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 강조하더니... 여자 아베의 충격적 야망"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 취임
자위대를 군대로 개편할 가능성
평화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일부
일본 자위대 / 출처 : 육상자위대
이른바 ‘여자 아베’로 불리는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가 일본 총리로 취임하면서 방위비 증액과 군사력 대폭 강화를 시도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야스쿠니 참배 신사 등을 통해 극우 성향을 드러낸 바 있으며 2021년에는 자위대를 군대로 전환하고 싶다는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던 만큼 향후 일본의 국방 정책에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강한 일본 강조하는 다카이치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 출처 :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는 과거부터 ‘강한 일본’을 강조하며 극우 성향의 정치색을 보여왔다. 그녀는 한국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눈치 볼 필요가 없다” 등의 발언을 남겼으며 독도를 다케시마라 지칭하며 관련 행사에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 각료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2021년에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부르고 싶다는 발언과 함께 필요시 일본이 적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치 성향과 발언은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고자 했던 아베 전 총리와 유사하며 도널드 행정부의 방위비 압박과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명분으로 자위대의 영향력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을 다시 세우자는 자민당과 유신회
일본 자위대 / 출처 : 항공자위대
다카이치 내각의 안보 정책은 자민당과 유신회가 연정 수립 과정에서 작성한 합의문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두 정당은 ‘일본 재기’를 도모하자는 합의문을 통해 안보 문제에 있어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반격 능력 확보를 위한 미사일 정비와 배치, 차세대 동력 활용 잠수함 보유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의 군 전문가들은 일본이 말하는 차세대 동력 활용 잠수함을 핵 추진 잠수함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 / 출처 : 해상자위대
또한 두 정당은 내년 상반기 정기 국회에서 수출할 수 있는 방위 장비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 등 5가지 용도로 제한한 규정을 철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일본이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방위 산업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포석이다.
헌법 개정 문제에는 반대 의견도 작지 않아
일본 자위대 / 출처 : 해상자위대
그러나 기존의 평화 헌법과 상반되는 성격의 해당 합의문과 정책 방향을 놓고 일본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아사히신문은 핵추진 잠수함이 전수방위 틀 안에 포함되는지 의문이라 지적했으며 방위 장비 수출 규정 완화도 평화 국가로서의 행보에 반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에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고자 개헌을 추진하려 한다.
특히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고 있는 일본 헌법 제9조는 평화 헌법의 핵심으로 손꼽힌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해당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다만 일본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지만 중의원에서 평화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정당의 의석수가 3분의 1을 넘고 있어 실제 개헌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