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중들이 정치에 관심없는 이유에 대해 역사적 해석
일본 방사능오염수 결정이 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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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2. 2021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이 방류 결정에대해 세계 각지에서 비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의 한 관련 전문가는 3걔월 내에 이 오염수는 일본 해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7걔월후에는 제주도를 거쳐 우리나라 남동해안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도대체 말도 안되는 이러한 결정을 왜 일본정부는 하는 것일까 난 여기에대해 생각해봤다
왜냐하면 일본정부 스스로 이렇게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짓거리를 해도 자신들의 권력유지에 별 상관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것은 비난이 아니라 비판이다. 왜냐 일본민중들은 정말 정치에 관심이 없다. '왜 그럴까'란 생각을 많이 해보았다. '도대체 왜 일본의 아베, 스가, 고이즈미등의 극우인사들, 즉 한국과 중국등 동북아시아에 폐해를 입혔고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던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전범들을 모시는 행위를 하는, 인사들은 왜 계속 재임을 하는 것일까'를 생각해보니, 결과가 나왔다. 그들은 정치에 관심이 일도 없다.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정말 일본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 오죽했으면 한 시의원 선거에 912표를 받고 당선된 이가 있다. 일본에서 정치 선거란 '누가 더 좋은 공약을 내세우냐'가 아니라 누가 더 독특한 코스프레를 하는가에 싸움인 것 같다. 이러한 것을 보아도 확실히 일본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
그러한 것을 나는 내 직업인 역사, 역사적인 맥락에서 생각해보았다. 분명히 일본은 근대화를 스스로 한 국가가 맞다. 미일화친조약, 미일통상조약을 통해서 미국의 문물을 수용했지만, 이를 토대로 자신들은 메이지유신이라는 근대적 개혁을 하기에 이르렀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민주적 선거제도(다이쇼 데모크라시)를 이루는 등 동방에서는 유일하게 주체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다.
하지만 여기서 속으면 안되는 것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화란 굉장히 형식적인 민주화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것을 주도하였던 계층들이 사무라이였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무라이란 우리가 아는 사무라이가 맞다. 칼을 든 사람들. 사람을 죽이는 직업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 들은 재밌게도 메이지유신 이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 하루 아침에 신분제하에서 최고의 계층에서 거의 대부분의 특권을 박탈당하는 수모를 겪게 된다. 이 들은 영지도 없고, 세력도 없는 와중에 그 들의 작위에 따른 녹봉마저 없앤다는 조치를 받자 단단히 열이 받았는지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것이 서남전쟁이다.
서남전쟁에서 결국 천황계의 군사들에게 떡실신을 당한 이 들은 전략을 바꾼다. 갑자기 사람죽이는 것이 일이 된 사람들이 민주투사가 된 것이다. 그 들은 '기존의 사'계층들의 정치 참여를 주장하며 선거제도의 개선을 추구한다. 당시 일본은 독일 제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상하원제 하에 형식적인 입헌군주제였는데 여기서 실질적인 권한을 하원인 중의원에 부여하는 척하지만 이 하원인 중의원은 25세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부여되었으며, 돈없는 사람들에게는, 대부분의 양민들에게는 선거권이 일도 허락되지 않은 그야말로 부자 선거제였던 것이다. 거기다가 이 하원마저 상원인 귀족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의견이 묵살되는 등, 형식만 의회제도였지 철저하게 봉건적인 형태의 군주제를 추구했던 것이다. 천황은 국가 통수권자로써 군사권 및 외교권등 거의 전권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내각의 총리와 더불어 거의 국정을 다 운영한다고 봐도 되었다. 하지만, 일본이 하나 걸리는 것이 있었다. 바로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징병제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징병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봉건적 악습을 폐지하는 척을 한다. 모든 사람들이 성씨를 갖게하고, 학교제도를 마련하는 등으로 말이다. 하지만 이는 철저히 군사강국을 위한 징병제를 실시하기 위함이었을 뿐, 어디까지나 일본은 귀족의 작위가 있던 신분제 국가에 다름아니었다.
