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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계엄위법' 발언" 특검이 낳는 더 큰 의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통과/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외환당국 능력확인 될것

by Sunny

환기 9223년/신시개천 5923년/단기 4359년 1월 4일 水/서기 2025년 12월 24일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460


김병기 감싸기만 하면 민주당도 함께 추락합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합니다.


닻 올린 내란전담재판부 안착할까? 내란전담재판부 대법원 예규 차이점 3가지

1. 사건 배당 방식을 명시: 판사회의에서 내란사건을 맡을 재판부의 기준을 만들고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귀연 재판부를 결정한 방식과 같은 하향식 결정을 차단한 것

2. 영장전담판사: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사건 영장심사를 전담할 영장전담판사를 별도로 두도록 함과 동시에 영장전담판사의 기준도 판사회의가 설정

3. 재판 공개 및 중계: 원칙적으로 내란사건 재판을 중계하도록 규정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후속 수사를 위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

법안은 수사 대상을 14가지로 구체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와 외환·군사반란 혐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일명 '노상원 수첩'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획·준비한 혐의

▲2022년 대선 전후 윤석열 부부가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거나 통일교 등 종교단체와 거래한 의혹

▲그해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공천에 개입한 의혹

▲김건희 씨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업체 계약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및 부정 청탁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 보고를 받고 수사를 지시한 의혹 등


2차 종합특검 발의 법안에 빠져있는 조희대 수사

대법원은 계엄당일 회의록을 공개하라! 조희대를 수사하라!

내란특검에서 조희대 관련 수사는 완전하게 조작되었네요. 그동안 천대엽이 국회 나와서 한 이야기와도 다르며, 조선일보가 그동안 오보라 말한 적도 없고 그렇지도 않을 텐데, 이제야 오보라 하니 이런 엉터리 조작된 내용을 누가 믿겠습니까?


민주당은 정신 차려라! 내란세력에 휘둘리지 마라!

내란세력을 제대로 처벌해야 국민주권시대에 이루아야 할 "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 제대로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일부를 위한 것은 패거리 정치, 모두를 위한 것은 올바른 정치

일부층만을 끌고 가면 패거리가 됩니다. 국민과 당원의 뜻을 정확하게 읽으려면, 참여하지 못하는 국민과 당원들의 민심을 읽어야 합니다.


모름지기 훌륭한 지도자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거나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시민을 실제 구성원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에서 공무원들이 깨어나 열심히 일했을 때 나라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나 장관등 고위직은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는 것은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서 일을 잘하게 될 때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잘난 체하거나 본인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올바르게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환단고기가 제대로 연구되는 날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역사독립이 되는 날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위서시비만 무성, 요하문명, 홍산문명은 누구의 문명인가? 분명한 것은 중국의 문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래 기사 내용은 국사편찬위·동북아역사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 3대 역사 관련 단체에서 위러라 말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역사가 올바르게 연구되지 않는 이유해방 이후 일제잔재를 처리하지 못해서 친일매국노 세력이 기득권을 차지한 상황은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3대 역사기관 "환단고기는 위서…연구한 적도 없고 할 계획도 없어"


환단고기에 대한 위서 논쟁과 비판에 앞서 중국과 일제에 의해 조작되고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그 역사가 옳다고 하는 역사학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역사학계는 그것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이병도가 죽기 전 반성하고 잘못을 시인한 역사적 사실을 지금의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일제의 식민역사사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병도가 참회한 역사적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고 일제의 식민역사사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 할 사람들은 왜곡된 일제의 식민역사사관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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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후 아무 말없다가 조은석특검의 발표후 뒤늦게 오보(이 사실만으로도 거짓임이 확실)라고 밝혔던 조선일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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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

기권 : 벅주민, 최혁진; 반대 개~혁신당 : 천하람, 이주영

화면 캡처 2025-12-23 163033.png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권: 용해인, 박주민, 손솔, 한창민; 반대: 천하람, 이주영, 정혜경

화면 캡처 2025-12-24 130245.png

<주요 뉴스>

- [속보]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통과…국힘은 표결 불참

- '정통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170·반대 3·기권 4 [현장영상+]

- [속보]‘허위정보 손배법’ 통과…정치인도 ‘손해액 5배’ 청구 가능

- "조희대 '계엄위법' 발언" 특검이 낳는 더 큰 의문

- "계엄 직후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조희대 발언 따져보니

- [기자회견]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 의혹, 강제 수사로 즉시 규명하라!

