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란 누구인가?
도시재생의 정석 10
주민은 권리 가지고 지역을 바꾸는 주권자이다
주민이란, 어떠한 지역에 사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 「지방자치법 제12조」에 의하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주민은 자신이 주소를 두고 있는 지역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행정 혜택을 누릴 권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내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가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핵심 요소는 주민참여이다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주민참여이다. 지역사회의 주인인 주민이 지역공동체를 조직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주체적인 참여의식이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은 참여 주체로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한다. 나아가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참여한다. 이렇듯 주민참여란, 지역주민 스스로 생활환경 속의 결핍과 불편, 과제 등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참여를 넘어 주민주도가 강조된다
최근 주민참여를 넘어 주민주도로 강조되는 것은 주민의 역할과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인구감소와 경제침체로 인해 쇠퇴한 도시의 문제를 국가가 모두 해결할 수 없으며 도시정책에 있어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이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방법론이 일상화되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의 참여와 역할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는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와 대책을 모색하고 해결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다. 나아가 사업이 종료된 후 주민이 지속해서 지역활성화를 계속해야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와 거버넌스의 경험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주민의 역할 1 :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적극적인 활동
첫째, 내가 사는 마을이 다음 세대를 위한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 위해 ‘우리’라는 사고의 틀에서 본인의 시간과 비용을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의 역할 2 : 공동체를 조직하여 자발적인 참여
둘째,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동체를 조직하고, 여러 자원의 연계와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주민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지역환경 개선 활동과 지역 내 자원을 적극적인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의 역할 3 :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
셋째, 도시재생의 주체 중 하나인 행정, 전문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들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성장시켜야 한다. 주민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개설하는 도시재생대학의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주민의 역할 4 :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
넷째,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구조에 참여한다. 또한 새로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홍보를 지속해서 해야 한다.
주민의 역할 5 : 마을의 비전과 목표 수립
다섯째, 행정과 전문가의 지원을 받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마을의 장기 비전과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주민참여 방법
주민참여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최근 주민참여에서 주민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주민주도라는 용어가 더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는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주민참여는 주민설명회나 주민공청회 등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의견 수렴 방식부터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적극적인 참여방식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참여방식으로 주민주도는 주민이 제안하고 결정하는 참여행위를 넘어서 실행하는 주체서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의 세 가지 방식 : 주민의견수렵, 주민제안, 사업참여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참여는 사업지 내 소유주와 생활권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방식과 주민이 실행 주체가 되는 주민주도의 방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지역에서 주민참여 방식은 세 가지 정도가 있다.
∙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설문조사나 인터뷰 등의 주민의견수렴 방식
∙ 간담회, 반상회, 워크숍 등의 방법을 통해 공론장을 만들어서 토론과 학습, 아이디어 제시와 사업제안을 하는 주민제안 방식
∙ 도시재생대학 및 워크숍, 주민공모사업 등 다양한 사업참여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