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6만 원 털린다”…법인택시 기사들의 절규
택시 부제 해제 문제 / 출처 : 연합뉴스택시 한 대에 열 명 넘게 줄 서던 풍경은 이제 옛말입니다.
인천 택시 승강장에는 손님보다 택시가 더 많아진 지 오래입니다.
부제 해제,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나
최근 인천에서는 택시를 타려는 승객보다 택시 기사들이 더 많이 모여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심야 승차난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택시 부제 해제'가, 이제는 시장 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시적으로 완화된 부제가 2022년 11월 제도 개정을 기점으로 전면 해제되며, 택시 기사들의 운행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택시 부제 해제 문제 / 출처 : 연합뉴스개인택시는 휴무 없이 수익성 높은 시간대에 거리로 나오게 되었고, 법인택시는 이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법인택시 기사들에게는 하루 15만~16만 원에 이르는 사납금 부담이 큰 장애물로 남았습니다.
공급 과잉…포화된 도로 위 전쟁
현재 인천의 택시 면허 대수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약 1만4천 대를 넘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적정 규모보다 3천 대 가량 많은 숫자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상황에서 부제 해제로 운행 제한까지 사라지자 경쟁은 격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 부제 해제 문제 / 출처 : 연합뉴스특히 법인택시는 높은 고정 비용과 운행 의무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기 쉬운 구조에 놓였습니다.
“손님이 20% 가까이 줄었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통계가 아닌 체감일지라도, 수입 감소를 실감케 합니다.
격차는 커지고, 생계는 무너진다
시장에 과잉 투입된 택시는 생계형 기사들의 수입 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한 달 수입이 400만 원에 달하는 개인택시 기사와 달리, 법인택시 기사는 200만 원을 벌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사납금은 매일같이 15만~16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으니, 이른바 ‘일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구조’입니다.
택시 부제 해제 문제 / 출처 : 연합뉴스자산을 담보로 은퇴 후 택시 운전을 시작한 50~60대 기사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실효성 있는 해법은 없을까
해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시장 안정화로 이어질 실질적 방안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과거처럼 운행일을 강제로 제한하는 방식은 갈등을 키울 수 있으며, 대안으로는 운행률과 영업일수 같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관리자 중심의 개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서울·경기 등 인접 지역과의 정책 연계성을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더 많은 법인택시 기사들이 생계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규제를 푼 자리에 책임 있는 대책이 채워져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