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韓 조작 판결에 분노! /일제 강제동원판결에 위안!
법기술을 이용해 범죄자 尹을 구하고, 정치를 시작하는 공범자 韓타파하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2차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
2018년 10월 양금덕 할머니 등이 1차 소송에 이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냈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2차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완성했다는 일본 기업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앞선 대법원 판결 선고 후 추가로 제기된 사건에서도 일본 기업들에 강제동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법기술을 이용한 판결 조작에 분노하는 이때에 단비 같은 바른 판결 소식입니다.
"방통위 2인 체제 문제 있다" 법원 첫 판단 나왔다
[단독] 서울고등법원 “2인 체제 방통위 처분의 효력 유지‧존속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
법기술을 이용해 범죄자 尹을 구하고, 정치를 시작하는 공범자 韓타파하자!
'한동훈 망언 규탄'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김건희 고속도로' 국정조사 촉구 농성돌입 기자회견
일제 강제동원 2차 소송도 "미쓰비시·일본제철 배상해야" 확정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19902?cds=news_media_pc
대법원, 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 들어줬다
일본제철·미쓰비시 피해자 '2차 소송'도 승소..."피해자 11명 모두 사망, 5년 재판지연은 유감"
[속보] 대법원, 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 들어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16531?cds=news_media_pc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2차 소송 승소에 “매우 유감”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68842?cds=news_media_pc
법정에 선 영정 11개..너무 늦은 판결. 소송 또 이겼지만, 우리 정부가 배상? - [핫이슈PLAY] MBC뉴스 2023년 12월 22일
https://www.youtube.com/watch?v=6u0UIT7jDeU
검찰독재 몰아내고, 민주주의 이룩하자! 김특검, 윤탄핵 /
법기술을 이용해 범죄자 尹을 구하고, 정치를 시작하는 공범자 韓타파하자!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700
"방통위 2인 체제 문제 있다" 법원 첫 판단 나왔다
[단독] 서울고등법원 “2인 체제 방통위 처분의 효력 유지‧존속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1419?cds=news_media_pc
[생중계] '한동훈 망언 규탄'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김건희 고속도로' 국정조사 촉구 농성돌입 기자회견 (2023.12.21 오전)
https://www.youtube.com/watch?v=jqL_3jHDYu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