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어린이집‧유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살펴보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정부 합동 긴급 브리핑'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을 스타로 만든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사실 박용진 의원과 의원실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것이 아니다. 각 광역교육청의 유치원 감사 자료를 공개했을 뿐이다.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한 것도 아니고 각 광역교육청이 정리해서 제출한 자료다. 권력화 된 사립유치원 세력들에 맞선 박 의원의 용기로 좋은 점수를 얻었다고 해석해야 정확하다.

 새로운 경남도의회가 맞이한 첫 경남도의회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감사나 보조금 문제가 뚜렷하게 제기된 것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확인했다. 어린이집 도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유치원은 교육청 행정국 소관이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말 기준 도내 어린이집은 2,990곳이다. 시‧군별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2,918곳과 2018년(9월까지) 2,322곳이 지도‧점검을 받았으며 조치사항은 각각 392건과 255건이었다. 조치사항 중 보조금 환수 각각 11건과 6건, 운영정지 각각 3건과 4건, 시설폐쇄 각각 1건과 2건, 자격정지 취소 각각 13건과 12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2회 이상 적발된 어린이집도 15개소 42건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이 부당 지원되어 환수 조치된 사례는 총 38건으로 나타났으나 금액은 1억2869만5천원에 불과했다. 환수내용은 영유아보육료, 인건비 및 수당을 환수했고 환수사유는 보조금 부당청구 및 부당집행이었다.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유치원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공‧사립 유치원운영위원회 미설치 현황, 사립유치원 설립운영자가 어린이집을 함께 설립‧운영한 현황 정도다. 감사관 소관 제출자료인 최근 3년간 감사 결과 인사 및 행‧재정적 처분결과에서 유치원과 관련된 현황을 찾는 게 이번 문제와 가까운 것으로 판단됐다.

 감사관 소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최근 3년간 총 15건이었으며 김해 모 유치원이 예산 목적 외 집행으로 5명이 경고를 받고 1억2732만7천원을 재정상 조치한 것 외에 눈에 띄는 지적 및 조치사항은 없었다. 사립유치원 설립운영자가 어린이집을 함께 설립‧운영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53곳의 유치원 설립운영자가 54곳의 어린이집을 함께 설립‧운영한 것으로 나타나있으나 설립운영자의 성명이 공개되지 않아 부산의 사례처럼 일가가 6곳의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와 유사한 경우를 확인할 수 없었다.

 경남도와 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깊이 있는 내용을 알 수 없었다. 국정감사로 전국적인 이슈가 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문제는 정작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슈가 되지 못한 이유를 깊이 없는 제출자료와 경남의 박용진으로 불리게 된 의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붉어진 유치원‧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부정‧비리 행위 등에 대해 일시적인 일이 되어선 안 된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가 사전‧사후감사를 철저히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의회의 역할도 강조하고 싶다. 지원 예산을 승인‧의결한 곳이 지방의회로 지원에는 감사가 따라야 한다. 승인자이자 감시자인 지방의회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유치원‧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부정‧비리 행위에 대한 지방(지역)정치의 적극적이며 꾸준한 역할이 필수인 이유다.