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완전 무료화…왜 지금?
군내버스 전면 무료 / 출처 : 연합뉴스“버스 요금 내지 마세요.”
전남 곡성군이 새해부터 모든 군내버스를 전면 무료화하며 대중교통 정책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물론 지역 주민 누구나 요금 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이번 결정은 복지를 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무료 버스”
곡성군의 이번 정책은 단순한 요금 감면이 아닌 '완전한 무료화'라는 점에서 기존 대중교통 지원 정책들과 궤를 달리합니다.
과거에도 노인이나 교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무료 버스 이용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모든 계층과 연령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군내버스 전면 무료 / 출처 : 연합뉴스이러한 선례는 경북 청송군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청송군은 이미 지난해 거주지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농어촌 버스를 무료화했고, 실제 이용객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후 전남 완도군과 경북 봉화군 등도 같은 길을 택하며, 지방 버스 무료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료화의 숨은 배경은 ‘인구 감소’
이들 지자체가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는 데는 ‘인구 소멸’이라는 공통된 위기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데다 자가용 없이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수십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주민의 이동권을 기본권처럼 보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역 존립을 위한 전략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입니다.
군내버스 전면 무료 / 출처 : 연합뉴스또한 “차 없이도 여행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이라는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도시는 왜 어려운가
한편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가 쉽지 않습니다.
막대한 재정 적자, 복잡한 환승 구조, 높은 혼잡도 등의 이유로 인해 무료화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후동행카드’ 같은 월 정액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대중교통 무료화는 모든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만능 해법이 아닌, 각 지역의 정책 우선순위와 현실에 맞는 전략적 선택지인 셈입니다.
이 실험의 성패는 어디로 향할까
곡성군의 이번 실험은 단순한 서비스 변경을 넘어서 지방 소멸 위기에 맞선 구조적 대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실제로 지역 경제와 인구 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다른 지방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운영 결과가 관건입니다.
지역마다 다른 해법이 필요한 이 시대, 당신의 지역은 어떤 방향을 선택하고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