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위헌트집…헌법소원 청구해도 재판 중단 없어
李 대통령 검토 지시한 수사·기소 일원화 조직, 마약 범죄만의 문제일까?
환기 9223년/신시개천 5923년/단기 4359년 1월 5일 木/서기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聖誕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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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감싸기만 하면 민주당도 함께 추락합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합니다.
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과 더불어 정교유착(政治敎癒着) 반드시 철저하게 다 밝혀 처벌해야 합니다.
닻 올린 내란전담재판부 안착할까? 내란전담재판부 대법원 예규 차이점 3가지
1. 사건 배당 방식을 명시: 판사회의에서 내란사건을 맡을 재판부의 기준을 만들고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귀연 재판부를 결정한 방식과 같은 하향식 결정을 차단한 것
2. 영장전담판사: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사건 영장심사를 전담할 영장전담판사를 별도로 두도록 함과 동시에 영장전담판사의 기준도 판사회의가 설정
3. 재판 공개 및 중계: 원칙적으로 내란사건 재판을 중계하도록 규정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후속 수사를 위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
법안은 수사 대상을 14가지로 구체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와 외환·군사반란 혐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일명 '노상원 수첩'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획·준비한 혐의
▲2022년 대선 전후 윤석열 부부가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거나 통일교 등 종교단체와 거래한 의혹
▲그해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공천에 개입한 의혹
▲김건희 씨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업체 계약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및 부정 청탁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 보고를 받고 수사를 지시한 의혹 등
2차 종합특검 발의 법안에 빠져있는 조희대 수사
대법원은 계엄당일 회의록을 공개하라! 조희대를 수사하라!
내란특검에서 조희대 관련 수사는 완전하게 조작되었네요. 그동안 천대엽이 국회 나와서 한 이야기와도 다르며, 조선일보가 그동안 오보라 말한 적도 없고 그렇지도 않을 텐데, 이제야 오보라 하니 이런 엉터리 조작된 내용을 누가 믿겠습니까?
민주당은 정신 차려라! 내란세력에 휘둘리지 마라!
내란세력을 제대로 처벌해야 국민주권시대에 이루아야 할 "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 제대로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일부를 위한 것은 패거리 정치, 모두를 위한 것은 올바른 정치
일부층만을 끌고 가면 패거리가 됩니다. 국민과 당원의 뜻을 정확하게 읽으려면, 참여하지 못하는 국민과 당원들의 민심을 읽어야 합니다.
모름지기 훌륭한 지도자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거나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시민을 실제 구성원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에서 공무원들이 깨어나 열심히 일했을 때 나라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나 장관등 고위직은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는 것은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서 일을 잘하게 될 때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잘난 체하거나 본인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올바르게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환단고기가 제대로 연구되는 날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역사독립이 되는 날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위서시비만 무성, 요하문명, 홍산문명은 누구의 문명인가? 분명한 것은 중국의 문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래 기사 내용은 국사편찬위·동북아역사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 3대 역사 관련 단체에서 위러라 말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역사가 올바르게 연구되지 않는 이유와 해방 이후 일제잔재를 처리하지 못해서 친일매국노 세력이 기득권을 차지한 상황은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3대 역사기관 "환단고기는 위서…연구한 적도 없고 할 계획도 없어"
환단고기에 대한 위서 논쟁과 비판에 앞서 중국과 일제에 의해 조작되고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그 역사가 옳다고 하는 역사학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역사학계는 그것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이병도가 죽기 전 반성하고 잘못을 시인한 역사적 사실을 지금의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일제의 식민역사사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병도가 참회한 역사적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고 일제의 식민역사사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 할 사람들은 왜곡된 일제의 식민역사사관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엄 이후 아무 말없다가 조은석특검의 발표 후 뒤늦게 오보(이 사실만으로도 거짓임이 확실)라고 밝혔던 조선일보기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
기권 : 벅주민, 최혁진; 반대 개~혁신당 : 천하람, 이주영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권: 용해인, 박주민, 손솔, 한창민; 반대: 천하람, 이주영, 정혜경
李 대통령 검토 지시한 '수사·기소 일원화 조직', 마약 범죄만의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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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 ‘위헌 트집’…윤석열 헌법소원 청구해도 재판 중단 없어
