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의 정의와 현 아동복지 서비스의 한계

조금 다른 차원의 대안

빈곤 아동이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의식주의 해결이 어려운 절대 빈곤선 이하의 가정의 18세 이하 아이들을 포함한다. 절대 빈곤선은 주요 생필품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 빈곤의 정도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엥겔계수 역시 생필품 위주로 산정하고 있어서 현대 한국 사회(특히 상대적 빈곤이 심각한 수준에 달한)의 빈곤 개념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현대적인 상대적 빈곤 개념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상대적 빈곤의 개념에서 평균적인 가정의 평균 소득 대비 20% 이하와 차상위 계층의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최대 50% 수준 가정의 아이들을 이 개념에 포함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인 숫자로 조사해본 기록에 의하면 - 보건복지포럼(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년 3월)에 발표된 자료, 2011년 기준으로 한국에는 39만에서 68만 명 정도의 빈곤아동이 있다고 한다. 이는 전체 가정의 아이들 중 7.3% 도시근로자 가정 아이의 4.1%에 해당한다. 우리가 기대하는 한국 사회의 수준과 비교하면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빈곤에 처한 아이들은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와 적절하지 못한 양육환경으로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앉고 살게 되고 그들의 부모가 그랬듯이 빈곤을 대물리게 된다. 사회복지의 목적 중에 사회 안정과 통합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이렇게 대를 이은 빈곤의 문제는 이미 한국 사회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빈곤한 아이들의 위한 현재의 복지 서비스의 대표적인 것은 지역아동센터이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가정형편으로 부모는 방과 후 아이들을 돌봐줄 여유가 없고 아이들을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보내면서(이것 역시 바람직한 양육은 아니다.) 시간을 보내게 해줄 형편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집이나 길거리에서 방임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아동센터는 방임 상태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물론 각 아동센터마다 학습지도나 직업탐색 등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역동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지만 아이들의 가정 자체를 세우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지 보육수준의 이런 정책을 최선으로 보기 어렵다.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최선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에 청소년 대상으로 역동성을 키우고 직업을 통한 그들을 역동성을 키워주는 민간복지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청소년과 지역의 어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면서 이것을 아동들에게도 제공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현재 한국의 아동복지 서비스는  보호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이 서비스를 통해 빈곤, 위기 아동들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들의 가정 자체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아이들의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바뀌지 않는 한 아이들이 정상화하기는 어렵다.

가정의 개념을 확대해서 지역사회 개념을 키우고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들이 지역 내의 위기 아동, 위기 청소년의 양육을 위해서 서로 자원을 공유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방법을 찾아가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활동은 아이들을 복지 서비스 등으로 지원해서 우리가 흔히 정상의 개념으로 인지하는 보편적인 삶으로 복귀시킨다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훈련을 한다. 즉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남들과는 다르지만 스스로가 이루어나갈 수 있는 삶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역동성을 아동기부터 심어주고 필요하다면 지역사회 전체의 자원들 동원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지원은 사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혜적인 복지 서비스 영역 안에서 구현하기는 어렵고 민간주도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공공전달 체계가 이 사업을 지원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위탁형 방식이 아닌 좀 더 민간의 자율성을 살릴 수 있는 방식은 고민하고 연구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