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민국, 새 심사센터 및 심사 강화
2025년 12월 5일, 워싱턴 D.C.
안녕하세요 워싱턴 D.C. 변호사 박현경입니다. 오늘 워싱턴 D.C. 로부터 소식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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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국 국적 및 이민서비스국(USCIS)은 테러리스트, 범죄 외국인, 공공안전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인 또는 사기 및 범죄 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을 효과적으로 걸러내기 위해, 미국 이민 시스템의 심사 능력을 강화하는 전문 부서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애틀랜타에 본부를 둘 **“USCIS 베팅(Vetting) 센터”**는 완전히 가동되면 외국인에 대한 강화된 심사를 중앙 집중화하고, 변화하는 위협 환경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 이민 시스템에서 USCIS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외국인이 미 본토에서 주 방위군 요원들을 공격하는 사건을 포함해 여러 폭력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번 심사센터 설립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공공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 한층 강화된 역량을 제공할 것입니다.”
— 조셉 B. 에들로, USCIS 국장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이민 및 시민권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라는 압력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 안보와 지역 사회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습니다.”라고 에들로는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날부터 우리는 이런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아래 우리는 이민 시스템의 무결성에 침투하려는 사기, 기만,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더욱 보호적인 조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새 심사센터가 완전히 운영되면, 극비 및 비극비 수준의 모든 심사 역량을 활용해 이민 신청서 및 청원서를 더욱 철저하게 추가 검토하게 된다. 이 과정에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 기술이 활용된다.
센터는 국토안보부(DHS)의 정보 자원뿐 아니라 기타 법 집행기관 및 정보기관 자원도 활용할 예정이며, 미심쩍은 미결 신청뿐 아니라 이미 승인된 신청에 대해서도 폭넓은 재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심사 우선순위는 대통령이 지정한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 출신 신청자가 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대통령 행정명령 14161호,
“외국 테러리스트 및 기타 국가안보·공공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 보호”
에 부합하는 최근 조치들의 연장선이다. 이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9개 고위험 국가 출신 외국인 심사 시, 해당 국가의 공문 신분증 미비 또는 범죄기록 조회 불가 등의 국가별 부정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신규 국가안보 조치 시행
적극적(affirmative) 망명 신청 결정의 일시 중단 조치
새로운 USCIS “국토 수호 인력(homeland defenders)” 채용 사상 최고 기록
특정 외국인의 고용허가 연장 전 강화된 사기 방지 및 심사 절차 도입을 위한 규정 제안
법 집행 권한을 가진 USCIS 특별수사요원 신설, 이민법 위반 수사·체포·기소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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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수월하게 심사 통과가 되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재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말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AI를 도입해서 승인된 케이스까지 다시 들여다보고,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든지 추가 조치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민 심사는 “단 한 번 승인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동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AI 기반 교차 검증 강화 과거에는 심사관의 판단과 제한된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했지만, 앞으로는 여러 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자동 분석하게 됩니다. 신청자의 과거 기록, 출입국 이력, 형사 자료, 심지어 소셜미디어 활동까지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승인된 이민 케이스”도 안전하지 않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파격적인 부분은, 기존 I-140 승인자, 승인된 영주권자, 이미 발급된 신분 취득자까지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과거 행정부에서는 사실상 없었던 조치입니다.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적 심사 공식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지정하는 경계 국가”라는 개념을 만들어 국가별 리스크를 점수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특정 국가 출신 신청자는 서류 심사가 더 오래 걸리고, 추가 자료 요구(RFE), 인터뷰 요청이 증가할 것입니다.
“누가 미국에 들어오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이제는 “이미 들어온 사람은 안전한가?”까지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로서 저는 이 변화를 네 가지 측면에서 해석합니다.
첫째, AI와 추가 검증 시스템이 도입되면, USCIS가 말하는 “국가 안보 목적” 아래 심사 기간은 증가할 수도 빨라질 수고 있으나 기간 예측이 더욱 어렵고 케이스마다 편차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오래된 체납 기록, 허위 정보 기재, 모호한 경력 기술, 불투명한 재직 증명 등이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인터뷰를 통해 진정성과 리스크를 확인하려는 방향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변호사 선택이 중요해진다. 단순히 서류만 “대충 맞춰서” 제출하는 방식은 실패할 확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논리적 구조, 증거의 신뢰도, 국가안보적 관점에서의 리스크 분석까지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이민이 “서류 제출 후 기다리면 되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전략과 방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NIW, EB-1, 그리고 가족 이민까지도 “재심사 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AI 시대의 이민 심사는 “과학적 데이터 + 법적 논리 + 국가안보 시각”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바뀌고 있고, 이민 심사 방식은 더 날카로워지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워싱턴 D.C. 변호사 박현경
행복의 컵이 크다면 언제나 불안하고 화가난 상태로 살게될 것이다.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행복의 컵이 작다면 쉽게 흘러 넘치기 때문에 늘 행복을 나누며 살 수 있다.
#미국변호사 #시온 #시온이민컨설팅 #시온이민 #이민 #영주권 #워싱턴D.C.
--Original New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Establishes New Center to Strengthen Immigration Screening and Target Bad Actors
12/05/2025
WASHINGTON – Today,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announced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unit to strengthen the ability of America’s immigration system to screen out terrorists, criminal aliens, and other foreign nationals who pose potential threats to public safety or who have committed fraud or other crimes. Once fully operationalized, the USCIS Vetting Center, headquartered in Atlanta, will centralize the enhanced vetting of aliens and allow the agency to respond more nimbly to changes in a shifting threat landscape.
“USCIS’ role in the nation’s immigration system has never been more critical. In the wake of several recent incidents of violence, including a foreign national attacking National Guard service members on U.S. soil, establishing this vetting center will give us more enhanced capabilities to safeguard national security and ensure public safety,” said USCIS Director Joseph B. Edlow.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was pushed to expedite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processes with little regard for how that affected national security and the safety of our communities,” said Edlow. “We changed that approach on day one of the Trump administration. Under President Trump, we are building more protective measures that ensure fraud, deception, and threats do not breach the integrity of our immigration system.”
Once the new vetting center is fully operational, it will draw on the full spectrum of classified and nonclassified screening and vetting capabilities and provide a more thorough supplemental review of immigration applications and petitions. These reviews will leverage state-of-the-art technologies,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The center will utiliz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nd other law enforcement and intelligence community screening resources to conduct this critical work and will be tasked with conducting reviews of pending applications as well as a more holistic review of already-approved applications for aliens. Reviews will prioritize applications from presidentially designated countries of concern.
This announcement adds to a series of recent efforts that align with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14161, Protecting the United States from Foreign Terrorists and Other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Threats. These include the recent implementation of national security measures allowing for immigration officers to consider negative, country-specific factors (such as a nation’s lack of government-issued identity documents and inability to conduct criminal background checks) when vetting aliens from 19 high-risk countries; the recent pause on affirmative asylum application decisions; record-breaking hiring numbers for new USCIS homeland defenders; a proposed rule to ensure more robust screening and vetting of certain aliens before extending their employment authoriz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USCIS special agents with law enforcement authority to investigate, arrest, and prosecute immigration viol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