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성 권력장악, 무너지는 민주주의
2022년 대한민국은 몰정치의 세계로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다. 그리고 민주성도 함께 상실하고 있다. 적어도 한 쪽의 기준에선 그렇다.
도대체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는 한 것일까?
절대선, 절대신과 같았던 "민주"는 때론 통쾌한 역사를 만들어내곤 했다.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면 결국에는 이루어졌다. 2022년에는 간절한 소망에도 절대신은 다른 한 쪽의 기도를 들어줬다. 모두 우리가 부덕한 탓 일 것이다. 어찌 남 탓을 하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하여 저주할 노릇이 아니지 않은가.
현재 대한민국은 권력장악, 정치탄압이 막무가내로 벌어지고 있다.
9월 5일, 검찰은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 소환을 통보했다.
이재명 신임 당대표 취임 나흘만이고, 윤석열대통령에게 영수회담 제안 통화 한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검찰의 ‘소환 통보’였다. 계엄령 선포이자 전면적인 야당을 향한 선전포고이다.
국정감사와 방송 인터뷰에서의 발언을 구실 삼아 야당대표를 전례 없이 소환 통고했다. 공소시효(9일)를 목전에 두고 망신주기식 출석요구를 한 것이다. 이미 3건 중 2건은 검찰조사에 협조했고 1건은 협조를 준비 중이었다고 한다.
아마도 검찰은 앞에선 범죄와의 전쟁이라 프레임을 짜놓고 뒤에 선 '답정 기소' 결론을 내려 놓고 있을 것이다. 마치 MB정권 정치탄압 방식 그대로 계승한 정권 답다. 무죄 판결나려면 적어도 2~3년은 걸린다. 그 동안 야당의 발목을 묶어 놓겠다라는 의도가 명확하다. 참으로 고약하기 그지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의 일은 천인공로할 만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들이 줄줄이 불송치되고 있다. 소환조사 한 번 없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형평성 논란’이 고조될 수 밖에 없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불송치된 의혹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김건희 모친 통장잔고증명 위조 '불송치'
▲아크로비스타 삼성전자 전세금설정 '불송치'
▲7시간 녹취록 기자 매수 및 금품제공 등 '불송치'
▲대학이력서 및 허위경력 기재 의혹 '불송치'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들도 예외는 아니다.
▲아크로비스타 삼성전자 전세금설정 '불송치'
▲7시간 녹취록 조국 수사 관련 '불송치'
▲삼부토건 접대 의혹 '불송치'
김건희·윤석열 부부와 관련 된 사건은 모조리 '불송치'다.
참으로 신묘하다.
야당 대표 부부와 김건희윤석열 부부를 대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태도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여기 있다.
김건희·윤석열 부부정권의 정치환란에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정치검찰을 앞세워 사법 권한을 무자비하게 남용하는 것도 모자라 검찰, 여당은 부부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어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소환불응' 운운하며 거짓 선동까지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낙인효과'를 골몰하면서 정치탄압의 보조역할에 검찰 하청기관이 되었다. 삼권분립의 원칙은 어디로 갔을까.
얼마전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김건희·윤석열 부부와 그 일당에)"모두가 깜박 속았다". 이 말을 한 자 역시 밉상이지만 말은 꼭 맞는 말인지라 뭉근히 응원하게 한다.
2022년 실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절대선"은 곧 올바른 질서를 회복해주길 바라며 이 부부정권의 활극이 어서 끝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