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폐기 업무상 과오 상설특검 기소 없이 종료
죄가 없는데 부당 판결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형집행정지 촉구
환기 9223년/신시개천 5923년/단기 4359년 3월 19일 木/서기 2026년 3월 5일 /계칩(啓蟄), 경칩(驚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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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조국은 정치 안 맞아, 1000% 동감합니다. 안철수? 이낙연? 꼴 나기전에 그만 두시길 바랍니다.
죄가 없는데 부당 판결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형집행정지 촉구합니다.
무능한 특검 있는 사실도 못 밝혀/"관봉권 띠지 폐기 업무상 과오" 상설특검 기소 없이 수사종료
사법개혁 3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일제에서 시작된 법원/사법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원/사법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조희대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에 거역하지 말고, 주권자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면 조희대는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그것도 하지 않겠다면 조희대를 바로 탄핵해야 합니다.
사법개혁 3법
1.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수정안 부분적 문제) : 재판·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
2.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
3. 대법관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데 2년 후 매년 4명씩 증원
국민주권시대의 정치인은 어떤 사람 이어야 하나?
이제 국민주권시대입니다. 정치인은 엘리트, 기득권 의식 버리고,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치를 모르면 정치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주권자 국민들께서는 과거의 권위의식으로 꼼수정치를 하는 정치인을 뽑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주권시대가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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