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법개혁3법·전남광주통합법·상법개정안 심의의결
국가보조금 사기 영광군수 장세일은 어떻게 정청래의 픽이 되었나? 전남공천
환기 9223년/신시개천 5923년/단기 4359년 3월 19일 木/서기 2026년 3월 5일 /계칩(啓蟄), 경칩(驚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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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없는데 부당 판결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형집행정지 촉구합니다.
사법개혁 3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일제에서 시작된 법원/사법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원/사법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조희대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에 거역하지 말고, 주권자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면 조희대는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그것도 하지 않겠다면 조희대를 바로 탄핵해야 합니다.
사법개혁 3법
1.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수정안 부분적 문제) : 재판·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
2.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
3. 대법관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데 2년 후 매년 4명씩 증원
국민주권시대의 정치인은 어떤 사람 이어야 하나?
이제 국민주권시대입니다. 정치인은 엘리트, 기득권 의식 버리고,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치를 모르면 정치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주권자 국민들께서는 과거의 권위의식으로 꼼수정치를 하는 정치인을 뽑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주권시대가 계속될 것입니다.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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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주유소 휘발유 값 폭등…돈이 마귀라지만 너무 심해”
동남아 순방뒤 임시 국무회의
“위기상황 악용한 매점매석-폭리
단호히 대응…제재방안 논의해야
100조원 시장 안정 프로그램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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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없는데 부당 판결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형집행정지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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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퇴정 논란’ 이화영 ‘술파티 위증’ 재판 재개…검찰, 박상용 검사 증인 신청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98021
서울고검,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이화영 전 변호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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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진술 회유 의혹' 이화영 전 변호인 참고인 조사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19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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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tn.co.kr/_ln/0103_20260305104918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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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한덕수 중계 제한 요청에 “허가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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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UAE 출장 방산업체 직원들 군사작전 동원 의혹‥'천궁' 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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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 IRAN통신 보도…"미사일 3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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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조 추진위 전체회의 (2026.03.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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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민들레] ★김성태 육성 파일 공개★"이재명한테 돈 준 적 없다" - 박상용 검사의 위험한 지시(260305)
https://www.youtube.com/watch?v=3MYGFLMnNMM
[단독 입수] 김성태 1600쪽 녹취록 | 이화영은 '이재명 골인' 먹잇감.. 검찰, 조작 수사로 불법 감금 #전체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e9mEAJt51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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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Vqx4_nIsock
【260305】[톺아보기] 국가보조금 사기 영광군수 장세일은 어떻게 '정청래의 픽'이 되었나? 전남 공천의 막전막후
https://www.youtube.com/watch?v=gAdNpgo7A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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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드론 잡는데 60억…이란 때리다 밑지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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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가 생명인 검사·판사·기자·목사, 불신의 늪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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