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타격을 이야기하면서 안보 안정을 이야기하는가?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의 성향은 보수적입니다. 안보를 중시하고, 민족단위로 역사를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국사를 정말로 좋아하고, 세계사 영역을 공부하는 이유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특징을 알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총들고 나갈 것이고 그렇게 죽더라도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나라 내 가족을 지키다 죽은 거니까. 어릴 때부터 꿈이 군인, 경찰이었던 사람이라 보수적인 가치를 정말 중시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안보이야기하는 당에서 전쟁을 야기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도 모순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윤석열 후보는 보수가 맞는가에 대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외교

외교의 절대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겁니다. 외교의 철칙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국가의 실리에 입각해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북한의 북핵실험등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해야 하지요. 근데 이는 모든 나라에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모두 우리 국익에 손해주는 일이 있으면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일본은 지난 18년도 너무도 부당하게 무역 재제를 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강제 징용자에 대한 판결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몇 수출품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에 우리나라를 제외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은 민간에서는 불매운동을 전개하였고, 정부적으로는 외교적 공세를 하였지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아베. 야스쿠니 신사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범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일본의 행위는 부당했던 것이 정부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재제하는 것은 3권분립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한일협정에서는 국가와 국가간의 청구권을 상실한다고 말했지, 개인의 청구권은 유지되기 때문에, 일본의 이러한 판단은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이에 대해서 지난 달 '문대통령 시기 일본과의 아무런 외교정책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위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이 잘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아닙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먼저 시비를 건 것도 일본이고 불합리하게 재제를 가했던 것도 일본입니다.

거기다 현재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역사전쟁'이라 일컬으면서 일제시대 강제 징집했던 '군함도'지역에 이어 '사도광산'을 세게문화 유산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대놓고 이렇게 자국을 무시하는 타국의 행위에 대해서 그럼 무대응 하는 것이 정확한 외교란 말입니까? 나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나라가 북한이라 생각하지만, 최소한 북한만큼이나 자국의 국익을 위험한다면 일본 또한 강하게 대응해야 하는게 외교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2. 대북 정책

윤석열후보는 현재 선제타격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부터 계속 되어온 이야기인데 요지는 이러합니다. 선제타격을 해서 북한의 무력도발을 무력화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는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은 연변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하려했지만, 김영삼 대통령의 만류로 그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세계 6위의 군사력 한국

그리고 지금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한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 군사력 6위에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세종대왕함

그리고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군사협정을 맺고 있어서 든든한 아군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하지만 북한의 군사력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능은 압도적으로 한국이 우수합니다. 이제 k-9등의 우수한 무기들을 수출할 정도가 되었으니 말이지요. 하지만 북한의 군사력이 절대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핵도 소유하고 있는 북한입니다.

페트리어트 미사일로 북핵 공격을 원천적으로 막는건 힘들다

2020년 10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선보인 초대형 방사포 등 장사정포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현 패트리어트 체계로는 북한의 공격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가 170mm, 240mm 방사포 등으로 시간당 최대 1만 6천여 발의 포켓과 포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투력을 갖고 있는 북한입니다. 그렇다고 북한에 대해서 퍼주기식 외교나 지고 들어가는 외교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대선 후보인 자가 전쟁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올린다면 과연 국방, 외교, 안보, 경제상으로도 옳다고 생각하는것 입니까?

부룩스 전 주한 미 사령관은 사드 추가 배치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페트리어트 미사일의 확률이 70%~50%라고 합니다. 이 모든 페트리어트 미사일이 명중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서울 도시 한 복판에 떨어 질 수 있습니다. 페트리어트 미사일 고도가 15km인데 20km이상되는 미사일이 북한에 많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요? 아무런 외교적 전략은 없이 선제타격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번에 당신이 말했던 것과 같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부서 구성을 생각해보겠다'와 같은 맥락으로 일단 대통령이 되고 보자는 얘긴지. 제가 볼때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력은 어떻게 올리실 것인지? 그리고 전쟁 이전에 외교적 압력이나 외교적 재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북핵에 대한 세계 협력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이 그냥 선제타격론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게 국가 원수가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이란 것입니까?

3. 윤석열 후보는 도덕성 문제로 누구를 공격할 입장이 되는가?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하지않았다 vs 요양병원 개설 운영했지만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않았다

윤석열 후보가 계속 대장동 이야기를 하길래 진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최은순씨는 기적적으로 요양병원의 운영자이면서도 23억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김건희씨의 의혹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 대해 도덕성 잦대를 들이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요. 거기다가 한동훈을 비롯하여 표적 수사 논란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와중에 나는 조심스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제2의 최순실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2의 블랙리스트가 형성되어 검찰의 표적 공격이 계속 될 것이며 제2, 제3의 한명숙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 확신이 듭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솔직히 나는 한국식 보수 정당을 안좋아합니다. 반공, 멸공을 이야기하면서도 군면제가 많은 정당. 이명박근혜 시기 군인 임금은 동결이었으며, 방산비리가 거의 최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명언을 하셨는데 그 말을 남기며 글 마무리합니다

생계형 방산비리는 구분해줘야 한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생계형 친일파는 구분해줘야한다

-친일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