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제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1. 왜 새 제도가 필요했을까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인 제도는 이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했습니다. 과거 제도는 피후견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면서도 정작 실질적인 보호 기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후견인이 독단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려도 이를 견제할 장치가 거의 없었던 겁니다.
새 제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후견 단계(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를 세분화하고, 무엇보다 가정법원의 감독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단순한 ‘무능력자 제도’가 아닌,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보호 사이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2. 사례로 보는 고민: 치매 초기 어머니와 가족 갈등
파주에 사는 고 씨는 최근 여동생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혼 후 친정집에 머무는 동생이 어머니 생활비와 노후자금에 손을 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남동생이 며칠간 어머니를 모시며 확인한 결과였고, 어머니 역시 초기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고 씨는 남매를 모두 불러 대화를 시도했지만, 여동생은 오히려 화를 내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체적 해명을 하지 못하는 모습은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더 나빠지면 재산 관리가 완전히 불가능해질 텐데, 지금처럼 방치하면 가정 갈등은 물론 어머니 재산이 모두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고 씨는 성년후견인 제도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3. 성년후견인 제도의 네 가지 유형
성년후견인 제도는 후견이 필요한 정도와 상황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 대상 예: 중증 치매, 혼수 상태 등 후견인은 재산 관리부터 신상 결정까지 포괄적 권한 행사
한정후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지만 완전히 결여된 것은 아님 예: 초기 치매, 충동적 소비로 재산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필요 범위를 정해 제한적으로 후견인 권한 부여 사례 속 고 씨 어머니는 이 범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큼
특정후견 일시적·특정한 사무에 한정된 후원이 필요할 때 예: 부동산 매매나 상속분할 협의 등 단발성 사안
임의후견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계약으로 후견인을 지정 예: 나이 들어 치매가 우려되는 경우, 스스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장래 재산관리를 맡기는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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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성년후견 개시를 원한다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권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폭넓게 인정됩니다.
주요 제출 서류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진단서(정신적 제약 상태 입증)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재산 목록과 관리 필요성 자료
법원은 의학적 감정과 조사 절차를 거쳐 후견 필요성과 범위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후견인을 선임하면서, 가족 간 이해관계 충돌을 고려해 변호사나 공익법인을 전문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5. 제도 활용 시 유의할 점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인 의사를 반영해야 함
재산 보호 중심: 특히 노인의 재산이 가족이나 제3자에 의해 부당하게 소모되지 않도록 관리
가정법원 감독: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재산관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이를 검토·통제
즉, 성년후견은 단순히 ‘가족 중 누군가가 대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제도 속에서 엄격히 통제되는 장치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6.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성년후견은 신청 자체도 까다롭지만, 후견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후견 범위가 너무 좁으면 보호 효과가 미약
반대로 지나치게 넓으면 피후견인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
또한, 후견인 지정 과정에서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면 법원이 제3자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원치 않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해 적절한 후견 유형·범위·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마무리
고령화 사회에서 성년후견인 제도는 점점 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나 질환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워지는 경우, 단순한 가족 간 합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피후견인 상황에 맞는 후견 유형 선택
법적 절차에 따른 후견 개시
법원의 감독을 통한 안전장치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만 진정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지금 가족 중 누군가의 재산 관리나 일상생활 보호가 필요하다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는 사실, 잊지마시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