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공군 그리고 우주군?
2018년 6월 18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합중국 공군에서 우주군을 따로 분리시켜 제6군으로 독립시킬 것임을 발표했다
그 이후 속전속결로 우주군 재창설을 위해 우주사령부를 창설했고,
2020년 9월에 중동 지역으로 첫 파병을 실시했다
우주군 / 우주사령부 / 우주조약
뭔가 국방에 우주라는 단어가 붙으면 무언가 어색해 보이고
SF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미래 장면을 상상하게 만든다(ex. 건담, 스타워즈)
이러한 나의 고정관념들은
과거에 봤었던 영화나 만화에서 봤었던 기억의 잔재일 것이다
1. 우주군이란 무엇일까...?
자료를 탐색하기 전,
우주군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보았다
국가가 만들어진 우주 정거장을 기점으로
우주 비행선들을 만들어 국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갑자기 지구로 날아오는 외계생명체(?)를 방어하고
소행성을 미사일로 폭파시키는 군인의 모습이 생각났다
하지만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주군은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육군에 탱크가 있고, 해군에 잠수함이 있다면
우주군은 인공위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체제이다
2. 그렇다면 인공위성을 중심으로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우주군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해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국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적의 침공을 방지하는 역할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인공위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전쟁 상황 발생 시에는 적의 인공위성을 파괴하고, 경계하는 역할 또한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군사 작전 외에도 다른 군과의 연결을 통해 우주적인 전술을 짜거나
추후에 있을 우주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우주군의 현재는..?
현재 5월 31일을 기준으로, 군종을 독립으로 창설한 곳은 미국이 유일하다.
프랑스와 러시아의 경우 공군의 범주안에 '항공우주군'이라는 세부 분야로 군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역할 또한 우주정거장의 건설과 우주사령부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유일하다.
작년 12월 15일, 주한미군 우주군 사령부에서 경기도 오산시에 출범했다
그 뜻은 주한미군 우주군 부대를 창설했다는 뜻이며
점점 고도가 높아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경계하고 인지하기 위함이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우주군을 창설한 이유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의 군사적인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4. 우주라는 경계의 애매함
인공위성 조회 사이트 'CELESTRAK' 중
하지만 우주는 '바다/육지/하늘'과 다르게 그 경계가 모호하다.
'육/해/공'은 각각의 기준으로 나라와 다른 나라의 영역을 구분하지만
우주의 경우 그 경계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우주를 각 나라의 영역으로 나누어 구분을 짓기에는
국방력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선진국들만 새롭게 탐험할 수 있는
대항해시대의 개척지처럼 변하고 있다
미국 우주군이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에 사령부를 설치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국 영토 밖으로 사령부를 설치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것'과
'하와이에 설치한 사령부의 목적이 태평양과 인도양의 인공위성을 관리하기 위한 것'에 있다.
왜냐하면 태평양과 인도양에 돌고 있는 인공위성을 경계한다는 뜻이
결국 태평양과 인도양의 우주 영역을 관리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았을 때,
미국은 이미 자국의 주변 영역과 태평양, 대서양의 우주 영역을 가지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주 산업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 미국 기업에 몰려있다는 것이다.
'미국 우주 사령부'의 공식 사이트에 '우주인'에 대한 안전과 서비스 제공이 목표로 나와있는데
해당 목표를 보며 자연스럽게 '일론머스크'의 '스페이스 X 프로젝트'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사적 기업이 특정 기술을 독점할 수 있는 기업이 된다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을 대체하는 기업이 나타나기까지 기술에 대한 가격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며
이것은 회사에 많은 투자를 한 대주주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이 국방에 대해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국가의 체제가 흔들리고 국가 연합의 개입을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주 조약(달과 천체를 위협이 되지 않게 이용해야 하는 조약)이 있긴 하지만 그 조약이 그대로 지켜질 가능성이 적다
유엔에 속한 일부 나라들이 침범에 대한 규율 전혀 지키지 않는 것처럼,
조약은 각각의 이기심으로 인해 종종 지켜지지 않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우주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인 일론 머스크를 보며
그가 과연 지구를 구하는 우주의 영웅인지
아니면 돈에 환장하며 노이즈 마케팅에 능한 기업가인지 생각해 보았다
우주군에 대한 각자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전쟁을 희망하지 않는 것은 모두의 동일한 생각이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