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억지로 결혼을 시키려 한다...?
서울시에서 단독적으로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자만추'를 추진한다
결혼 적령기인 1인 가구들이 모여 소통과 교류를 통해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그 이유인데
남의 연애에 왜 국민들의 세금을 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서울시에서 이뤄지는 이 직접적인 개입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생각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해당 정책에 힘을 실기 위해
경북 구미, 대구 달서구에서도 이러한 '커플 매칭'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시로 들며
생각보다 많은 커플들이 결혼에 성사했다는 결과를 근거로 두고 있다
추후 29일, 서울시는 '서울팅' 정책에 대해 추가예산을 두고 조율하는 단계에 와 있는 상태이다
사실 이 정책이 추진되기 전에 서울시에서 검토 했었던 정책들이 더 가관이였다
시는 당초 결혼정보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결혼적령기의 1인가구에게
가입지를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려했으나
적당한 업체가 없고 사업 효과가 없어 해당 정책이 무산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에서 직접 마치 틴더와 같은 '만남어플'을 자처한 것이다
나는 저출산 대책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즉석만남을 지원하는 것을 반대한다
내가 잠깐 정책상담을 진행했었던 경험을 토대로 그 이유를 얘기해보고자 한다
서울팅에 대한 정부의 홍보 방식은 굉장히 단순하고 이기적이다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효율적인 홍보하는 것이 아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포스터 몇 개 붙이는게 전부다
이러한 방식은 '결혼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되는 방식이 아닌
'정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달 될 가능성이 높다
나는 과거 동작구청에서 두 차례로 나누어 일을 하며 '정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정부의 이득을 보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정부가 제안하는 모집요건, 주어지는 보상, 선정 기준'에 시비를 걸고
민원을 일삼으며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 한다
정부가 이번 '즉석 만남의 장'을 시행할 때 각각 200명의 남녀를 모집한다고 가정했을 때
200명이 넘는 모집 인원에 대해 정부가 직접 면접을 진행하고 탈락자를 선정한다
여기서 이미 '공정성'의 의미가 무너지기 시작하며
정부는 무조건적으로 바로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번 정책에 이용한다
(혼인신고서와 재직증명서 그 밖에 각종 서류를 가지고
급을 나누는 모습을 상상하면 이것이 결혼 회사인지 공기관인지 의심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서울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도정부는 이번 정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
그 이후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이번 '결혼 추진' 정책의 위험성은 '일회차 단기성 프로그램'이라는 점에 있다
몇개월의 기간 동안 몇 번의 만남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를 믿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 요소가 작용하며
불화로 인해 이혼을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정부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않을 뿐더러
몇십 개의 혼인을 성과로 올린 것을 만족한채 다음 '2024 서울팅'을 준비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필연적으로 남녀갈등을 부추긴다
2012년 솔로대첩 같은 경우가 이와 같을 것이다
여의도 공원에서 진행되었던 그 당시 솔로대첩은 호기심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남자 다음으로 경찰이, 경찰 다음으로 비둘기가 많았다는 웃픈 얘기가 그 때의 모습이었다
남녀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남녀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닌
결혼업체를 자처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부가 혼인률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한 강압적인 정책을 당연시 여기게 되었을 때
이혼률도 조절하기 위한 정책을 세울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혼을 원하는 부부나 이혼을 했었던 사람들에게 '재결합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데이트 비용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세금을 낭비하고
이혼을 막았다는 기사를 대문짝하게 자랑하는 상상을 해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