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 23년 선고 간극… 내란전담재판부 필요 보여줘/조희대를 탄핵하라
환기 9223년/신시개천 5923년/단기 4359년 2월 27일 金/서기 2026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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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법사위에서 사법개혁안 통과하자 법원에서 전담재판부, 전담재판부를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전담재판부 : 장성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오창섭(3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류창성(33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두 번째 전담재판부 : 장성진(3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정수영(3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영각(34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영장전담법관 : 이종록(3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부동식(33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조희대 탄핵 없이 내란종결 불가능합니다. 사법내란수괴 조희대를 탄핵하라!
최근의 김건희 특검, 김예성 등의 판결을 비롯하여 이상민 1심 모두 비정상적인 판결입니다.
내란이면 역적질을 한 것인데 적극성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리한다는 것이 무슨 논리란 말입니까?
정청래 대표 지명한 문제적 인사들 전준철 특검 추천이 단순한 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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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 23년 선고 간극… 내란전담재판부 필요 보여줘
재판부 따라 특검의 같은 구형에 다른 판단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한덕수에 23년형
해서는 안될 일을 한 이상민에게는 7년형
실행되지 않았다고 단죄 않는 건 말도 안돼
재판부 작량에 의존하면 법원 신뢰는 난망
내란전담재판부 미룬 이유 납득할 수 없어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51
이 대통령임의 확고한 의지를 아시는분들은 주택말고 주식에 투자합니다.^^
이 대통령 “다주택자 성공은 이 정부 실패 의미” 연이은 부동산 메시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1582?cds=news_media_pc
"아직도 판단 안 서나?" 물은 이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혜택 손보나
엑스에 연달아 글 올리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 강조...'다주택자 기존 만기대출 연장' 문제 제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04865?cds=news_media_pc
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 공정한가…아직도 판단 안 서시나"(종합2보)
대출연장 제한 시사…"금융혜택 문제있어" 다주택자 매물 유도 총력전 예고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가 제1과제…다주택자 성공은 이 정부 정책 실패"
"'잃어버린 30년' 방치 안돼…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재언급…靑 "관행적으로 연장되던 대출 상황 점검"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05726?cds=news_media_pc
‘다주택자 대출 연장’ 막히나…李 지적하자 금융위 “신속 조치”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97455?cds=news_media_pc
대통령 지지도 1주 새 5%p 크게 올라
한국갤럽 ,직무수행 평가 ‘긍정’ 58%→63%
'경제/민생' '부동산 정책' '외교'순 긍정평가
정당 지지도 민주당 44%, 국민의힘 22%
선거 하한 연령 만 18→16세 '찬성' 18% 불과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53
이 대통령 지지율 63% ‘새해 최고치’…경제·부동산 정책 영향 [갤럽]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1602?cds=news_media_pc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긍정 63%, 부정 26%
조사 결과 요약
[대통령 직무 평가] '잘하고 있다' 63%, '잘못하고 있다' 26%
· 긍정 평가 이유 '경제-부동산·외교', 부정 평가 이유 '부동산·경제-외교'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22%... 무당(無黨)층 27%
[선거 하한 연령 하향] 만 18→16세 '찬성' 18%, '반대' 77%... 공감대 협소
· 2020년 만 19→18세 시행: 과거 찬성 여론 2014년 35% → 2017·2019년 49%
[동계올림픽 관심도] (개최 직전) 평창 71% → 베이징 32% → (대회 초반) 밀라노 44%
· 대회 초반인 점 고려하면 과거 여러 올림픽보다 관심 저조
· 관심 종목: 쇼트트랙(37%), 피겨(25%), 스피드스케이팅(17%), 컬링, 스노보드, 스키점프...
· 스키/스노보드 '탈 줄 안다': 1994년 6% → 2003년 16% → 2013년 36% → 2026년 43%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622
신제국주의 시대, 청년 여운형의 자존론을 다시 본다
민주주의와 민족 자결 원칙으로 제국과 상대
일제 심장부에서 30대 청년이 보였던 기개 필요
총으로 유지되는 제국주의 정당성 잃으면 무너져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27
무소속 최혁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선언‥"탄핵으로 응징"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80668?cds=news_media_pc
[오늘 이 뉴스] 해군수장 전격 직무배제.. '4성 장군' 줄줄이 추락 (2026.02.13/MBC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H0oeTILISEo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부 무죄..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입장 발표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6년 02월 13일
https://www.youtube.com/watch?v=-Na4SioI7C0
"다주택자 대출 연장 공정한가"‥투기세력 정조준 - [LIVE] MBC 12시 뉴스 2026년 02월 13일
https://www.youtube.com/watch?v=-RujJ37JCo8
[LIVE] [속보] '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1심 징역 1년 6개월 [이슈PLAY]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EPlsiwQ_15U
[LIVE] 신천지, 압수수색 9일 전 "자동삭제 설정하라" 증거인멸 지시 [이슈PLAY]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hsfPwoJW_Qw
[JB TIMES] 징역 '23년'과 '7년', 똑같은 내란중요임무종사인데?...장동혁, 청와대 '노쇼'
https://www.youtube.com/watch?v=Vav9VUPFQJY
�[260213] 김성태 대북송금 공소기각, 이 대통령 공소취소 될까?-윤석열, 검찰총장이 개겨 이원석 겨냥-이상민 징역 7년 선고 뒤 ‘미소‘ (박주민 한정애 현근택 김용남)
https://www.youtube.com/watch?v=LR_EkzTAVTc
[기자회견] 내란단죄 가로막는 조희대를 탄핵하라! | 조희대 탄핵 추진 기자회견
https://www.youtube.com/watch?v=aVdtoPgSub0
【260213】[숏인사이트] 정청래 대표 지명한 문제적 인사들 전준철 특검 추천이 단순한 부주의?
https://www.youtube.com/watch?v=J-50QDzpPnw
국민과 국회를 우습게 아는 조희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사법개혁에 반응 조희대/중앙지법 내란재판부 2개 지정…영장법관판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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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내란 성공할 것 같은가? 무엇 얻고자 하나?/
내란역적에 적극성여부?/단전·단수지시 유죄 이상민 징역 7년 선고에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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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없이 내란종결 불가능/사법내란수괴 조희대탄핵/
민주 대통령 공소취소 의원모임 출범 국회가 나선다! 정치검찰 반드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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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와 김어준 거짓말로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감싸며 청와대 때리기.. 김어준 발언에 관계자들 부글부글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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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탓? 무례한 김어준/그냥 묻고 가면 더 큰 파장/
청와대 관계자 "여당 특검 후보 추천 전, 두 차례나 부정적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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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치기와 바로잡기 구분해야/鄭 독단&해당행위 심판필요/
美 일본엔 격노, 캐나다는 위협‥또 동맹 때리기/추경호에 걱정 마라 전화한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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