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김용호 사건으로 보는 가짜뉴스
김용호가 몇일 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잠정적으로 휴식을 취하겠다고 말하였다. 이 것은 사실상 은퇴에 가까운 발언이었다. 그에 대한 이유는 정말로 많았다. 그 이유야 무엇이든 불문하고 그의 행보는 사실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써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의 대부분의 뉴스들은 '아니면 말고'란 형태를 취하지만 개인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도덕적 공격을 취하는 뉴스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오늘 글에서는 그에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1. 박근혜 국정농단사건
이 것은 김용호 뿐만 아니라 가세연 채널 자체에서 주구장창 밀고있는 프레임이다. 보수 유튜버라는 성향을 가진 가세연은 보수중에서도 친박계 극우계열의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노력을 많이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허위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나는 이 영역만큼은 대법원에서의 판결문만큼 정확한 해답을 내리는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래 글을 태그하겠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문 (일부발췌)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 전문 : 부산의 대표 정론지, 국제신문
우선 탄핵 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다.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여 직업 공무원 제도 본질을 침해했다는 점에 대해 보겠다. 문화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퇴했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됐고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이 문체부 제 1차관에게 지시해 1급 공무원 6명의 사직서를 받아 그 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노 국장과 진 과장을 인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유진룡 면직 이유나 김기춘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하다.
다음 언론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해 보겠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해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 보도에 대해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 철저 수사해 진실 밝혀야 한다며 문건유출 비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음 세월호 사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에 관해 살펴보겠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해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 헌법을 보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 고통 안겨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떤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 같은 추상적 의무 규정의 위반 이유로 탄핵 소추 하는 것은 어렵다. 헌재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수 없다고 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절차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의 내용과 같이 박근혜 전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공무집행에 있어 성실하게 대통력의 직무를 행하지 못한 것은 검찰조사, 대법원판결, 헌법재판소 탄핵결정문에도 명명백백하게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있다. 그럼에도 붉두하고 가세연은 오로지 그 첫 시발점이 된 테플릿 피시가 조작되고 허위된 사실로 구성되어 있다는 소리로 그 본질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위헌이다 라는 말로 이어지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3단논법을 이야기 하고 있다. 출처가 어찌되었든간에 그 것이 시발점이 되어 검찰조사가 이루어졌고 많은 관련자들의 증언에 입각하여 해당자,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했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증언을 토대로 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문인데, 그 발췌가 거짓되었으니 그 과정도 모두 거짓이다? 이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다.
두번째. 연예인 관련 추문을 허위적으로 조작한 것
김용호는 이미 기자 시절 때도 허위 사실을 만드는 것을 즐겨한 사람이었다. 과거 기자로 있던 시절 유재석이 1인자로 있는 이유가 박명수와같은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것같은 2인자를 찾아 그를 기반으로 삼아 올라간 것이라고, 한 마디로 능력도 없는 인간이 주인 행세를 한다는 식의 기사를 썼다. 그 외에도 너무도 많은 추문과 비슷한 식의 기사들.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자들도 꺼려하는 인간이라는 말도 많다. 그랬던 인간이 유튜브판에 오게되었고 아무래도 유튜브는 좀더 공영방송이나 언론보다는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고 재제가 적은 탓에 온갖 일명 '카더라'통신에 입각한 것을 짜집기하여 만든 뉴스를 가지고 톱반열에 오른 사람들을 까내리는 것에 일념하였다. 그 중 많은 부분이 허위로 조작된 것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재석 민주당파설이였다. 당시 유재석이 파란색 계통의 옷을 입은 것을 보고 민주당의 정당 색깔과 같다면서, 고로 유재석은 민주당 지지자이다. 라면서 욕을 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이 인간들은 삼성 이재용이 친구를 만나러 지방에 내려갈때 입은 옷이 빨간 계통의 옷이었는데 그 것을 보고 이재용이 자유한국당에 자신을 도와달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이근 대위가 훈련과정에서 민간인을 죽였다는 혐의가 있다느니... 등등 너무나 말도 안되는 소리를 통해 어그로를 끄는 형태의 말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그가 했던 것이 거짓으로 밝혀질 시에 이에 대한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기보다, 해당 영상을 삭제하는 형태의 태도를 보인다. 딱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의 자세인 것이다'
3번째, 도덕성으로 나무란 그. 도덕성으로 몰락하게 된다
그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인간유형이다. 항상 다른 연예인들을 깔때 보면 성추문이나 도덕적인 이유로 깎아 내렸다. 하지만 앞서 말했다 싶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범법자 박근혜를 옹호하고, 일본에서도 극우중에 극우 인간들의 인터뷰를 빌어 한국 정부를 까는데 몰두하였던 인간이었으며, 결정적으로 자신이 유흥주점, 노래방에 아가씨들과 15년동안 놀았다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한 바있으며 모 유튜버를 통해 해당 영상도 공개됨으로써 이는 기정사실화 되었다. 그런 인간이 김건모의 성추문사건, 한예슬등등 연예인들의 도덕성을 나무라는 자격은 되는지 모르겠다. 어떤 이는 그리 말한다. '어찌되었든간 김용호가 사실을 밝혀낸 것도 있지 않은가, 그런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되려 반박하고 싶다. 기자 정신에 입각해서 살아야 하는 인간이 아니면 말고식의 뉴스를 대량으로 생산하다 볓 개 얻어 걸렸다고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한다면, 이 것은 비유하자면 조주빈이 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와중에 N번방과 같이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조주빈의 사회봉사 경력만은 인정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는 형태다라고 말하고 싶다. 김용호란 작자의 행태를 계속 이어다 보면 그는 진실을 밝혀내기보다 언제나 자본에 입각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인간이었지, 사실을 밝혀내고 사회 공공선을 위한 인간이 전혀 아니었다. 대표적인 예로 오인혜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김용호란 작자는 오인혜에게 다가가 7년간 만났다. 그리고 그 이후 소개시켜준 인간이 허모 변호사였고 이 허모 변호사를 만난 이후의 오인혜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 여기서 과연 정말 김용호란 인간은 아무런 죄가 없는건가. 뿐만아니라 설리가 죽은 날, 자신이 중요한 일설을 하기로 한 날이라 실망한 그는 자신의 인터넷 페이지에 '설리야 하필이면 왜 오늘'이라는 고독을 모욕하는 수준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도덕성이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 없는 분류의 인간인 것이다.
1인 유튜브시대. 누구나 정보를 생산할 수 있고, 누구나 정보 생산의 주체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그 정보 생산으로 인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약해질 수 도 있다는 말이다. 그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자가 김용호라고 생각한다. 사실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유튜브에는 이미 김용호보다 더 한 작자들이 차고 넘친다. 단지 자신의 이윤을 위해서 불법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조작하는 사람도 많고, 남의 인신공격을 연거푸하면서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 인간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번 사건이, 자신이 생산한 지식, 정보가 타인에게 큰 해악을 부를 수도 있으며, 그 대가를 언젠가는 반드시 치루게 된다는 사실을 각인시케게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