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외도의 대가는 가혹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책임을 묻는 길은 있다
한때는 형법에 ‘간통죄’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형사처벌했던 법이었죠. 간통의 상대방을 '상간자'라고 불렀고, 국가가 나서서 형사처벌을 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 조항은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외도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상간자소송’**은 여전히 가능하며, 이는 외도의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상간자소송이란?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 즉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예전처럼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만을 따지지 않고,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 전반이 문제가 됩니다. 꼭 성적인 관계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정조의무를 해치는 친밀한 행동이 있었다면 상간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에게 혼인 여부, 나이,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동성 간의 부적절한 관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가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느냐는 점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법적 근거는?
상간자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법익(정조권)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금전으로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논리죠.
이때 핵심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상간자가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알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혼자인지 몰랐다면?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나는 그 사람이 결혼한 줄 몰랐는데요?”
정말로 몰랐을 수는 있지만, 법원이 이를 믿어줄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직장에서 일하거나 지인으로 알던 사이였다면, 조금만 주의했다면 기혼 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중대한 과실(중과실)로 보고 상간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관계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클럽, 소개팅, 온라인 앱 등에서 처음 본 사람이 자신을 미혼이라 속였고, 이에 속아 관계를 맺었다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고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럴 땐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간자소송과 이혼소송, 함께 할까 따로 할까?
상간자소송은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땐 관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 위자료 소송: 가정법원이 관할
상간자소송만 단독 진행: 일반 민사법원이 관할
진행 방식이나 판결 기준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절차적으로 차이가 있는 만큼 소송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소송, 준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들
배우자의 외도 증거 확보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통화내역, 사진, 숙박업소 이용 내역 등이 대표적입니다.
상간자의 고의·중과실 입증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변인 진술, SNS 게시물, 직장 내 소문 등도 중요합니다.
이혼 여부는 필수 아님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여부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3년
상간자소송의 청구권은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소송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대응하세요
배우자의 외도는 말할 수 없이 큰 상처입니다. 그러나 감정에만 휘둘리다 보면 정작 해야 할 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차분한 증거 수집과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상간자소송은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부당한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는 수단입니다. 감정이 아닌 법의 언어로 대처해야, 진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