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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내성적인 회사원 May 21. 2023

[29] 직장갑질 119 와의 상담

민사소송을 하라고요??

직장갑질 119 소속 노무사로 부터 전화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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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 메일로 물어보신 형사고소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워요. 가지고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으셔 가지고요. 


나 : 맞아요. 제가 증거가 없어서, 목격자 진술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진행되었어요.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노무사 :  음...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이 되신 거 맞죠?


나 : 네 맞아요.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이 되었어요. 인정되어서 저도 증거를 확보하려고,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줄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노무사 : 회사에서 조사자료를 줄 의무가 없기는 해요. 그래도 방법이 있기는 해요. 다만 민사소송을 해야 해요. 법원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 신청이라는 것을 하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문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 조사 문서를 증거로 삼아서 형사 고소를 하시면 돼요.




나 : 민사소송이요? 노무사랑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노무사 : 아니에요. 민사소송은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랑 진행하는 거예요. 요즘은 정보가 잘 되어 있어서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나 : 정리하자면, 민사소송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고, 이 자료를 증거로 가지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노무사 : 네 맞아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나 : 정말 포기하고 있었는데 방법이 있었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노무사 : 그래요 힘내세요




──────────────



가야 할 방향이 보인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뻤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정리하자면 내 상황에서 가해자의 2차 피해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었다. 현재 내가 가진 증거가 하나도 없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한 줄기 빛이 생긴 것 과 같았다. 이 통화 이후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직장갑질 119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방법이란 바로 회사에서 조사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자료는 회사에서 개인에게 줄 의무가 없다. 다만 법원에 소송을 할 때 '문서 송부 촉탁신청'이라는 절차를 밟으면 회사에서 이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즉, 소송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건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한다. 




방향성이 생겼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았다. 일단 변호사를 알아보아야 했다. 그런데 웬걸? 변호사를 알아보는 와중 직장 내 괴롭힘과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있었다. 




"아니 씨... 직장 내 괴롭힘과 학교폭력이 얼마나 많으면 전문 변호사까지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가장 처음에 들었다. 내가 잘 모르고 있었지,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나 늘 일어나고 있다. 세상에는 이미 나처럼 피해를 받은 사람이 워낙 많아서 이미 전문 변호사까지 있었던 것이다.




이 변호사의 블로그 글들을 천천히 하나하나 읽어보니,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내용이 보였다. 나 처럼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민사를 하고 회사에 문서를 요청해서 승리한 내용이였다. '이 분이다!!' 하고 내 상황을 정리하여 메일을 보냈다. 며칠 뒤 긍정적인 답변이 왔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결과만 본다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행위에 있어서  형사고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각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직장갑질119에서 말해준게 맞았다. 그래서 이 변호사와 유료 상담 날짜를 잡았다. 유료 상담을 결재하고 나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보내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있는 자료를 다 보내드렸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문서, 결과 문서 등등을 말이다.




조금 첨언하자면, 무언가를 할 때 유료 상담으로 하는 것이 좋다. 무료 상담에서는 많은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단편적인 정보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시간낭비를 많이 하게 된다. 하지만 유료 상담의 경우 돈을 받았으니 책임감 있게 대해준다. 




여러 무료 상담을 해본 결과 유료 상담 1회가 더 가치 있었다. 돈보다는 시간과 체력을 아끼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 돈은 다시 벌면 된다.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는데 돈으로 해결되면 싸게 먹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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