위헌 시비 집중분석…“기존 서울고법 전담재판부와 다를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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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검토 지시한 '수사·기소 일원화 조직', 마약 범죄만의 문제일까
[검찰 개혁, 관건은 설계다]
<12>전문 분야 합동수사 체계
금융·증권·공정거래 등 전문분야나
오송 참사 등 법 쟁점 큰 사건일수록
수사·기소 단절 때 실체 규명 차질 커
검·경 유기 협력 체계 마련 대안인데
檢 수사권 논쟁에 갇혀 본격 논의 없어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05052?cds=news_media_pc
공소시효 임박에 갈길 바쁜 경찰...통일교 수사, 어디까지 왔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92039?cds=news_media_pc
北, 韓핵잠 비난하며 건조 중인 핵잠 과시…러와 협력 가능성
소형 원자로 러에서 통째 반입했을 수도…90% 고농축 우라늄 연료 사용할 듯
韓계획 핵잠과 달리 핵무기 장착…"가차없이 보복" '2차 타격능력' 과시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814006?cds=news_media_pc
[속보] 북 "신형장거리대공미사일 동해상 시험발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92050?cds=news_media_pc
김정은, 8천700톤급 핵잠 건조 지도‥"한국 핵잠, 반드시 대응할 위협"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70345?cds=news_media_pc
김정은, 8천700t급 핵잠 건조 지도…"韓핵잠, 반드시 대응할 위협"
"핵잠, 전쟁억제력 중대 변화…핵으로 안전보장 결심 불변"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813850?cds=news_media_pc
김정은 “한국 핵잠수함, 반드시 대응할 위협”…8700톤급 핵잠 건조 시찰
김정은 “한국 핵잠 개발, 국가 안전 엄중 침해하는 공격적 행위”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70469?cds=news_media_pc
치매노인 통장-도장 내미니… 제3자도 2분만에 150만원 인출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84620?cds=news_media_pc
[LIVE] [단독] "한국 대통령이 지시했다"?…미 정관계, 기이한 '한국 때리기' [이슈PLAY]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2epE9lYGWIw
"살리자, 살려야한다" 뛰어든 영웅들..'뭉클' '훈훈' '감동' 2025년 우리 곁의 기적들 - [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12월 25일
https://www.youtube.com/watch?v=VLo9dSK3aVM
[시선집중LIVE�] 양평과 김건희(여현정) / 타자와 혐오(서동욱) / 서학개미 비과세(우석진, 김원장)ㅣMBC 251225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PSmv_e8Do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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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4】[단독보도] 하이브 1.2조 인수 美이타카 실자산은 728억, 민희진 공격 美 PR 회사 인수 후 스쿠터 브라운에 스톡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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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레오 14세 주재 성탄 전야 미사 이 시각 성 베드로 대성당 현장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5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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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정치인생 강퇴위기, 최악 건들 한손 주머니 빵점 준 이동형, "전화해서 혼쭐" 박지원 (조지호 증언에 무너졌나? 윤석열 눈물?? 포착.. 김건희 일가 기소 성탄 선물?)
https://www.youtube.com/watch?v=C_QcEHFu6AE
탄핵 막고 김용현사면 설계자 노상원의 계엄 실패 수습계획/
통일교간부 말 맞추기/엄희준·문지석 강제수사/김범석 동행명령장 발부해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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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민주당도 조중동도 김병기에 대하여 조용? 숨기고 가?/
대통령실 공식명칭 29일부터 청와대/상설특검 엄희준·김동희 압수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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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계엄위법' 발언" 특검이 낳는 더 큰 의문/검사 봐주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통과/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외환당국 능력확인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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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與주도 처리/김병기의 오만한 처신/특검 마무리/
얼굴인증 의무/쿠팡, 막대한 로비로 美 뒤에 숨나/부정결제 통로 된 이커머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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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내란전담재판부 안착할까…尹측은 "위헌심판 신청"/
국민이 바라는 미래 민주주의 성숙/대한민국 정치현황 당마다 지도부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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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김병기 쿠팡청문회에 우째? 당마다 지도부가 문제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서울고법 형사부 2개 늘려 설치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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