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준다더니”…꼼수 논란 터졌다
정부 전환지원금 신설 / 출처 : ‘더위드카’ DB·게티이미지뱅크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지원 정책이 시행되며 운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제도 설계로 인해, 일부는 이를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조금, ‘전환지원금’이란?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시 기존 보조금 외에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도입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3년 이상 소유한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 승용차를 구매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정체기를 극복하고, 내연기관 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 전환지원금 신설 / 출처 : 연합뉴스지원금, 이렇게 받으면 ‘꼼수’?
정책 발표 이후 제도 운영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족 간의 명의 이전 loophole입니다. 정부가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제외했지만, 삼촌·이모와 조카 사이 같은 방계 존비속 간의 거래는 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삼촌이 타던 내연차를 조카에게 판매하고, 자신은 전기차를 구매해 전환지원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는 가족 내 차량 대수가 줄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폐차'가 아닌 '판매'도 인정?
또 하나의 문제는 내연기관차를 ‘폐차’하지 않고 ‘판매’했을 경우에도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정부 전환지원금 신설 / 출처 : 연합뉴스이 경우 도로 위 내연차는 그대로 유지되기에, 친환경 효과가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내 승용차 수명이 평균 15년 이상인 현실에서, 고작 3년 된 차량을 팔고 새 차를 사도록 하는 정책이 환경 보호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정책의 보완, 지금이 골든타임
정부는 중고 내연차 유입으로 신차 내연기관차 수요가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보조금만 챙기기'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좋은 의도의 정책이 ‘눈먼 돈’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기준 및 조건에 대한 보다 정밀한 설계가 지금 필요합니다.
정부 전환지원금 신설 /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