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아쉬움 속 진일보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시간대별 일정과 의원별 소감문 등 넣은 것은 진일보

창원시의회 본회의 모습 / 출처 : 창원시의회

  지난 2일 창원시의회 홈페이지에 2018년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가 공개됐다. 창원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격년 단위로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며 올해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와 환경해양농림위원회가 공무국외연수를 갔다.

 제출된 보고서의 분량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50쪽, 환경해양농림위원회 60쪽으로 나타났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는 일별 시간대별 주요일정 내역과 의원들의 소감문이 눈에 띄었다. 반면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연수 국가에 대한 개별소개에만 8쪽을 할애하고 관광지로 채워진 비공식방문지는 기존의 비판받던 연수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재연했다.

 두 상임위의 결과보고서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 아쉬운 점이 여러 부분 있었다. 먼저 두 상임위 모두 일부 질의가 기본적인 사항조차 파악되지 않은 답변이 있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묻는 질문, 시청과 특정부서의 조직구성 및 담당업무에 대한 질문, 특정 지역의 복지정책의 원칙을 묻는 질문 등이 부실한 사전준비 및 학습이 만든 결과다.

 “의장은 시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며 의장이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업적으로 보고 있으며, 전체 의원의 30%를 여성의원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청소년을 대표하는 만18세 의원도 선출되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외된 계층 없이 지방의회 정치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사료됨”이라 기재된 부분을 보면 이탈리아까지 가서 알아온 내용이라 할 수 있는지 되묻을 수밖에 없다.

 두 보고서 모두 ‘시책 제안’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약 4쪽에 그쳤다면 환경해양농림위원회는 8쪽으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해양농림위의 시책 제안 사항으로 4건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 2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탈리아 사례에 착안해 제시한 ‘페트병 재활용 방안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과 자전거의 교통분담률 31.2%을 달성하게 만든 자전거 고속도로 등의 정책들을 ‘창원시 자전거 교통 분담률 제고를 위한 방안’은 각각 현 정부와 창원시가 현실화 해내야 할 중요한 시책 제안으로 보인다.

 창원시의회의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는 각각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문장의 완성도 및 틀의 일관성, 형식적인 분량 채우기 등의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환경해양농림위원회의 내용은 이전의 보고서보다 진일보했다. 2019년에 공무국외연수를 떠날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도시건설위원회가 이번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보고 더 진일보한 계획과 결과물을 만들어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