- 조희대와 대법원이 너무나 이상하다

- 외환당국 "원화 약세 바람직하지 않아‥정부 능력 확인하게 될 것"

- [2보] 외환당국 "원화 약세 바람직 않아…정부 능력 곧 보게될 것"

- 내년 3월까지 해외주식 팔고 국장 복귀, 양도세 전액 면제

- '서학개미, 동학개미로 돌아오라' 양도세 감면에 구두 개입까지...'환율 잡기' 총력전

-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윤, 조지호와 법정 대면

- [속보]서부지법 폭동 사태 37명, 2심서 대부분 실형 유지

- 김병기, 며느리 등 가족 베트남 방문 때 대한항공에 의전 요청

- 김병기 "호텔 숙박비는 34만원…관계 틀어진 보좌진이 상황 왜곡"

- 통일교 특검 가속 페달 밟는 민주당, 갑자기 '나경원' 소환한 이유

- 삼성 D램 기술 유출이 던진 질문…'개인 일탈'인가 '안보 범죄'인가

- 디플로매트 "이재명, 한국호 바로잡았다는 확신 줘"

- 위성락 "'핵잠' 韓美협정 추진키로 합의…美실무단 내년초 방한"(종합)

- AI로 진단서 위조해 억대 보험금 챙긴 20대···징역 2년

- [시간들] 김범석과 유승준, 그대들에게 모국은 '옵션'이 아니다

- 호날두 건강 비결 ‘잠’에 있었다…“90분씩 5차례 나눠 수면”

- 엡스타인 파일 3만쪽 추가 공개…"트럼프 20대 여성과 전용기 동승"

- "트럼프, 엡스타인 전용기에 8차례 탑승"…추가 자료 공개

- [속보] 법원, 김용현 여인형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 [MBC뉴스속보] 2025년 12월 24일


<동영상 뉴스>

- [LIVE] 김병기, 반성은 없고 변명만? "관계 틀어진 보좌진이 왜곡" [이슈PLAY] / JTBC News

- �[251224]�윤석열 반말 찍찍..통닭 때문에 계엄? �김병기, 기자들에게 “상처에다 소금 뿌리고 싶어?” (윤건영 신장식 구교형 김은지)

- [LIVE] [속보]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 이상민 보석 기각…구속 유지 [이슈PLAY] / JTBC News

- [LIVE] '서부지법 폭동 촬영' 정윤석 감독, 항소심도 벌금형..."상식적이지 않은 판결 내용이 계속 나와" [이슈현장] / JTBC News

- [LIVE] 트럼프 레임덕? 후계자는 누구?

- 김병기 버틸까? 팡팡터지는 후속보도들!...추미애! 조희대 조은석 동시에 때렸다!...잼플릭스 시리즈 진짜목적!...세계사에 남을 통닭수괴의 통닭계엄!


[속보]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통과…국힘은 표결 불참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98958?cds=news_media_pc


'정통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170·반대 3·기권 4 [현장영상+]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91712?cds=news_media_pc


[속보]‘허위정보 손배법’ 통과…정치인도 ‘손해액 5배’ 청구 가능

허위조작정보 유통땐 징벌적 손해배상

‘의도 담긴 정보’ 등 모호한 표현 논란

사설·칼럼 등 주관적 의견에도 반론 청구

국힘 “표현 자유 침해하는 슈퍼 입틀막법”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84430?cds=news_media_pc


대법원이 계엄사령부의 법원 공무원 파견 요청을 거부한 것 역시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의 일

