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 NO.1

한국의 경제성장이 세계 GDP 12위까지 오를 수 있었던 동력: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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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경제 대국이다. 현재 잠시 방향을 잃어 방황하고 있지만 어쨋든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단순히 인력으로만 세계 경제 대국인 것은 확실하고 대단한 일이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각자 모든 공로를 특정 누군가에게 돌리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반을 마련했던 경제걔발계획을 단행했던 정치인을, 또는 한국의 민족성을, 또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견뎌냈던 민중들에게 돌리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단편적으로 특정 요인으로 귀인하는 것은 조금은 짧은 사고일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조금 더 생각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국이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례없는 국가임을 들고 싶다. 여기서 경제성장과 민주화가 어떤 관계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1.자유 없는 자유시장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 청나라 말기, 중국은 유례없는 엄청난 국난을 겪는다. 내적으로는 태평천국운동으로 남경이 점령되었고, 외적으로는 영국을 비롯한 서양 열국에 의해서 내외홍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집권층이었던 이홍장은 태평천국운동 진압과정에서 서양의 강력한 무기를 보기 서양의 무기를 수입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를 단행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각기적으로 양무운동을 진행한다. 양무운동은 말그대로 무력을 기르기 위한 운동이라는 것이다. 이 운동은 지방의 세력가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증국번과 이홍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래서 특히 해군양성과 화포 발명을 중심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것이 1894년 청일전쟁까지 약 30년 정도 진행되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하였다. 그 것은 일단 중앙 정부의 관여 때문이었다. 당시 지방 세력가에 의해서 진행되었기 떄문에 국가주도의 체계적인 산업 발전이 되지 못했고, 지방관이 교체되어 버리면 그 개혁이 단절되곤 하였다. 그리고 이 때, 탐관오리들에 의해서 걔발 지역을 부임하기 위해서 쟁탈전이 일어나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이는 청불전쟁과  청일전쟁 대패로 실패로 귀결되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느냐. 바로 자율성없는 실력양성, 경제개발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비슷한 사례로 조선 말기 고종을 예로 들고 싶다. 고종과 민비정권은 개혁이란 미명하에 각종 세금을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고, 그 결과 동학농민군의 4대강령에 영광스럽게도 한국 역사상 최초로 민씨정권을 척살한다는 강령이 추가된다. 

즉 통제되어있고, 밀페되어 있는 정권하에서는 지속적인 경제 걔발을 이루기 힘들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 걔발이 박정희 정권의 체계적인 경제걔발계획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다. 하지만 만약 박정희 정권이 계속 유지되고 40~50년 동안 장기 집권하는 유신 집권형태가 유지되었다면 과연 그는 성공적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었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10.16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김재규의 박정희 시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난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에서 나는 이 같은 주장을 한다. 박정희 정권 하에 이뤄졌던 기업인에 대한 특별 사면조치링 8.3조치와 같은 일들이 계속 있었다면 한국은 현재의 그래도 상대적으로(?) 건실한 기업문화가 이뤄졌을까?

출처: 나무위키 - 83사채 동결 조치

  거기다가 기업인들은 은행에 대해 특혜 대출을 받고 있었고, 이 것이 유지되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빈부격차 구조가 만들어 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받은 돈으로 일부 기업인들은 사채에 투자하여 높은 고리의 이자를 받았고(위장사채문제- 한국사 길잡이 하[지식산업사] 그리하여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들은 망하지 않는 모순이 생긴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YH무역사태이다. 임금도 주지 않은채, 튄 기업가에 대해서 임금을 달라고 시위하는 여공들을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동원하여 진압하였던 그 시절이 지금껏 유지되었다면, 정말 끔찍하다. 

