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공'이란 단어가 너무 시대착오적인 이유

미리 밝힌다. 중국의 지금 여러 행동들. 티베트에 대한 강압적 행위, 대만에 대한 강압적 행동,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유포시킨 후 보였던 파렴치한 행동들을 싫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밝힌 정용진 및 여러 의원들의 '멸공'이란 단어가 갖는 경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정치

일단 정치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네이버 백과사전)

그렇다. 정치는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획득하기 위한 행위이다. 그리고 좀 더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시키게 할 수 있는 정당이 권력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정치인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인간다운 삶의 핵심은 '안보'와 '경제'라고 생각한다. 사실 '안보'가 좀 더 핵심인 이유가 국가가 성립했던 이유였기 때문이다. 청동기 시기 국가가 성립되고 사유재산이 형성되었던 당시에 좀 더 많은 사유재산을 획득하기 위해서 타 부족을 침입하는 전쟁이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힘센 부족이 작은 부족을 통합하는 과정을 가졌고, 그 결과 국가가 성립되었다. 그렇듯 사실 국가의 존립 자체의 이유가 '안보'였다. 국가의 안위는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초기 국가에서는 '군사'와 그 군사들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문제에 충실했다. 하지만 점차 사회가 발전하면서 좀 더 현명하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이 강구되었었다. 동양에서는 성리학 등의 종교, 학문이 발전하였고, 서양에서는 국제법이 발전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국가의 가장 주된 이유는 평화 유지이다. 평화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외교 정책이야말로 가장 현재 남북한 분단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당연히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응수해야겠지만 굳이 우리가 먼저 도발을 하여 북한의 도발 명분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멸공'이란 단어는 공산권 국가들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외교적으로 중국, 러시아 등 공산권 국가와 친교를 맺었고 현재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위의 국가들은 당연히 중요한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다. 그런 국가들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한반도 정책에서 협력의 대상인 러시아, 중국의 호의적인 행동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멸공은 외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미성숙한 표현인 것이다.

2. 경제

이제 미국에 수출을 의존하던 시기는 지나간 지 오래다. 현재 대 중국 무역 수출 자료는 아래와 같다.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10대 수출국 안에 공산주의 국가가 2곳이나 있다. 중국, 베트남은 이제 우리가 배타적으로만 봐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주요 수출 국가인 것이다. 최고의 상품 시장인 곳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먼저 '멸공'이란 단어를 꺼냄으로써 이미지를 상실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럴 수 있다. '중국은 코로나를 유포시키기도 하고, 한류 문화를 모방하고도 파렴치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어떻게 좋아할 수 있는가' 하지만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좋아하자는 게 아니다. 그냥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행동하자는 것이다' 이런 류의 상황은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자주 보이는 외교 전략이었다. 사실 일본과 우리는 가까이 있지만 멀리 있는 국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외교적으로 항상 마찰을 빚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문제가 경제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었던 전략을 유지했기에 '한일 무역 전쟁'이 있기 전까지 일본과 한국은 경제적으로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누군가에게 배울 때도 그 대상 사람의 모든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특정 기술이 있고 내가 그것을 배우고 싶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현재 인구 15억의 중국 시장과 인구 10억의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큰 상품 시장을 두고 굳이 소비자들에게 우리가 자처해서 '당신들은 멸할 대상이다'란 의미의 '멸공'이란 단어를 한 기업 총수가 사용하고 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외교적으로 경솔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3. 당신들은 과연 안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정용진 회장은 과거 과체중으로 인해서 군대 면제를 받았다. 놀라운 것은 신체검사를 받기 직전의 몸무게가 80kg였는데 신검 당시 104kg로 광속으로 증량되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현재 '멸공'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들께서는 각종 이유로(대인 기피증, 시력, 여성) 군대를 나오지 않으셨다. 그런 분들이 과연 이 나라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말이 되는가 나는 다시 한번 생각이 든다. 나 역시 군대를 나왔고 당연히 전쟁이 나면 기꺼이 총을 들고나갈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도 그렇듯이 전쟁이 일어날 시 전쟁이 발생한 당사자 국가들은 손해만 입을 뿐이다. 우리가 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국가는 전쟁을 주도하였던 영국, 독일이 아닌 미국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경제 호황이었다. 위의 작품은 1920년대의 경기호황시기 작품 '모던 타임즈'.

그리고 625 전쟁에서 수혜를 입은 것은 제3국이었던 일본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내에서 북한의 도발행위는 당연히 지탄받아야 할 대상이다.

일본의 경기 호황 시기인 '쇼와레트로'시기는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가능하였다.

하지만 굳이 우리가 전쟁에 대한 명분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시 우리나라의 지형이 넓지 않기 때문에 유격전등의 형태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며 결국은 전면전인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적 재산적 피해는 실로 막대할 것이다.

625전쟁 이후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

그러고 나서 통일이 되더라도 과연 그 주변국들의 압력에 대해서 우리는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젊은 이들의 삶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전쟁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나서서 '멸공'이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전쟁의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멸공에 대한 용어가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해보았다. 나 역시 현재 미사일 시험을 수 없이 했던 북한, 그리고 파렴치한 중국의 행위들이 싫다. 하지만 국가의 유지 목적이 첫째도 안보, 둘째도 안보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타국에 대해 명분을 줌으로써 안보위기의 상황을 초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행태의 메카시즘은 80년도 시기에 종결되었어야 했던 것이라 생각하며, 좀 더 성숙한 정책을 통한 정치가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