"조희대 '계엄위법' 발언" 특검이 낳는 더 큰 의문

무혐의 확정이 아닌 기소 증거 찾지 못한 것일 뿐

계엄해제 직전에야 위법 판단? 전후 상황 규명돼야

대법원발 '2차 쿠데타' 종합 조사 필요성 커져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96


"계엄 직후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조희대 발언 따져보니

[팩트체크] 12.3 비상계엄 8일 지난 뒤에야 '위헌적 행위' 공식화... 계엄 해제 전 '협조 방안 논의' 의혹도

https://www.ohmynews.com/NWS_Web/OhmyFact/at_pg.aspx?CNTN_CD=A0003188802


[기자회견]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 의혹, 강제 수사로 즉시 규명하라!

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5820


조희대와 대법원이 너무나 이상하다

[박세열 칼럼] '악의 평범성'을 제거할 수 있는 재판이 되기 위해선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02415205448059



외환당국 "원화 약세 바람직하지 않아‥정부 능력 확인하게 될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70116?cds=news_media_pc


[2보] 외환당국 "원화 약세 바람직 않아…정부 능력 곧 보게될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812061?cds=news_media_pc


내년 3월까지 해외주식 팔고 국장 복귀, 양도세 전액 면제

정부 ‘고환율 대책’ 세제지원안 발표

서학개미 국내 돌아와 1년이상 투자때 혜택

해외주식 늦게 팔수록 양도세 감면 폭 줄어

개인 선물환도 출시…달러 매도 미리 약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84394?cds=news_media_pc


'서학개미, 동학개미로 돌아오라' 양도세 감면에 구두 개입까지...'환율 잡기' 총력전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70352?cds=news_media_pc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윤, 조지호와 법정 대면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91678?cds=news_media_pc


[속보]서부지법 폭동 사태 37명, 2심서 대부분 실형 유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98929?cds=news_media_pc


김병기, 며느리 등 가족 베트남 방문 때 대한항공에 의전 요청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70266?cds=news_media_pc


김병기 "호텔 숙박비는 34만원…관계 틀어진 보좌진이 상황 왜곡"

반성 없는 김병기, 보좌진 탓?

"상황 왜곡, 제 뜻 상관없이 진행"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70319?cds=news_media_pc


통일교 특검 가속 페달 밟는 민주당, 갑자기 '나경원' 소환한 이유

"그런데 나경원은 천정궁에 갔나, 안 갔나"... 정치-종교 유착 수사 촉구하며 국민의힘 정조준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99383?cds=news_media_pc


삼성 D램 기술 유출이 던진 질문…'개인 일탈'인가 '안보 범죄'인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991777?cds=news_media_pc


디플로매트 "이재명, 한국호 바로잡았다는 확신 줘"

경제ㆍ무역ㆍ외교ㆍ내정 '선방'…내란 청산 '우유부단'

조희대 사법부와 윤석열 일당 처리에 '미적'

"내분ㆍ우유부단에 소중한 첫 7개월 허비"

"조희대ㆍ지귀연ㆍ영장판사 극우들 강화"

한미동맹 다지고 한중관계 복원 본격 시동

한미 관세ㆍ투자ㆍ안보 협상 '선방' 평가

'숙원 사업' 에너지 독립, 대북 억제력 강화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98


위성락 "'핵잠' 韓美협정 추진키로 합의…美실무단 내년초 방한"(종합)

"李대통령 비확산 의지 美에 전해…핵잠에 고농축연료 고려치 않아"

"대북대화, 기회될 때마다 모색"…캐나다서 잠수함 사업 韓기업 홍보

日 모테기 만나 안정적 한일관계 필요성 공감대…"파트너십 발전 의견일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812710?cds=news_media_pc


AI로 진단서 위조해 억대 보험금 챙긴 20대···징역 2년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17216?cds=news_media_pc


[시간들] 김범석과 유승준, 그대들에게 모국은 '옵션'이 아니다

가수 유승준 "군대 가겠다" 약속하고는 美 시민권 따 병역 면해

쿠팡 김범석 재벌 되고도 국회 출석 거부, "국적 기회주의 전형"

