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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08. 2022
오늘의 역사는?4월9일(인혁당사건)
반갑습니다 갬성입니다!
오늘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2차 인혁당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위대한 대통령에서 치졸한 권력의 개로 전락한 박정희
70년까지 군사쿠데타와 한일협정등의 문제가 있긴 했지만 어쨋든 경제 성장을 약속대로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
엄청난 지지율을 기반으로 이번에는 63년보다 더 압도적인 표차이로 윤보선을 누르고 67년 다시 당선되었다. 하지만 그도 인간이었다.
60년대 후반 자신의 임기가 끝나가자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되고 싶었던 그는 치졸하게 헌법을 바꾼다
69년 3선개헌을 하는 것도 모잘라 이제는 민주정을 짖밟아버리는 조치인 유신 헌법을 제정한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박정희가 2번의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516+유신쿠데타)
유신헌법을 발표하는 박정희그리고 이에 대한 엄청난 사회 반발이 일어나자 박정희는 그 배후에 김대중이 있다고 생각하고 김대중을 납치해서 암살하려다 실패한다.
납치에서 풀려난 후 인터뷰를 하는 김대중 유신헌법
① 전문에 민족의 평화통일이념을 규정하고,
② 법률유보조항을 두어 국민기본권의 대폭 축소,
③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에 의한 국회의원 1/3을 선출하고,
④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 등 대통령에게 초헌법적 권한 부여하고, 6년으로 대통령 임기 연장과 중임제한조항 철폐로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고,
⑤ 정당국가적 경향을 완화하고,
⑥ 정부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연대성을 갖게 하고,
⑦ 국회의 회기를 단축, 권한을 약화하고,
이하 생략...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2. 제 2차 인민혁명당 사건
김대중 납치사건은 사회 각계 각층의 반발을 야기하였다 그러자 박정희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유신헌법에 의거하여긴급조치령을 발동한다. 그리고 또 다시 사회 반발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건을 조작한다.
긴급조치령: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네이버 백과사전 '긴급조치'
1974년 4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민청학력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학생을 주축으로 한 정부를 전복하려는 불순 반정부세력이다
2차 인혁당 사건의 희생자들 그리고 이후 1,024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하였고 이 중 253명을 구
속한다 그리고 오늘자 1975년 4월 8일, 이 들 중 핵심인 8명의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이 때 이 들
의 사형선고에 대해 반대했던 판사는 이일규 판사 뿐 이었다.
그리고 사형을 선고한지 약 18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래서 세계법학자협회는 이 말도 안되는 재판이 있던 다음 날인 75년 4월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정함)
오열하고 있는 2차 인혁당 사건 희생자들의 유가족3.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의 조사와 재심
의문사진상규명위는 2002년 인혁당 사건에 대해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도예종 씨 등 23명에 대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민혁명당 재건위를 구성해 학생들을 배후조정하고 국가전복을 꾀하였다고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등도 모두 위조를 통해 조작되었다는 것임을 모두 밝혀냈다.
그리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서 인정했다. 그리고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족들은 2002년 법원에 재심청구를 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재판은 3차례의 재판의 끝에 2007년 마침내 서울중앙지법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8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4. 기타 밝혀진 사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에서는 2005년 12월 조사 결과
박정희 대통령의 자의적 요구에 따라 이미 결과가 정해져있는 수사였으며 그 수사 과정에서 매우 모진 고문들이 이뤄졌다는 것을 인정되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차 인혁당 사건의 중심이었던 인혁당 재건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밝혀졌다.
5. 내 생각
국가 공권력이 비판과 견제를 받지 않으면 이뤄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인 것 같다. 사실 인혁당 사건(인민혁명당)의 모습은
사실 만약 비판과 견제가 사라진다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마치 영화 '지옥'에서 새진리회와 화살촉에서 자신들이 내세우는 정의가 신의 정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