8.3조치: 1972년 박정희 정권이 내린 조치로서 기업이 갖고 있는 사채를 일률적으로 덜어주는 조치
출처: 한국사 길잡이 하 (지식산업사) 

결과적으로 역사는 패러다임을 따른다. 당시의 주요 시대적 과업을 행하는 쪽으로 가고, 이를 역행할 시, 반드시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있다. 난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10.26사건이라 생각한다. 박정희의 죽음은 한 명의 독재자의 사망이 아닌, 사회 시스템이 이제 정치인 중심에서 기업인 중심의 경제 운영 구조가 필요하다는 사회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전두환 시절 경제 대통령 김재익 경제수석비서관을 임명하여 경제정책을 일임하였다. 그리고 그는 2차 오일 쇼크로 인한 경제 문제를 안정화시키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김재익이 당시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금융실명제는 진작 이 것의 실행 주체가 되어야 할 5공 정권의 수장인 전두환부터 비리 덩어리였기에 실패로 끝난다. 이러한 경제 투명화, 경제 민주화의 형태는 노태우, 김영삼에 걸쳐서 결국 금융실명제 실시로 이뤄지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은 나는 사회 패러다임의 흐름으로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출처 나무위키(왼쪽의 amount는 국내 총생산량, 오른쪽의 그래프는 1인당 GDP이다. 파이가 박정희 전두환까지는 국내 총생산량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은 것이 보인다. 하지만 노태

결국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주주의는 필수적인 아이템이다. 그 것이 나의 결론이고, 현재 경제 대국으로 올라온 나라 중에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국가 중 과연 민주주의가 수반되지 않은 국가가 있는지만 확인해도 이는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나무위키 2022년 경제순위

2. 창의력을 기반으로한 4차 산업혁명 시기 개인의 자유는 필수이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기다. AI가 이제 일반인에게 보급되었고, 2~3만원 정도만 월지급하면 얼마든지 글자 몇 자를 쳐서 3D 영상을 몇 초만에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출처: "듀얼!" '유희왕' 공식 AI 프로젝트 공개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더 이상 초등학교 학생들의 장래희망 1순위는 의사, 변호사가 아니다. 1인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1위가 되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현재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위한 특별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1인 창작자가 주류가 된 시대가 온 것이다. 과연 이런 시대에서 유신 정권과 같이 개인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유지되었다면 우리는 현재 IT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  절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이 억제된다면 이는 나아가 소재의 고갈로 이어진다. 소재가 고갈되어 버리면 그 것은 개인의 창작활동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렇게 한국이 문화 대국이 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유신시대, 두발도 제한되었고, 옷도 제한되었다.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진보적 사상인 칼 맑스와 실존주의 철학을 공부했다면 언제 안기부에 끌려갔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없이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힘들다. 

부림사건을 다룬 영화 변호인

더군다나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민주화는 필수이다. 대의민주주의의 특성상 모든 대중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힘들기에 자신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을 우리는 선출하고 그 들로 하여 다수 민중을 대변케한다. 하지만 이 것을 잘 못이뤘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만약 유신체제하에 있었다면, 경제정책이 실패한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된 입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사회에서 과연 정치인들은 책임있는 정치를 할 수 있었을까? 5공화국 이전까지 그렇게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각계 각층에서 반대했던 것을 보면 나는 아니라고 본다. 

불의에 항거한 6월 민주항쟁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에서 가장 필수적인 덕목은 자유와 책임이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그 것은 우리 한 개인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닌 사회에서 공존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무한한 자유, 즉 방종은 어떤 누군가의 희생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한정된 파이 안에서 우리는 파이를 키워나가며 동시에 원리와 원칙, 그리고 능력주의에 입각해서 파이를 가져가게끔해야 한다. 능력이 뛰어난 인재로하여 국가 경영을 맡게하여 파이를 키우게 하고, 그 것을 정의롭게 배분해주며, 다수 대중들은 법질서에 입각해서 자기에 능력에 맞게끔 자유롭고 책임감있는 경제 ,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3. 글을 마무리 하며 

50년만에 경제성장을 이룬 대한민국

개인적으로 한국을 정말 사랑한다. 유례없는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이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이자, 세계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된 나라이다. 그 모든 것들을 여기 대한민국 국민들을 중심으로해서 이뤄왔다는 것에 정말로 윗세대분들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경제 성장 못지 않은 지금의 우리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준 민주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민주화가 있었기에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했다(사진 출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과정 - 1987, 6.. : 네이버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