미국인 마동석, 캐나다인 최우식·안효섭 '군대 안갔다' 꼬리표

김범석 사태 계기 '국적 미꾸라지' 방지법 제정 여론 살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811992?ntype=RANKING


호날두 건강 비결 ‘잠’에 있었다…“90분씩 5차례 나눠 수면”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84386?ntype=RANKING


엡스타인 파일 3만쪽 추가 공개…"트럼프 20대 여성과 전용기 동승"

WP "트럼프, 엡스타인 전용기 8차례 탑승"

법무부 "트럼프 관련 주장 신빙성 없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04870?ntype=RANKING


"트럼프, 엡스타인 전용기에 8차례 탑승"…추가 자료 공개

검찰, 2021년 트럼프 '마러라고'에 소환장 보내

1993~1996년, 엡스타인 전용기에 8차례 탑승

법무부 "사실이 아닌 선정적인 주장 들어 있어"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98784?cds=news_media_pc


[속보] 법원, 김용현 여인형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 [MBC뉴스속보] 2025년 12월 24일

https://www.youtube.com/watch?v=BocTGjDZH68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님의 날카로운 지적 때문에 다시 올립니다.

[사법어때] 내란재판부법 통과, 尹 '위헌 심판 청구'하면?...2차종합특검으로 "내란세력 뿌리 뽑아야" - with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https://www.youtube.com/watch?v=WKMQODC4_as


[LIVE] 김병기, 반성은 없고 변명만? "관계 틀어진 보좌진이 왜곡" [이슈PLAY]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P3a-7XJcoAg


�[251224]�윤석열 반말 찍찍..통닭 때문에 계엄? �김병기, 기자들에게 “상처에다 소금 뿌리고 싶어?” (윤건영 신장식 구교형 김은지)

https://www.youtube.com/watch?v=gXN_DdoaK8E


[LIVE] [속보]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 이상민 보석 기각…구속 유지 [이슈PLAY]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SClSkiDMX78


[LIVE] '서부지법 폭동 촬영' 정윤석 감독, 항소심도 벌금형..."상식적이지 않은 판결 내용이 계속 나와" [이슈현장]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9os01huQR_Y


[LIVE] 트럼프 레임덕? 후계자는 누구?

https://www.youtube.com/watch?v=DCpijmNY1js


김병기 버틸까? 팡팡터지는 후속보도들!...추미애! 조희대 조은석 동시에 때렸다!...잼플릭스 시리즈 진짜목적!...세계사에 남을 통닭수괴의 통닭계엄!

https://www.youtube.com/watch?v=TPIx0j1fEr0


정보통신망법 與주도 처리/김병기의 오만한 처신/특검 마무리/

얼굴인증 의무/쿠팡, 막대한 로비로 美 뒤에 숨나/부정결제 통로 된 이커머스페이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467


닻 올린 내란전담재판부 안착할까…尹측은 "위헌심판 신청"/

국민이 바라는 미래 민주주의 성숙/대한민국 정치현황 당마다 지도부가 문제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466


송언석김병기 쿠팡청문회에 우째? 당마다 지도부가 문제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서울고법 형사부 2개 늘려 설치실행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465


'통일교 특검 받고 2차 종합특검 발의/내란재판부법 오늘 처리/

조희대를 수사하라/국수본, 윤 옹호 앞장섰던 인권위원 안창호 등 조사착수/쿠팡세무조사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464


국회 내란재판부법 본회의 상정/28일 2차 종합특검진행/

김건희특검, 디올백 사건 무마 이원석등 줄 소환, 피의자 김예성 등 구형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459


김건희 면죄부 의혹 이창수 소환불응… 특검 수사 차질?/

오늘부터 청와대 시대/김건희특검 마지막 일주일/이준석 기소/내란재판부 국회 본회의상정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458


위헌이라던 대법원 돌연 이런 내란전담재판부 어떤가?/

"누구 체포하겠냐 국회가면" "하.." "일이 커" 녹취 튼 특검 소름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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