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독서토론 : 공정하다는 착각-1

대학입시 및 승자와 패자에 대해

마이클 샌들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 대해 읽고 같이 독서토론을 했다.

학생A : 능력주의에 대한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 하지만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내가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때라도 그동안 내가 노력한 행동은 무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얻는 것이 있고 승자와 패자로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코멘트 : 요지는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고 그 기준이 공정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 저자는 설명하고 있다.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결과에 따른 기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한번 이런 가치관과 당연하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형성하게 된 곳이 바로 학교이다. 대학입시 제도와 경쟁이란 환경속에서 성적이라는 유일한 기준으로 평가받는 교육체계속에서 자라온 것이 이런 가치관 형성의 시작이다. 대입 경쟁과 대학 순위는 사실 요즘 사회와 맞지 않다. 요즘 사회에서 대입이 정답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사회에서 대입에 대한 관점도 바꿔야 할 것이다.

 학생B: 책을 읽으며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민주주의 위기가 맞는 것 같다. 시장 경졔화된 환경에서 다수 사람들의 신뢰가 점점 무너질 것 같다. 과거에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따지는 사회였지만 지금은 꼭 그런 사회는 아닌 것 같다. 물론 능력주의의 장점도 있는 것 같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현명한 결정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현명하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게 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책을 읽으면서 문제점을 알겠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게 된다. 나는 극단적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무너져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ㅋ

코멘트 : 우리가 살고 있는 틀이 이미 능력주의안에서 살고 있고 익숙하기 때문에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붕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점은 좀 다를 것 같다.

학생B :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선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막스 베버도 사람이 악함을 보면서 자본주의를 지적했다.

코멘트 : 막스 베버도 사람이 악함을 전제로 자본주의를 비판했고 칼빈은 청빈과 소명을 근거로 경제적 삶을 영휘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학생A에게 능력주의에 대한 인상은 어떠한가? 능력주의는 능력을 우선적 가치를 두고 운영하는 것이고 공산주의는 공공의 이윤을 함께 나누며 운영하는 경제적 측면이 강한 것이고 사회주의는 사회적 공동체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치적 측면이 강하다. 자본주의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큰 특권과 의결권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자본을 소유한 댓가로 이윤을 크게 받는 것과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했을때 얻는 댓가가 적은데 그것이 공정한 것인가? 에 대한 부분이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근거로 세워진 사회인데 점점 능력주의로 바뀌는 사회가 되었고 그 반동으로 진보쪽에서는 월가 점령 시위가 일어나고 우파쪽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 또한 영국은 브렛시티에 대해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되었고 일본에서 극우파 정권이 등장하여 점점 망해가는 추세이다.

능력주의는 능력이 좋으면 많은 돈을 받고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틀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사회에서 의사와 판검사가 1시간에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 노동자들은 적은 돈을 받는 것이 과연 공정한 대우인가? 라는 생각이다.

2011년 월가 점령시위           2017년 트럼프 당선

2016년 영국 브렉시트 결정        일본 극우화

 학생A: 나도 능력주의를 옹호하지는 않는데, 능력주의를 탓하면서 아무것도 안하는 것도 부정적이다. 능력도 사회가 원한다면 더 많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코멘트 : 반론을 하자면, 중국에 양의학과 한의학이 있는데 양의는 편의점에서 일해서 받는 월급을 받고 한의사는 우리나라 의사의 월급과 대우를 받는다. 그래서 중국에서 양의를 따서 다른 나라도 가서 돈을 번다. 중요한 것은 능력과 효용을 누가 정하는 건가? 그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누가 정하는 것인가? 미국도 대학은 나온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임금 격차가 적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격차가 너무 많이 커졌다. 그래서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의 분노가 나타난 것이 월가 점령시위이고 트럼프 당선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임금 격차(2020년)

직업별 임금격차(2015년)

공정하다는 착각이란 제목을 영어로 보면, 특혜, 이점(MERIT)의 폭정(Tyranny)가 책의 이름이다. 능력주의가 나타나는 파생된 결과는 단순히 급여 격차 뿐만 아니라 패배자에 대한 인격 모독, 갑질로 나타나게 되고 특혜를 받은 엘리트 사람들은 교만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런 사회적 분노가 누적되어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엘리트 코스를 밟은 메리트(특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함으로 나타난다. 이대로 가면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도 이민자에 대한 혐오, 20-30대 젠더 이슈 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언론과 정치는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사회를 더욱 분열시킨다.

학생A :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갔는지 생각해보면, 땅을 가지고 있고 귀족이라는 계급의 메리트가 있었고 그때는 당연하고 생각하는 사회였다. 하지만 그런 잉여생산물의 재분배 결핍에 대한 각성으로 자본주의로 바뀌게 된 것 같다.

코멘트 : 고도성장기에는 잉여생산무에 대한 재분배가 어느 정도 공정했을 때였다. 하지만 1980년대 레이건과 대처 수상이 나오면서 그런 틀이 깨트리고 불공정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경제는 정체기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재원에 대한 분배 문제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방송 1회 출연료가 몇백만원씩 받는데 일반 알바비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것이 공정한가? 그리고 같은 월급은 받는 의사와 연예인들, 재벌가 사람들의 세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내게 되었다. 그것이 공정한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군주정과 시민정 모두 법의 통제아래 있기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망했고 민주주의 사회가 되었다. 민주주의 사회는 법과 원칙가운데 적용되는 사회이다. 그런데 경제 자본 세력, 정치세력, 법세력 등 우리 사회 기득권층에게는 이런 책무와 법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 특혜과 불공정에 놓여있고 용인되는 사회가 점점 되어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