이러던 와중에 1919년 1차대전에 승전국이 되었고 그리고 일본은 세계 강대국에 이르게 된다. 이후 일본에서는 약간의 민주화를 감행하게 되는데 25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에 대해서 투표권을 허용한 것이다. 여기서도 여성에 대한 선거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튼간 형식적으로 재산에 대한 자격을 폐지했지만 여전히 일본은 위 쪽에서, 그러니 과거 사무라이 계열이 주도한 개혁이었던 것이다. 한 마디로 민중들은 수동적인 상태에 계속 머물렀을 뿐 어떤 개혁에도 관여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역시 1919년 러시아 혁명 이후 사회주의 세력들이 확대되자 이 들의 활약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에 가까웠을 뿐 정말 민중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던 와중에 올 것이 오고 말았다. 그 들이 주장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다이묘 데모크라시는 얼마가지 않는다.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의 모습1929년 경제공황이 터지게 되었고 이 때 일본도 쪽박을 차게 되었다. 일본은 원래도 민주화된지 얼마안된 국가이고 천황의 절대성이 강한 국가였는데, 이 경제공황을 계기로 다시 극우화되기 시작한다. 515, 228쿠데타를 통해서 다시 군부가 정권을 잡게 되었고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등 일본은 철저히 군국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하지만 결국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를 하게 되었고 이 때 승전국이었던 미국이 당시 연합국에 속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전범국가에서 풀어줬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덕분에 일본은 기사회생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덕분에 고놈의 군부세력들이 지금의 자민당세력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니 이 들의 후신인 아베가 절대 야스쿠니에 참배를 하든, 위안부 망언을 하든, 역사 교과서 왜곡을 하든 이 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평화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전쟁가능한 국가를 만들어 다시 전쟁상황이 오길바란다 그리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릴 것이다. 왜냐. 일본은 언제나 한반도의 전쟁으로 인해서 부흥하게 되었고, 한반도를 점령하여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금 이야기가 새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있다. 바로 일본 민중들은 위의 역사의 전개 속에서 아무런 주도도 하지 못했다는 것.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고 천황과 귀족의 개혁이었으며, 여기에 대한 사무라이들의 반란일 뿐이었지 어디까지나 민중들은 아니었다. 그나마 조금 있었던 것은 1919년 이후 사회주의계 인사들이 활약이 있었으나 이 들의 활약은 미묘하디 미묘했다. 오히려 이 들은 일본 정부에 말잘듣는 존재가 되어 1923년 관동 대지진 때 우물에 조선인들이 독을 탔다는 말도안되는 소문에 휩쌓여 조선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어용단체로서의 성향이 강하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에서는 '화'문화가 있다고 한다. 이 화자는 우리나라의 조화에서 나오는 그 和가 맞다. 이 '화'가 좋아 보이지만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일본의 오랜 정체이다.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정체를 오래 유지하고 있으며 놀랍게도 단 한번도 천황의 족보가 끊기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얼마나 보수적인 생각인가. 그리고 이 천황을 중심으로 한 각 사회, 정치 단체 및 사람들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을 '화'라 생가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틀을 유지하는 것을 정말로 중시한다. 한 마디로 변화를 싫어하는 문화란 것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 '화'문화는 존재하여 겉으로는 외국인에 대해 친절해 하지만 이게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성향도 보이긴 한다(일반화시키진 않겠다. 적어도 내가 만난 사람들에 한해서...)
이러다 보니 민중들 스스로 변화시키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다. 민중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민중들이 썩어빠진 정치인들을 자체 정화하지 않으니 유명한 '펀쿨섹'이란 형태의 정치인들이 나오는 것이다. 선동가형 정치인들이 넘쳐나고 여기에서 뛰어넘어 코스프레 국회의원도 나온다. 그럼에도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바꿔 본적이 단 한번도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