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원 벌금?…이번엔 다르다
불법자동차 단속 강화 / 출처 : 연합뉴스도로 위 무법 이륜차와 방치 차량을 겨냥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시끄러운 배기음과 가려진 번호판, 그동안 시민들이 겪어온 불편에 이제는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불법 개조 이륜차, 더는 방치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불법 개조 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올해 상반기 적발 건수만 22만 건을 넘기며, 그 심각성이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배기음 소음기 무단 교체나 번호판을 숨기기 위한 행위는 도로 위 혼란을 가중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자동차 단속 강화 / 출처 : 연합뉴스이와 같은 위반은 최대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물차 안전기준도 철저히 점검됩니다
화물차의 후부 반사지 기준 위반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격에 맞지 않거나 부착이 없는 경우, 야간 사고의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심야 시간대 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합동 점검에 이 항목이 포함된 것은 상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심 속 방치 차량, 이제는 정리됩니다
오랜 시간 도심에 방치된 차량도 이번 단속의 중요한 대상입니다.
불법자동차 단속 강화 / 출처 : 연합뉴스먼지 쌓인 차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15일 이상 방치될 경우 견인과 폐차 조치가 가능하며, 비용 역시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길가의 한 대 차량이 생각보다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강화된 시스템으로 빈틈 없는 관리
이번 단속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검사, 보험, 세금 체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정기검사 미필, 보험 미가입 차량의 경우 번호판이 영치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한 안전신문고 신고 방식의 정착은 시민 참여를 확대시키며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 기본 규칙이 누군가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 이번 단속이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