품법 위반이네’, ‘백주대낮에 대통령을 탄핵하자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네’라면서 아무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에게 조처하라고 떼를 썼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범수는 촛불행동이 지난해 양평 고속도로 조작 선동과 불법행위, 회계 부정을 했다는 억지 주장을 했다가 촛불행동으로부터 음해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죄 고발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범수는 상습적으로 이런 행위를 벌이는 자로 탄핵 민심이 끓어오르자 윤석열에게 아부하는 수작을 부린 것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조차 서범수의 주장에 대해 적극 호응하지 못한 것은 그동안 촛불행동이 이와 관련한 수사에 성실히 응했고 수사 당국의 입장에서도 아무런 혐의점이 없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촛불행동은 정치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로서 행안부의 기부금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다 알고 있는 서범수가 억지로라도 수사 대상이 되게 해서 조처를 하라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며 탄핵투쟁을 저지해 보려는 작태에 불과합니다. 또한 무도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저항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으려는 수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서범수같은 자가 있는 국힘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커질 것이고, 국힘당의 운명은 더욱 빠르게 해체를 향해 갈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전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 촛불행동을 불법단체라고 음해모략한 서범수와 국힘당은 탄핵 열풍속에서 처절한 응징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4년 9월 5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