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은 왜 비난받는가

선의의 정책은 실패하기 쉽다

#1

서울 도심, 높이 오르는 아파트를 보면 장엄한 장송곡과 거대한 공동묘지가 떠오른다.

20평대가 20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눌려 떠난 사람들.

발길 뜸한 깊숙한 어딘가로 밀려나 '콩나물 시루' 지하철을 편도 2시간씩 타겠지.

혹은 누군가는 서울로 출퇴근을 포기하거나, 서울에서 멀어져 기존 일자리를 잃었을테다.

세입자들이 개발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수 있다.

나태했기 때문이라고, 시류 변화에 둔감했기 때문이라고, 자본주의의 숙명이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

부동산을 물려받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은 노력과 무관하며,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건 불가능하니 사회 구조의 문제임을 부정할 순 없다.

그래서 정부는 주택 정책을 편다.

다만, 선의와 연민과 따뜻한 마음을 토대로 한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2

일례로 세입자를 보호하는 임대차 3법은 2020년 시행됐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면 집주인은 전·월세 갱신 때 5% 상한을 둬야 한다.

그 결과 전세집이 사라지고 월세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