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간 '전쟁과 평화'

여성 현역 입대 법안 제출을 보며

#1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025년 8월 대표발의했다.

여성의 현역병 근무를 의무화한 것은 아니지만 여성 자원 입대를 여는 내용이다.

이유는 저출생. 이미 국방부의 50만명 상비전력 목표는 달성 불가능해 보인다.

남녀 평등의 관점보다 병역 자원 부족에 대한 대응책이다.

하지만 늘 그렇듯 온라인에는 입대 피해와 출산 피해를 두고 남녀 간 1차원적 논란 중이다.

남녀 대결은 청년 세대에서 더욱 심한데

여권 신장, 학교의 여성 학업성취도 향상, 중산층 남성 몰락 등이 환경 변화 이유로 언급된다.

또 남녀 갈등이 필요 이상으로 증폭되거나 부추겨지는 경향이 있고, 정치권 책임이 적지 않다.

정치권은 이미 남녀 갈등이 첨예하며 따라서 보다 억울한 '남' 혹은 '여'를 지원한다지만

이는 책임회피일 뿐 남녀 화합보다 남녀 분열을 부추기며 갈등의 악순환을 증폭시키고 있다.

#2

여성의 현역 입대가 필요할까. '버튼 워'(button war)로 향하는 미래 전장을 감안할 때 긍정적이다.

몇년전 미국에서 세계 최대 지상군 방위산업전시회 ‘AUSA’에 들렀는데 전쟁은 게임을 닮고 있다.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은 드론 공격 무기인 ‘고에너지레이저’(HEL)를 내놓았는데

실제 'X박스 조이스틱'으로 레이저를 조준하고 쏘아서 공중의 드론을 태워버리는 형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